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쟁, 또 정쟁입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금 입법부가 이렇게 무너진 것, 국회가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마저 파괴하며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헌정용 법안, 특검, 청문회 등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의는 그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권력남용이자 사법방해 행위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적 의혹이 차고 넘치는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배후로 지목된 핵심 인물, ‘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추정되는 인물 역시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시대정신일진 몰라도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에선 그저 피고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법적 사안을 끌고 와 오직 이재명 대표의 눈높이에 맞춰 마음대로 주무르는 황제 놀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지 말라는 법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 등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이재명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법치 파괴 공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공당이라면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가 아닌 국민과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4. 6.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