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과거에 보면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어떤 정치세력과 연계가 되어있든지 아니면 이념 편향성 이런 것 때문에 겉으로는 양심행위를 하면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예전의 낙선운동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것이었다. 그중에는 양심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낙선운동이라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 교묘하게 정치행위를 했다고 평가받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총선을 앞두고 무슨 양심선언 형식으로 해서 계속 한나라당과 새로 탄생된 정부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이 사회가 맑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몽땅 모아서 검찰이나 특검에다 갖다 주고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나와야 된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하는 분인 것 같으면 찔끌 찔끔 하는게 아니라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정부 인사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발령을 내지 말라 라든지 아니면 검찰에 갖다 주고 수사를 하라든지 해야지, 검찰 수사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면서 특검을 하라고 하고 또 특검이 시작되면 특검에다가 이야기하고 자료를 주라 이것이다. 제가 볼 때 과거의 홍위병식으로 소위 특정정치세력을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낙선운동하고 똑같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절대 무슨 부패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용납 못한다. 증거가 있으면 빨리 특검에 내고 필요하다면 특검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여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자꾸 찔끔찔끔 문제제기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얌심으로 포장하는 이런 식의 정치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ㅇ 공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이미 당의 윤리위원회에 외부 목사를 영입해서 윤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제도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의결도 했다. 우리는 이미 일정수준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미 당헌·당규를 다 고쳐서 금고이상 형을 받은 분들은 아예 신청도 못 받게 창구에서 다 거부해서 지금 아무도 신청을 못하고 있다. 그중에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당의 대표, 당의 사무총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자금을 만지다가 교도소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야당 탄압 받은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사정없이 다 창구에서 다 막아버렸다. 그런데 오히려 더하자고 하다가 지난번에 1차에 그 정도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대 당은 그동안에 정치권력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편파적인 사면복권을 해서 부정부패 사범을 사면복권을 편파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날 장관임명하고 그 다음날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고 해서 그러한 부패 사범들이 그 당의 창구에 지금 꽉차있는 것이다. 꽉차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제대로 정리 못 할 것인데, 그래도 외부인사 공천심사위원장이 와서 진통 끝에 그 정도 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한나라당이 옛날부터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겨우 우리 수준 따라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니고 저쪽 당은 상당히 개혁공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몸부림 안치고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는 평소에 몸부림을 쳐서 이미 그렇게 다 정돈이 되어있는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또 공천결과는 국정파탄세력이 이합집산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공천하는 것하고 우리 집권세력은 그동안 쌓여있는 인재의 풀 속에서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원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결국은 우리가 주말이나 내주에 공천결과가 발표되면 또 그것을 놓고 평가해서 한나라당이 얼마만큼 개혁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나중에 평가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건강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총선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뒤끓고 있다. 마치 무슨 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최고위원회까지 나서서 선별구제 해야 한다고 저항하고 있다. 방금 강재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왜 그렇게 비리 전과자가 많은지 모르겠다. 열 몇 명이 된다. 그것도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그렇게 많다. 한나라당은 이미 비리 전과자에 관해서는 공천에서 심사조차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원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공천심사위에서 한나라당을 뒤따라하려고 하는데 비리 전과자가 많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조차 모르는 국민무시 태도라고 본다. 우리는 이미 다 한 것이다. 이것에 저항하지 말고 승복하고 따라야 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비리 전과자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금고 이상의 비리 전과자들에 대해서 공천심사조차 불허하고 있다. 비리 없는 깨끗한 정치인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른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은 계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이 만족할 수준의 개혁적인 공천을 할 것이다. 국민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보고 ‘그 정도면 되었다’는 수준의 공천, 국민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천 작업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은 한나라당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주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개혁을 완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조금 전에 강재섭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개혁적인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개혁적인 공천 작업을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반대로 사퇴한 통일부장관 후보와 환경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3월 10일 경으로 예정돼있고 여성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3월 17일에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3월 17일이면 가만히 있어도 3월 19일이면 임명할 수 있는 시기이다.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3월 7일에 여는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늦다. 3월 7일과 3월 17일, 이것은 결국 방통위원장 후보인 최시중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고의로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그 인사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청문회 기일까지 늦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후보사퇴 공세를 펴고 있고 무슨 업무정지, 임명정지 가처분까지 한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을 언제까지 방해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한없이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 유리하다면 국가야 어떻게 되든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통합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시행해서 이명박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을 도와주길 바란다.
- 아울러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오히려 김용철 변호사의 허위폭로 사실을 밝히겠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오히려 김용철 변호사와 같이 근무했던 홍만표 검사를 오늘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김성호 후보의 결백을 내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조금 전에 강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을 막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내일 국가정보원장 청문회가 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민주당의 당 방침으로 정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이것은 특검에서 처리해야하는데 원내방침에서 그렇다면 청문회장에 같이 근무하고 상황을 잘 아는 홍만표 당시 검사, 지금은 법무부 홍보관리관도 증인으로 세워서 같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일 국가정보원장 청문회장이 아마 굉장히 관심도 집중되고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성호 정보원장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다 통과된 분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왜곡되고, 허위이고, 악의적이라는 것을 밝힐 방침을 갖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의 고영구 전 원장이 내정되어 청문회를 했는데 그 분은 조선노동당 사건에 북한으로부터 100만 달러 받고, 권총 수류탄을 받고 그것을 압수당한 간첩 김낙중의 석방대책위원장을 한 고영구씨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야가 모두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샅샅이 조사한 끝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임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했다. 그런데 안상수 원내대표 말씀대로 장관,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를 사사건건 트집을 걸고 나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내일 청문회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허위주장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ㅇ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신정부 대북정책을 관망하던 북한이 지난 2월 29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 ‘비핵개방 3000’구상을 간접 비판한데 이어 지난 3월 2일에는 한미합동 키 리졸브(Key Resolve)군사훈련에 대응하여 서해교전 후 사라졌던 대규모 해안포발사 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하면서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3월 3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하자 북한이 “한국 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반박을 하고, 지난 3월 1일에는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남측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 개성지역 방문을 중단시키는 등 외교, 군사, 남북협력 등 재외분야에서 긴장감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북측태도는 북한 특유의 자존심 외교의 측면에서 볼 때 원칙에 입각한 대북논리를 주장하는 신정부에 대해 자신들 나름대로는 젊잖게 관망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외교군사적으로 대북도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남도발에 대비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퇴임시 서해상에서의 북한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핵문제의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3월 말, 4월을 전후한 비료지원 문제에 진전이 없을 시 5-6월 서해 꽃게잡이철이 되면서 테러지정국 해제를 무산시키지 않을 정도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어떤 이념과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러한 대남도발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하며 우리 국민 또한 안보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08. 3.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