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책 없이 쏟아낸 재원 때문에 현재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외치며 날린 이재명 대표發 재난기본소득이 ‘재정골병’이라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역대급 세수 결손에 처한 경기도는 올해 편성한 예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될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도 예산이 투입됐고, 게다가 3차를 제외한 1·2차 지급의 재원 대다수를 당장 가용 예산인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려의 목소리에 당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당당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냈던 빚을 갚을 돈을 만들지 못해 위기에 봉착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1,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 차용금 1조 5천43억원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등 당시 흥청망청 쏟아낸 퍼주기식 정책은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이 ‘재정 퍼붓기’에만 골몰한 이재명 대표發 ‘조삼모사’식 재난기본소득, 그 뒷감당은 오롯이 현재 도민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4. 6.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