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우원식도 없다.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대로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선배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보다 준법의식이 부족했을 것 같은가. 선배 의원들이 지켜온 관례와 전통이 민주주의이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법대로’로 포장한 이재명이다.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가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2당 몫의 법사위, 여당 몫의 운영위’, 이것은 상식이다. 바로 민주당이 제2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강탈해 가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언론장악 의도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 놀음에 빠져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다. 국민들께서 모를 것 같은가. 이 모든 목적이 이재명 방탄에 있음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은가. 171석 권력으로 지금 우리 소수당을 가로막아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판단마저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171석 국회 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막아보겠다는 그 오만한 발상, 오늘 이곳 본회의에선 성공할지 몰라도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명심하시라. 다수당의 힘으로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법 앞의 정의와 진실마저 덮을 수는 없다. 아무리 힘으로 막으려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고, 민주당의 눈물겨운 이재명 방탄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원구성인가. 방탄구성인가. 민주당이 매우 생경하다. 매일매일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 대화와 상생의 국회를 만들고자 70년간 애써왔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맞나 싶다. 원 구성이 역대 평균 45일이나 걸린 것은 역대 교섭단체들이 모두 범법자를 자처했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당이 172석이고 민주당이 81석이던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은 7월 10일, 원구성은 8월 26일에 이루어졌다.
그럼 국민들은 궁금할 것이다. 왜 이렇게 지금의 민주당은 서두르는 것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원내 제1당의 대표라는 말이 무색하게 백현동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용도 변경, 성남FC 후원금 논란 등에 따른 배임, 뇌물,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에 더해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등 일반인들은 접해보기도 힘든 다양한 내용들도 매주 서초동을 출근하다시피 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9년 6개월 중형 선고로 이 대표는 하나의 재판을 더 추가하며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 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각종 범죄행위로 단 하나라도 집행유예에 포함해 금고형 이상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방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조바심 때문에 민주당은 원구성을 통해 방탄구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첫 번째 방탄은 법사위이다. 법사위는 법원, 검찰,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모두 피감기관이다. 국정감사에서 예산 편성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어떻게 할지가 뻔한 거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22대 첫 번째, 두 번째 특검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특검이다.
세 번째 특검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특검이다. 이 특검을 최소한의 심의도 없이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장 앞에 놓을 것이다. 특히 대북송금 특검은 누가 보더라도 이화영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특검 아니겠는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다. 법사위원회에 배정된 인물들을 보면 의도가 더욱 명확해진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을 직접 변호했고,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다.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친명 성향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하며 검수완박을 주도한 인물이고,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현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인물로 김건희 특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과방위원장을 했음에도 또다시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손흥민 같은 이재명’이라며 친명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법사위를 자신의 사법 절차에 압력을 가하려는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가히 사법방해의 새로운 헌정사를 쓰려 하고 있다.
둘째는 운영위이다. 운영위는 피감기관 안에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수시로 출석시키며 국정을 가로막을 것이다.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며 압박을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 압박하며 공직 사회를 흔들려 할 것이다.
세 번째 방탄은 과방위이다. 친위 방송을 지키고 육성해서 이재명을 지킬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의 선출을 위한 과정에 자기편을 마구 끼워 넣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기 위해선 과방위를 장악해야 한다.
네 번째는 문체위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출범한 즉시 언론중재법을 다시 발의한 것 아니겠는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규정한 그 법은 21대 국회에서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무산된 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소위 권력자에 대한 악용 방지 조항마저 없애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감시 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원구성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방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그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범야권 192석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원구성에는 조금의 여유도 느껴지지 않는다.
국정을 마비시키며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방탄을 기획하는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어떻게 동조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사인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 주시라. 국회는 국민의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사위를 통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뻔뻔한 국회 사유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소통과 협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감사하다.
2024. 6.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