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례 없는 의회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초유의 입법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 2주 만에 민생과 국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 이를 둘러싼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법 왜곡죄’ 등 하나같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을 장악해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방통위원장까지 모두 싹쓸이해 입법부를 틀어쥐더니, 이제는 사법부 통제의 선봉장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그의 심복을 자처하는 호위무사들의 무도한 정치에 섬뜩함마저 느껴집니다.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 선언하는 것이 솔직해 보일 지경입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향해서도 권력을 장악하겠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 부처가 국회 업무보고 요구에 불응할 시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군기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게다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제출하며 대통령제의 핵심 정신마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장치이자 헌법에 명문화된 재의요구 권한을 줄이겠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법치 유린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 원칙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2024. 6.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