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이제 총선 후보등록이 한 2～3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 작업을 가일층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노파심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지금 공심위에서 한사람으로 확정된 분들은 모아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최종 확정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보안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중에 몇 분으로 조금 압축을 해서 또 상대후보하고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보는 등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내막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대상으로 한 2～3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분들 중에 반드시 한다는 법도 없고 여론 조사를 해보면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약하면 또 다른 빠진 사람 중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좋은 사람을 구해서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2～3명이 누가 들어갔다, 누구는 빠졌다, 이런 것이 알려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일부 공심위원들 중에 나와서 그런 것을 외부에다가 발설을 한다든지 해서 맞지도 않은 것을 알려서 당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공심위원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의사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심위원들이 나와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들리기로는 일부 의원들 중에는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계파적 시각에서 줄곧 일관되게 계파적 시각에서만 공천심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일이다. 물론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냄새가 짙게 나는 분들이 있다.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공심위원이 공천심사 끝날 때까지 그 공천심사위원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제가 보고 도저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천심사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 의결에 의해서 교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공심위원이 잘하는 가운데도 좀 더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경고를 좀 해둔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동영 지난번 대선 후보가 어제 한나라당이 정치보복을 한다고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고, 후안무치한 그런 덮어씌우기라고 본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다.
- 첫 번째, 대선당시 BBK 허위사실을 폭로한 의원 등을 그때 고소한 것은 그 당시에 고소한 것이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보복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대선 당시 주고받은 공방이 정치보복인가. 정치보복이 되려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승리자 입장에서 실패한 쪽을 고소해야 정치보복이 되는 것 아닌가. 기본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두 번째, 청와대와 통합신당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이재오, 박계동, 김정훈, 김학송, 저 등 많은 의원들을 고소했다. 그 고소들이 엄연히 지금 살아있다. 자기들이 고소한 것은 잘한 것이고 로맨스이고, 남이 고소한 것은 정치보복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나 저나 전부 서면조사 다 받았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 본인은 이렇게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 세 번째, 통합신당은 검찰에서 아무런 죄 없다고 해서 무혐의로 밝혀진 이명박 후보를 대선 이틀 전에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걸어서 날치기로 통과시켜 1개월이나 조사를 받게 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 부린 것 아닌가. 그렇게 횡포를 자기들이 먼저 부려놓고, 이명박 당선인은 결국 당선된 후에도 조사까지 받았는데 자기들은 실패했다고 하면 조사까지도 안받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이념도 모르는 발언 아닌가. 대통령 당선인까지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서면조사까지 받고 했는데 대선에 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조사까지 안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 정략적인 발언이 지나치다고 본다. 이 사건의 본질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여야가 법에 따라 서로 상대방에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서로 고소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야가 같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받는 것만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떼를 쓰는 것 아닌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정동영 후보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법 앞에 똑같이 이명박 후보도 조사를 다 받았고 당선이 되어서도 특검 조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법 앞에 평등,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본인이 자인해서 서면조사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무슨 정치보복이라고 하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법치주의를 존중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선거법 위반 조사를 철저히 받고 법의 심판에 따르면 된다. 앞으로 이 땅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문하고 이제 네거티브 선거운동방식으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서로 실천해서 이제 이 땅에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우리 여당도 지금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점을 인식해서 앞으로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정략적으로 총선에 마치 탄압받는 것처럼 보이는 정략적인 생떼쓰기를 이제 그만해주기를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통령 선거 후에 남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신정부 출범 후인 지난 29일 북한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이념과 신정주의는 대치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비핵개방 3000’ 구상도 ‘비핵개방’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제1차 핵위기 이후에 교훈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고 10년 안에 소득을 3천불로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북을 너무 모르는 소리로 동족을 모독하는 일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정부 탄생 후 간접적이긴 하나 처음 보인 북한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 첫째, 북한외교의 기본 축은 소위 자존심 외교, 자기들은 자주외교라고 하는데 이것을 남북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근본 논조를 보면 남한의 새 정부가 민족공조보다는 국제공조에 중점을 둔다는 것에 대해 내심 불쾌해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자존심을 다소 자제하면서 극단적 표현은 삼가고 상당히 정제되고 나름대로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새 정부와의 남북협력이 절실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악의축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말살하려던 부시 정권도 이제 잃어버린 7년을 되찾겠다고 180도 정책 변환을 했다. 1차 핵위기 이후에 김영삼 정권의 교훈을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남한 정부가 민족공조보다 국제공조에 치중할 경우 통미봉남으로 과거에 그런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한 현실은 남한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협력의 지렛대를 잘 활용하여 새 정부는 남북관계에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신문, 텔레비전 뉴스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용은 복잡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의원 두 분께서 회원 1200만 명의 큰 체육단체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출마하셨는데 대의원 총회장이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거친 언성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것을 ‘한나라당 집안싸움이 밖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두 분 의원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한나라당의 특정한 계파를 대표하는 분들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당직이나 정부직이 아닌데 이런 일까지 일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 안에서 잘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 조금 전에 강재섭 대표께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계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제가 어제 아침에 서울시내에 차를 타고 가는데 시내에 신문사에서 하는 전광판에 토요일날 공심위원들께서 쉬는 날인데도 열심히 심사를 해서 5명 최종확정을 했다고 하면서 전광판에 큰 글씨로 친이가 몇 명, 친박이 몇 명 이렇게 분류가 났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흔히들 주류와 비주류 간에 서로 균형이 어떻게 된다는 언론보도는 많이 봤지만 국회의원을 공천하는데 있어서 열명을 하든, 다섯명을 하든 이것이 특정계파의 이름을 대표해서 언론보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여러분들도 상당히 답답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명단을 놓고 오늘 첫 번째 하는 회의로 알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했으면 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이 밖으로 바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설명을 해야겠다. 지금 네거티브 선거를 1년, 2년 동안 줄기차게 해온 국정파탄세력들이 일부 조금 검찰에서 조사통지가 나가고 한다고 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소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한나라당을 어떻게 했나. 서청원 대표, 김영일 사무총장 등 모든 사람들이 불려가서 구속되고 징역살이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네거티브를 1년 내내 하고 정책은 어디가고 없고 남 뒤 파서 쓰러뜨리기에만 몰두해온 사람들이 국무총리 인준, 각료 청문회에다가 그런 것을 걸어서 소위 고소취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분들은 자기 편들었던 사람들은 금세 사면복권해서 장관으로도 임명하고 보궐선거마다 출마시키고 하면서 온갖 정치보복을 한나라당에 대고 한 사람들이다. 정치보복의 원조가 바로 자기들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바쁜 와중에도 어제 그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김해 사저에 찾아가서 입주를 축하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는데 그런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안대표 말씀대로 한나라당의 최고위원, 원내대표 다 고소해놓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 앞으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우리가 이런 네거티브를 했다. 정말 부끄럽다. 김대업 사태가 일어나고, 설훈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길까 싶어서 우리가 나쁜 장난을 쳤는데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석고대죄를 하고 양쪽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앞으로 네거티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법안에 공동서명하는 등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고소 취소 등을 논의할 수 있지 지금은 그런 일에 전혀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8.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