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잘 마치시고 어제 새벽에 귀국하셨다. 이로써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대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구체적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자연의 보고고 또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을 하나하나 착착 잘 수립해 나가는 중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력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자원의 안정적 확보 다변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도 KTX 수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하여 이 지역과의 유대를 깊이 하는데 사실 이 지역은 예전에 몽골제국에 일환으로서 사실 정서적으로나, 또 인류학적으로 한국과는 형제 나라들이다. 너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우리도 또한 거기에 가면 많은 우리 교민들이, 고려인들이 살고 계시는 굉장히 역사적 유대가 깊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될 아주 귀중한 나라들이다. 이러한 정상외교가 우리 국익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도 우리 의회정치 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운 입장이다. 여야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협치에 기반을 닦아야 된다. 특별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 늘 다수당과 소수당의 안배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그야말로 관습 헌법에 이르는 귀한 전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상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당으로써는 이제는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를 구사하고 있다. 또 국민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우리는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우리 국회의 관습이 한 번 무너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를 갖겠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는 오늘 비대위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다.
4월 말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이 0.48%로,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2년 12월 0.64%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81만 8천 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 6천 개로써 폐업률이 무려 21.5%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4만 4,428건 전년 동기 비해서 11.5%로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는 635건으로 지난해보다 38%나 급증하였다.
이 고금리 자체가 고통을 통하여 대출을 줄인다는 생각은 뭐 일면의 진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출 약정시와 다른 중도에 고금리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채무자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트리게 된다. 가계는 물론 중소기업 특히 자금의 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이것은 사지로 내몰아서 어떤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 아주 어려운 시기이다.
정부로서는 고금리 상향 하에서의 이자를 일부 유예해서 나중에 이자가 반드시 이자율이 내릴 테니까 그때 갚도록 한다든지 또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원금만이라도 유예해서 차차 갚도록 한다든지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원금,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어도 이와 같이 유예를 통하여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다행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한 예도 있다. 우리가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
의사들 파업이 이제 벌써 여러 달이 지나면서 오늘 서울대병원을 시작하여 이른 바 5대 대형 병원이 휴진도 이어질 것이다. 의사협회가 예고한 휴진일도 바로 내일이다.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설득과 복귀 시의 행정처분 철회 등 정부가 갈등을 풀어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의료계에서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지도자들이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 때까지 환자들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에 호소를 드린다. 다행히도 많은 의사들께서 이제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진료를 해나가시는 것에 대하여 아주 충심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 모습이고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친명 인사인 원내대변인은 애완견은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친문 양문석 의원은 언론을 ‘기레기’라고까지 한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법사위 의원은 검찰이 일부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고 우기고,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재판부 판사를 비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옹호에 나서고, 민주당 법사위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모습이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이다.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태이다. 국회 원구성 협상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표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문제로 이미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제3자 뇌물 혐의까지 기소되어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되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만 보아도 언론에 대한 오래된 반감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다. 친명계 의원들의 충성 엄호도 정도껏 해야 친명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지금 이 모든 일련의 발언들은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언론의 보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장악과 사법부 공세로 지지율만 붙들면서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사실과 증거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빨리 벗으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반민주적 사고에 매몰되지 말고 언론을 윽박지르지 말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민심이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저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들께서 국회 파행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협상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이 작금의 유례없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공개토론 제의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작성권마저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민주당의 무례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법대로 하는 것이다. 우원식 의장께서는 여야의 갈등을 중재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협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진짜 국회의장의 본분임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대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 관례로 이어져 오던 ‘원내 제2당-법사위원장’과 ‘집권당-운영위원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셀프 선출하더니 국회 상임위 운영도 거대 야당 마음대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더니 이틀 뒤인 14일에는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또 같은 날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방통위법에 대해서는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두 상임위 모두 국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법안 숙려기간을 지키지도 않았다.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의 결정체이다. 현재 공수처에서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야당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직 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건지 입법청문회를 전가의 보도 마냥 제멋대로 휘두르며 정부 인사 등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종섭 전 장관 등 공수처 경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국회 본회의의 의결 없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은 불출석하거나 불출석이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할 것이라며 대놓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발부되는 것이다. 법률을 몰라서 하신 발언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국민을 협박하려는 의도인지 궁금하다.
과방위에서도 법사위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상정했는데, 이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손잡고 야당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열겠다는 것 역시 그간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방통위원장 탄핵 명분 쌓기의 일환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위법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며 주장했던 방통위 2인 체제가 사실은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결국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를 펴기 위해 위법이라고 억지 주장을 해온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문해력 운운하며 법률상 실현 가능성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다. 저 역시 법조계에 오래 몸담아왔지만 법률상 실행 가능성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한 의원으로부터 처음 들어본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통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입법권 남용부터 중단하시기 바란다.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도 마찬가지이다. 말로는 진상규명을 외치지만 실상은 입법폭주의 수단일 뿐이다. 진정 진상규명을 바란다면 공수처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민주당이 이렇듯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국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국회 강 대 강 대치에도 의정 갈등 봉합에 여야가 힘 합쳐 중재에 나서야 한다. 오늘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의 무기한 휴진에 이어 내일은 의사협회가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강행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병원 노동자들까지 나서서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고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등 일부 의료 단체들은 집단휴진 불참을 선언했다.
의료계는 집단휴진 철회와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내년 의대 지원 절차 중단을 내세웠다. 이미 대학교 정원을 확정해 입시요강을 발표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과 같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는 잘한 일이라고 한 응답이 66%이고 현재 의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의사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48%, 정부 책임 38%로 더 높게 나왔다.
환자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잘못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해와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명분도 실익도 다 잃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까지 오만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의료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수개월째 지속되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 대 강 대치에 있는 여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정 갈등 사태 봉합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협의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먼저 다가서는 노력을 더 보여야 할 것이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는 데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수처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더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태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을 두고 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정당한 행정부의 업무추진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감행하는 것은 민주당식 인민재판이며 입법 폭력이다. 국회를 여론재판장으로 만들어 입법 권력 아래 행정부와 사법부를 두려 하고 있으니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다면 대법관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오만함과 막무가내로 법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모습은 길거리 노점상들이 보호비를 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좌판을 뒤엎는 동네 깡패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서리가 내리면 머지않아 살얼음이 깔린다. 민주당의 무소불위식 입법폭력은 대한민국 법치 전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폭주하는 민주당에 맞서 반드시 민생국회로 되돌려 놓겠다. 감사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제1야당의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숱한 난관을 겪으며 좌절과 분노 그리고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루어 왔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삶이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현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그리고 이번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까지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는 초유의 야당 대표가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릇된 행위와 그 위선에 심각성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의 본질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그를 결사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 불행히도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 버렸다.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으로서 보수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보수정치가 새로운 비전 추구에 매진하기 위한 제1의 선결 과제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준엄한 사법 정의의 실현이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조작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쌍방울의 5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주가 상승 조작 목적이었고 또 광물 채굴권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무런 구체성도 없는 광물 채굴 계약에 200만 불을 먼저 송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1심 재판부가 일련의 사건들의 내적인 연관성을 깊이 검토해서 실체와 쇼잉을 구분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온 방식을 뛰어넘는 접근법일 수 있다. 민주당이 쌍방울에 500만 달러 송금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주가 상승 조작이나 대북사업 투자유치 등은 쌍방울의 스마트팜 지원 대납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일 뿐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책임자로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되어 온 범법행위들 역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될 것이다. 당 대표의 위선이 벗겨지면 민주당의 독선도 힘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파행 위기를 극복하고 여야 협치가 복원되길 기다리고 있다. 위선과 독선,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고 함께 대화와 합의의 정치, 공정한 법치와 시급한 민생개혁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 애완견이다.”라고 발언한 직후 이른바 이재명 키즈 친명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마치 교지 받들듯이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번 총선 기간 내내 가장 말 많고 탈 많았던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가 오히려 언론을 격조 높여 애완견이라고 표현했다”라며 언론을 그냥 “기레기”로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망언을 쏟아냈다.
참으로 참담하다. 선거 기간 동안 딸 부정대출 의혹을 사과한다며 언론 앞에 고개 숙이던 양문석 의원의 모습은 진정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말은 바로 합시다.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는 뭐 하다가 정권을 뺏긴 뒤부터 방송 3법에 올인하고 나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방송 3법이야말로 언론을 영원히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계략 아닌가.
모든 증거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공당 대표의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이 이를 취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 무슨 조작과 왜곡이 있는가. 조작과 왜곡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께 공개 제안을 하나 하겠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십시오.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도 언론도 법원도 다 못 믿겠다고 하시니 이제 국민들 앞에서 그 억울함을 밝히시기 바란다.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
<성일종 사무총장>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소설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참으로 신기한 캐릭터를 가졌다. 생존 본능이 강한 이 캐릭터는 양심도 도덕도 인격도 법도 상황에 따라서 늘 바꿔버린다. 주인공은 대권 후보에도 오른 막강한 정치인이다. 그런데 그 직위와 어울리지 않게 주인공 주변에는 조폭설, 염문설 등이 끊이질 않는다. 음주운전 전과와 형수 쌍욕까지 드러났지만, 극렬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직을 따냈고 거대 야당의 당 대표까지 차지했다.
주인공의 뒤에는 수상하리만치 수많은 범죄자가 쫓아다닌다. 측근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일도 끊이질 않는다. 부동산 개발비리, 불법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공당이 대표로서 받아야 하는 재판만 4개이다.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거의 4일을 재판정에 서 있다.
여러 증거와 정황은 그가 이 모든 범죄의 몸통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도 주인공은 항상 억울해한다. 명확한 증거와 진술들이 있음에도 검찰이 조작 수사, 정적 죽이기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자리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감옥 안 가기로 말이다.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죄를 밝히는 것보다 제1야당의 의석을 앞세워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기로 한다. 판검사 탄핵은 필살기 중 하나일 뿐이다. 팩트에 근거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펜과 입을 다물라 한다. 양심도 도덕도 민주주의 정신도 이미 머릿속엔 사라진 지 오래다.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이 소설은 점점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여러분들께도 재미없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다음 편이 기대되시는가. 결국 대부분 소설이 그렇듯 이 소설도 사필귀정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 참담한 현실이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경기지사의 직인이 찍힌 방북 요청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이재명 사법리스크 사건의 진실을 향한 시동이 걸리고 있다.
2019년 11월 경기도가 북한 조평통에 보낸 공문에는 “민족사업 협력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라는 제목의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도지사 직인이 찍혀있다. 이 공문 누가 승인을 했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직후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 특히 평화 정책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5월 2일에 추진 상황을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해 놓고 모른다고 하고 있다. 이 공문 이재명 전 지사의 지시 공문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작년 9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씨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부인과는 달리 18년도 10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 고위급 내달 경기도 국제회의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라는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올리며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까지 발견되었다. 이 글 누가 썼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이 모르던 대북사업을 멋대로 진행한 평화부지사에게 극진한 칭찬을 올린 셈이다. 자신 몰래 방북을 추진했다면 문책할 사항 아닌가. 이러한 증거 앞에 검찰 조작이라고 하면 국민이 믿겠나. 거짓말에도 약간의 상식은 있어야 속아줄 것 아닌가. 제1야당 민주당을 개인의 방탄정당으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다.
2024. 6.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