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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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약자동행특별위원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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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6. 20.(목) 14:00,약자동행특별위원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추경호이다. 오늘 무엇보다도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고 계신다. 우리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에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약자동행하면 대표선수가 우리 김미애 의원이다. 초선 때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재선 때도 나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보건복지위에 꼭 가야 한다. 또 여성 관련 활동을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위원회, 그런 일을 나한테 맡겨주라. 오면서부터 남들은 삐까뻔쩍하는데 국토위원회를 해달라, 산자위원회를 해달라 뭐 하는데 본인은 늘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나. 그래서 오늘 이런 또 토론회를 한다. 여러분 대견하지 않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라.
우리 전문가분들 오늘 많이 와 계시다. 교제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스토킹 가정폭력 문제는 현재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장치가 돼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법적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 오늘 아마 전문가분들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이제 머지않아 국회가 어느 시점에는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빠른 속도로 정말 제대로 된 입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제가 늘 그렇다. 김미애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꼼짝을 못 한다. 오늘 좋은 대안 제시되면 반드시 우리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좋은 법적 제도가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쪼록 오늘 준비해 주신 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린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하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이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주관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은 우리 당의 재선의원이신데 그 무게감은 중진의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다 오시고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님도 오셔서 아마 당력이 다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교제폭력이라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교제하다가 나쁜 놈이 나타나면 이 남성이 가서 그 나쁜 놈을 때려서 일어난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둘이 사귀는 사이에 폭력이 있느냐. 저희 세대에서 참 드문 얘기인데, 요새 이런 것을 볼 때면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도 딸이 둘이고 또 손녀가 셋, 손자도 셋인데,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을 좀 잘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우리 김미애 위원장님 참으로 21대부터 이 문제에 집중해서 입법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교제폭력 피의자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2019년에는 9천여 건에서 작년에는 1만 4천여 건으로 5천여 건이나 거의 50% 이상 증가가 됐다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이보다도 상당히 많고 몇 배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것은 나이 구별 없이 노소가 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참으로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교제폭력의 정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권력 개입의 단계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들을 잘 말끔히 토론하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사실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의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 배경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그 전에 데이트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 여자친구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면 대개 이루어지고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그때는 스테이지라고 해서 아주 거의 깊은 교제를 들어가는 전제하지 않고는 세 번째 데이트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배웠다. 그리고 어디 감히 큰일 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건 역시 교육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든다.
발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민경 교수님 또 박선옥 과장님, 전지혜 경정님, 김양순 회장님 또 민고은 변호사님, 전윤정 조사관님 아주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방면에서 토론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견이 ‘교제폭력방지법’이라는 열매를 꼭 22대에 맺어서 우리가 애들을 키울 수 있고 또 안전한 교제와 결혼 생활을 뒷받침하는 법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좋은 결실이 맺어지면 저희들은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약속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간담회와 청문회 등에 참석했지만 주최하시는 분이 직접 사회보시는 이런 세미나 토론회는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에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 오늘 우리 여성변호사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 우리 전통적인 법률, 특히 형법은 ‘가정의 벽을 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법이 눈을 돌렸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눈을 돌렸다. 그리고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 소위 법률관계 형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흔히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났으니까 더 관계를 가지고 해결하라 법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약간 눈을 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위 교제에서의 사례, 뭐라고 정의해야 될 지 모르겠는 중에 토론자료에서도 일단 교제폭력이냐 데이트폭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용어 개념 정립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폭력 사건들의 경우에는 으레 이걸 당사자가 숨기려는 경향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21대 국회에서도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제출하셨지만, 법사위의 벽을 넘지를 못했다. 결국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될 개념 정의, 교제폭력의 정의, 교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다. 특히 형법은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난점이 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그런 우리 법정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적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 그 경직된 법조인들의 사고 체계를 깨트릴 수 있는 명쾌한 개념 정립 등을 통해서 우리 김미애 의원님이 5년째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교제폭력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당도 김미애 의원님과 함께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2024. 6.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