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6. 18.(화) 14:50, 재정세제개편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세제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은 오늘 국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을 거다. 누가 뭐래도 정말 중요한 주제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한다.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빚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빚이 많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불신을 갖게 된다. 결국은 거래가 끊기고 위기도 온다. 그래서 집안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정말 건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경계하겠나. 결국은 한순간에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그래선 안되겠다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권, 정치 세력에 관계없이 나라 살림을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재정준칙 도입을 얘기하는 이유다.
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입법적으로 어떤 국가는 아예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들도 있다. 최소한 우리가 법으로 정부 살림을 하면서 지켜야 될 준칙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송언석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 그리고 정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오늘 모쪼록 우리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우리가 정책 그리고 국가 운영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오늘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송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고맙다.
2024. 6.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