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더욱 이를 명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국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끝없는 입법 폭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무분별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입법부를 망치려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라는 대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무너뜨리려 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정쟁용 국회법 개정안들에는 반헌법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여야 간사를 배제하고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은 그야말로 모든 국가 체계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하겠다는 법안도 터무니없습니다. 승자 독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견제와 균형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정쟁용 국회법 개정안 중 최악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치 파괴 공작법’들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타임라인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 기본 원리조차 무시하는 정치 세력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개인을 맹종하며 그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정당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많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다른 정당들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세력인 양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권력을 휘두른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2024. 6. 27.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