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6. 21.(금) 10:30,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늘 민당정 협의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과 관련해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잦은 기상이변으로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잠재우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신 민생경제안정특위 김상훈 위원장님, 강승규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정부 측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바쁜 일정 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박서홍 농협중앙회 경제대표님,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산지 쌀값이 심상치 않다. 쌀 재고는 많은데 쌀 소비가 좀처럼 늘지 않아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모내기가 이루어지면서 가을에 새로 나올 쌀을 사들이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쌀값 동향을 짚어보고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빈번해지고 극심해지면서 농산물 수급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이상고온과 저온, 가뭄, 폭우, 혹한,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밥상 물가를 자극하는 기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현재 거대야당은 함께 지혜를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다시 말해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 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미 쌀이 공급 과잉인 상황인데 의무매입을 통해 추가 과잉을 만드는 건 국민 혈세로 과잉생산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고,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가소 생산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급 불안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각종 재해나 수급 불안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오늘 민당정이 함께한 만큼 농민들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농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현재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당정이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4. 6.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