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활을 걸고선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 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고발 준비에 나서는 동시에 검찰과 법원을 옥죄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들을 무더기로 제출하며 ‘당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 해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선전포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는 궤변에 “어떻게 응징할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협박으로 사법부를 향해서까지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며 ‘수사 검사 탄핵’을 거론한 민주당은 ‘판사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대놓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를 겨냥한 ‘압박’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은 물론 사법부·재판부 모두를 입법부 발아래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특정인을 위한 방탄 수단에 매몰되어서도, 권력장악을 위해 남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방탄공세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 강력투쟁할 예정입니다. 무소불위 민주당을 저지해 반드시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2024. 6. 1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