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6. 13.(목) 10:30,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반갑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작금의 여러 정치적 비정상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문제 인식하에 특히 이 민생 챙기기를 위한 각종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도 민생경제특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
오늘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공매도 관련한 제도개선 부분 또 향후 공매도 관련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다.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또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고 또 국내가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되, 아직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이 아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운영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중심으로 이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그 상황을 점검해 보고 이 시점에 공매도 재개 여부 등에 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당정이 오늘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차제로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제도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다.
특히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드렸다. 오늘 민당정협의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논의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하겠다.
특히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자본시장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이렇듯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단지 투자자의 신뢰 회복 문제만이 아니다.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자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온 만큼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민당정협의회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6.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