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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24-06-24

6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내일은 6.25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 인권 이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리고 향유하고 있다. 감사함을 우리와 우리 자식 모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25전쟁은 1917년 러시아혁명 그리고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에 전 대륙이 붉게 물들고 북한 지역마저 공산주의로 덮였을 때 대륙의 마지막 끝자락 한반도까지 적화 통일을 하려는 침범이었다. 이에 전 세계가 이 땅의 자유를 지켜야만 대륙의 마지막 근거지가 지켜진다는 인류사적 결단으로 모두 참 그 소중한 자식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피 흘려 싸워서 이 땅의 자유를 지키고 앞으로 다시 대륙 전체 자유의 물결, 자유의 함성이 전파되도록 유지한 그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결과를 낸 전쟁이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교훈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유의 소중함,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북한인권법은 오랜 기간 토론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스스로 서명 한 스스로 제정에 참여한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하셔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북한인권법 정신을 살리는 데 민주당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또 그들의 경륜 그리고 포부를 들으면서 당과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꿈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혁신과 새로운 미래를 그 주된 의미로 하고 있다.

 

7.23 전당대회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파 갈등이라든지 책임론 공방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민생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또 당의 단합을 위하여 하나 되는 일치되는 당에 대한 애정을 호소한다. 한분 한분이 우리 국민의힘 소중한 자산이시기에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책과 비전을 통한 치열한 토론으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많은 소득과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멋진 장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

 

1극 체제에 머무를 것 같은 우리의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는 네 분의 대표들이 이미 출마를 하셔서 마치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전단의 사두전차, 사두마차를 생각하게 된다. 한 곳으로 방향을 정하여 오로지 국가와 당을 위하여 달려 나가시는 우리 후보들이 되시기를 참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당의 최대의 장점인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 것이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보수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보수다운 보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주변에 많은 외연을 확대하는 일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당원과 국민들께서 명령하시는 쇄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항간에 용산 개입설이 나오는데 용산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하는 일 결코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공정한 전당대회를 이끌어야 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우리 선관위원장과 함께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또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사무처 당직자를 비롯한 주요 당의 구성원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는 것이 드러날 때에는 오늘 출범하는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따를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비대위와 선관위는 엄정중립과 자주적인 자세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사두마차의 기수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잘 경기가 마쳐질 때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야당이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미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법안이 무슨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문제이지만, 법사위 진행 과정으로 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실망을 안겨주었다.

 

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하였다. 회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 가야 할 상임위원장께서는 오히려 앞장서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국민의 시각이 따갑다. 이러한 식의 상임위원장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여 앞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대 가장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강요하는 것,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 증인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하거나,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있어라 해야 한다라는 국회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도 있었다. 그곳에 나온 분은 우리 각 정부 부서의 고위공직자들이다. 또 군의 지휘관들이다. 이분들은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명예를 짓밟고 혹시 유린한다면 이것은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조직의 문제요, 군 전체의 사기에 관한 문제이다. 목불인견의 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성한 국회의 상임위원장 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은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겠다. 저도 30여 년간 정치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됐던 적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이다. 특별히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이에 대한 주의와 경고, 재발 방지 약속을 국회의장님께 요구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이조차도 조롱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해주실 것을 이러한 조치를 정중히 그러나 강력히 요구한다. 사과와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의 이러한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수 야당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의장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해주십시오.

 

아울러 반쪽 국회의 저급함과 위험성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 정상화가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강력한 필요성을 토로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지금이라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하여 우리 당의 요구를 진심으로 신중히 수용해 주시고 민의의 정당인 우리 국회를 정상적으로 지금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아닌가. 우리 국격에 맞는 국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최소한도 상식적인 국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놔주실 것을 간곡히 그러나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여야 협치에 의한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마지막 회동이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첫 협상 때부터 법대로만 외쳤을 뿐 한 번도 협상다운 협상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란 사실상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를 뜻한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막아내고 차기 대권을 차지하겠다는 마음뿐이고, 민주당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마음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주요 상임위를 독점해 국회를 장악하는 게 필수라는 것이 민주당 폭주의 본질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당리당략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협상안을 내는 동안 단 한 번도 협상안을 낸 적이 없다. 시종일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했을 뿐이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편에서 민주당과 입을 맞춰 법대로를 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대로는 민주당 마음대로를 뜻하는 것이었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왔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은 오직 민주당 바라기 자세로 그저 형식적으로 협상을 재촉만 했을 뿐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팽개쳤다.

 

22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폭주하는 거대 야당과 불의에 동조한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국회의 협의, 합의 전통이 철저히 유린되었다. 이는 우리 헌정사의 영원한 수치로 남을 것이다. 국회의원 후배들이 오늘을 치욕스럽게 생각할 날이, 민주당이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잠시 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뜻만을 생각하며 결정하겠다.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법사위 회의장의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 웃고 떠들면서 지켜본 야당 국회의원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공범자들이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금요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다. 한마디로 인권 침해 행위였다.

 

어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모든 상임위원장들에게 증인의 선서, 증언 거부 권리를 주지시킬 것, 둘째, 법적 근거도 없이 ‘10분 퇴장조치를 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릴 것, 셋째, 의사진행 발언도 신청하지 않고 조롱을 가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 넷째, 300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면책 특권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줄 것, 다섯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킨 법무장관에게 청문회 종료 후 막말을 하면서 이석을 금지 시키려 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증인과 참고인을 모욕하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문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 107명 국회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린다. 우리가 받은 국회의원 배지는 갑질과 폭력의 허가증이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회의장에서 증인 참고인들에게 갑질과 언어폭력을 행사해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합리적인 언행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무법천지로 전락한 금요일 법사위 회의장을 보면서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겠노라 다짐할 것을 당부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차마 눈 뜨고 보기 민망했고, 국민 눈살만 잔뜩 찌푸리게 만들었다. 청문회가 12시간 넘게 진행됐음에도 새롭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루 종일 협박과 조롱, 삿대질, 인격모독이 난무했다. 현재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국회로 끌고 와서는 증인들이 선서 거부했다고 윽박질러가며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서, 증언,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야당 법사위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증인 선서를 강요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법사위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모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증인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법사위원장은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라면서 퇴장을 명령하여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친 법사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직권 남용이고 횡포이다.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밀어붙인 것은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염불보다는 정치공세, 판 깔기라는 잿밥에 온갖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승전특검법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순직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할수록 공수처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던 만큼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야당에도 요청한다. 지금 할 일은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쟁 소재로 삼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속도감 있는 수사 촉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청래 의원 등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되풀이되는 국회 공전, 이참에 국회법을 개정해 상임위 의석비율 배분, 다수당의 상임위 우선 선택권 등을 아예 국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한다. 주말에도 원구성 협상이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로 협상이 아닌 강요로 일관해 무산되었다. 협상의 원칙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 우리 요구를 받을 거면 받고 아니면 독식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다수의 횡포이자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오만한 권위주의적 태도이다. 사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는 단순하다. 국회법에서는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12대 국회까지 거의 대부분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하지만 1987년 민주 항쟁 이후 13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의 의미로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했고, 17대에서는 제2당이 법사위를 맡아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했다.

 

이런 협치와 균형의 민주적 원구성 절차가 깨진 것이 지난 21대 국회이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독식했고, 지금 22대에서도 독식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도 가져간 마당에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최소한 운영위만이라도 달라는 여당의 제안에 딱 잘라 거절했다.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었으니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게 되고 입법 폭주의 길로 걸을 것이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번 기회에 원구성 때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아예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해도 막을 길이 없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여야가 정당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되 다수당이 상임위를 배정하는 우선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정해서 다수당이 국회 운영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합시다.

 

다수결의 원칙만 내세워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고, 그럴 것이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그렇다고 자리다툼에 어려운 민생을 마냥 뒷전에 둘 수도 없다.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법대로를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영원히 다수당이 되라는 법도 없다. 4년 후 23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수당이 될 경우 민주당은 말 바꾸기를 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딴소리 못 하게 국회법에 못 박읍시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공전 파행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거듭 제안한다.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무리하게 공격하기 위해 이제는 법령까지 막무가내로 왜곡 해석하며 국민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라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이며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멋대로 왜곡해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령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 청탁금지법 84항은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라며 직무 관련성 유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달리 해석하려야 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한 조문임에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음해와 선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간인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 나름대로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선물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흠집 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률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처벌부터 하자는 주장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며 막무가내식 선동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온갖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 조작 수사 주장을 비롯해 술자리 회유 의혹 선동을 일삼은 데 이어 이제는 법률의 규정마저 입맛대로 왜곡해 주장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내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6.25 한국전쟁은 유엔군이 참전한 최초이자 마지막 전쟁이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16개국에서 전투부대가 참전했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에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유엔군 중 37902명의 용사들은 낯선 한국 땅에서 자신들의 고국을 그리워하며 목숨을 바쳤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올해 초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16.25 참전국 보훈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매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을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보훈 외교는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공공외교라는 말씀에도 적극 공감한다.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우방국과의 가치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할 때이다.

 

70년 전 미소 양극체제, 냉전 시대와 달리 지금의 가치동맹은 이념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 교류를 진행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키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침략 동맹이 아닌 평화 안보 동맹을 추구한다. 독재 권력의 확장이 아닌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을 추구한다. 국제 사회가 신냉전으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지금 정부 여당은 보훈 외교를 발전시켜 G7 정상회의 정회원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분석한 것처럼 G7 정상회의 성명에 적시된 인도-태평양의 미래, 경제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등 글로벌 우선순위 현안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핵심 과제들이다. 정부 여당은 6.25 전쟁의 교훈을 되살려 대한민국이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가치동맹의 주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법사위는 한마디로 야당의 완장 놀이터였다. 참고인과 증인들이 위원장의 말에 토를 달았다고 퇴장을 당하고, 두 손 들고 반성하라는 조롱과 인격 모독의 난장판이었다. 이런 국회 만들려고 법사위를 비롯한 3개 상임위를 강탈해 갔는가. 고성과 조롱, 비아냥의 청문회는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질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윽박지르고 갑질을 해서야 되겠는가. 증인과 참고인들은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들이 대다수였다. 군에 대한 모독도 민주당스러웠다. 정청래 위원장의 완장의 힘은 관행도 법도 필요 없는 무소불위였다. 퇴장은 기본이고, 망신주기와 모멸감으로 증인들을 짓밟는 잔인함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했던 정청래 의원 아닌가. 완장 찼다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창피를 주고 모욕하는 게 운동권의 윤리이고 민주주의 과정인가.

 

자당의 대표에게 이재명의 시대라고 굽신굽신하던 모습, 국민께 1%만이라도 겸손하게 대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교지를 받들 듯하더니 국민께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도 없는 무시를 하고 있다. 국회의 품위를 짓밟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엄중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만섭, 정의화, 강창희 의장이 국회를 운영했던 것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시기 바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다수당을 준 것이다. 국민께서 완장을 붙여준 게 아니다. 완장의 민주당이 안타깝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된다. 이제 지난 총선의 패배를 딛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할 시간이다. 이번 전당대회 콘셉트는 젊은 정당, 온라인 정당, AI 시대를 주도하는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께 다가서도록 하겠다.

 

이미 여러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져주셨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이재명 대관식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이 아닌 진짜 정책을 비전으로 대결하는 전당대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개딸 당원들이 아닌 국민의 전당대회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중립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전당대회를 약속하겠다. 우리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3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대위 및 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 선언과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이 금지가 된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 역동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내는 활력의 전당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 6. 2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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