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참 이렇게 뵈니까 우리 특히 총리님 또 우리 실장님, 또 많은 우리 국무위원님들 뵈니까 마음이 기쁘면서도 한편에서는 국회의 형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 특히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의,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특히 국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어서 국민 다음에는 국회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또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뜻을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국민의사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국정이 원활할 리가 없다. 지금 국회의 현실이 다수당인 우리 야당께서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도 항상 소수당을 존중하고 다수 소수를 넘어서서 국회 모두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정치를 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할 때에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한없는 질타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 야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오늘은 먼저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어서 우리 전력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짐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에도 지진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 것이 이번에 서해안에서도 강도 있는 지진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도 우리가 깊은 의논을 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생은 이제 우리의 일상의 화두가 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 최대의 근심이 되어서 국가소멸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언론계 특히 종교계에서 앞장을 서서 저출생 대책에 아주 최전선의 임무를 다하고 계시다.
예전에 우리나라 전통은 아기가 낳으면 온 마을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그 아기들을 키우고, 집안의 자랑이요, 마을의 큰 경사였다. 그런데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아기 기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와 또 우리나라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아기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고 키우느냐에 대하여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반드시 창안해 내어야겠다.
아울러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식과 특히 손주의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보람을 찾고 있는 저희들의 경험을 비추어서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자식을 잘 낳아서 잘 키우는데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하는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의 전통을 이어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출생을 나부터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우리 가정부터 이 문제 해결하는 데 만단을 무릅쓰고도 하겠다 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국 상황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 탓할 시간이 없다. 지금 국민의 민생은 여전히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간에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되어 끝까지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력 수급과 재해 대응은 국민 안전의 핵심 사안이다. 여름철이 되면 폭염 폭우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전기 시설물 파손 위험이 커진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위기로 극단적 폭염·폭우가 더욱 빈번해지면서 대규모 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여름철 전력 수급에 불안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있다. 노인과 빈곤층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조금 전 기후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극한 호우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이 폭우와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장마철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를 잊지 말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작년 수해 이후에 수립되었던 재해 복구 및 재발 방지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 및 재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나 국가유산 피해를 포함해 500건이 넘는 피해가 일어났는데 신속한 피해 조사 후 적절한 지원 대책도 조속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저출생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고, 2006년에 저출산 예산이 처음 신설되어 18년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는 기존 저출생 대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 대전환 등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통해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 고위 당정 협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4. 6.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