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로펌으로 전락한 '정책 실종 정당'이 '민생 정당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문제 제기만 하고선 정작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으면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발을 빼기 일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를 악마화하며 국민 다수가 피땀 흘려 마련한 자산을 강탈하는 반시장주의적 악법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부동산 혼란 조장 정책으로 과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 역시 즉각 손을 봐야 합니다. 지난 28년간 개정 없이 방치한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매우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됐으며,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물가 상승 폭과 심각하게 괴리된 상황입니다.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표변하는 것은 애초에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용 정치 공세’에 집중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제 개편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가업 승계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어 이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대신 국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 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4. 6. 20.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