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10시에 한국노총 의장 이·취임식도 있고, 원내대표께서도 10시에 일정이 있으셔서 회의를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수위 법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우선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조각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기구라든지, 그런 제도가 정비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당선인이 이렇게 제대로 조각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각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검증에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 저희들이 보니까 당선인에게 주어진 인원이 별로 없다. 개인적인 참모 몇 명 외에는 없고, 그렇게 해서 기관의 어떤 협조가 문서 협조 요청 정도 외에는 없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당선인이 당선된 후에 조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외에 적어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인원과 기구를 확보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다.
- 어제 청문회에서는 그리 크게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가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청문회는 그야말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검증하고 국무위원으로서 가져야할 도덕성을 검증한다. 그러나 도덕성에 너무 치우쳐서 능력에 대한 검증은 아주 소홀해지는 것 같다. 이제 능력에 대한 검증을 좀 더 강화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거나 총선전략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통합민주당은 더 이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관해서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환경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 사퇴를 관철시켰다. 한나라당이 협조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두 사람이 사퇴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총선전략을 위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 내일 의사일정을 잡아서 임명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일까지도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정은 그야말로 더욱더 파행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었는데도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만일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가 없다. 빨리 이명박 정부가 정상화되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야당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어떤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조세연구소에 노영훈 박사와 관계되는 이야기이다. 노영훈 박사와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8·31부동산 대책에 관계돼서 문제가 많다는 언급을 한 죄로 직위 해제를 당하고 기타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부당하니까 다시 원상회복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조세연구원 내부에서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기어코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는 사태까지 갔다. 노영훈 박사 케이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시절에 많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소신에 맞는, 학문적인 전문가로서 입장에 서서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제법 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책연구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특히 386들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무리하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 실패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새 정부 하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징벌에 대해서 다시 원상회복 시켜주는 조치들을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국책연구소들이 더 이상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앵무새 역할만 해서는 앞으로 지식경제 강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21세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해서 국책연구소들 내부에 언론의 자유가 충만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국가시책으로 반영이 되고 정부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제때 지적돼서 더 이상 큰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책연구소뿐 아니라 정부부처들도 통폐합이 돼서 거대부처가 되기 때문에 자칫 그 관료들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해서 많은 지식인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처 고위 관리들은 충분히 부하직원들한테도 주지시키고 국책연구소 등 산하기관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검찰이 어제 미 법무부로부터 김경준씨의 LA 연방 교도소 접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고 이에 앞서 김씨와 함께 LA에서 수감생활을 한 신모 씨로부터 LA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김씨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다. 저는 대선 직전 정보위에서 김씨 입국과 관련해 국정원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국정원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내에는 대선에 줄을 댄 퇴직직원을 비롯한 해외파트 고위직들이 출장을 빙자하여 해외 여행시 LA 지역의 특정인맥과 연계하여 은밀히 김씨의 입국에 관여했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국정원은 차제에 김씨 입국과 관련하여 내부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하나도 숨김없이 검찰에 통보하여 검찰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ㅇ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새 정부 아래서의 국회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권교체기인 현재의 남북관계는 시기적 특수성으로 남북 양측 모두 적극적 모멘텀이 없이 북측은 남측의 태도를 관망중이고 남측은 과거 정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뉘앙스의 원론적 입장을 개진하며 국제공조에 다소 무게를 두는 듯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남북문제는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다루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나 남북간의 특수성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며, 따라서 남측으로서는 국제공조의 주도권은 물론 남북공조의 주도권도 장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전 부총재인 야마사키 다쿠 의원과 민주당 전 부대표 이와쿠니 데쓴도 등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연내 북한을 방문하여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일간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국회도 4월 총선 후 빠른 시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총선 후 즉시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대북정책 협의체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칭 ‘한반도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주요 임무로는 통일정책의 국론 수렴, 통일정책 평가 및 권고, 행정부 통일정책 국회차원의 뒷받침 등을 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우려와 심려를 드린데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과정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엄격한 잣대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사전 검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국민통합이고, 변화와 실용이다. 이에 맞게 천하의 인재를 고르는데 있어서는 이 나라를 선진화의 원연으로 일으켜 세우는 인물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일했든 그 사람을 폭넓게 찾아서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인물을 골라서 반드시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2008. 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