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7. 3.(수) 10:1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검사 탄핵 소추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한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사를 맡은 바 있고,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뢰 수사를 진행했었다.
또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이재명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 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가.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위법을 저질렀는가.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이다. 바로 그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있다. 이재명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검사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다.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나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겠나. 이 모든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다. 이재명 방탄 책동이며,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다. 이런 위선과 몰염치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난 행안부 장관 탄핵 때도 강행 처리되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된 바 있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바 있다.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방통위를 식물로 만들고 검사들마저 희생양 삼는 민주당의 폭거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은 범죄 혐의를 받으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 유죄면 벌을 받고 무죄면 방면된다. 이것이 보통 시민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2024. 7.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