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조금 전 본회의장이 또 막판에 파행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경고한다. 부여잡고 있는 색 바랜 민주당의 당원증은 이제 가슴 한 켠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국회의장이 되면서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껍데기는 당적을 이탈해놓고, 가슴속에는 여전히 새파란 민주당 당적을 굳건히 가지고 있다.
꿈에서도 민주당, 자나 깨나 민주당이다. 회의 운영은 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 꼭두각시이다. 숙의기간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 폭주 열차에 실려 온 정쟁법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진행조차도 호떡 뒤집듯 마음대로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무산시키고 파행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은 민생과 경제를 그렇게 위한다면서 실상은 민주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어제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국회 안에서 특검법의 절차적 법리적 우려사항에 대해 국민께 보고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시간이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발언 시작 6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그 어떤 중재와 제안도 없었다.
원구성 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그랬다. 심지어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까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면서 삼권분립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본회의장 한가운데 의장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자리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당원증을 부여잡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의 무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 보셨다시피 우리 곽규택 의원이 마지막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었다. 국회법 그 어디에도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권리를 제한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본인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민주당이 하청 주는 대로 의사진행 하면서 끝내 파행 만들었다. 이런 국회의장,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면서 존경을 표하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 국회의장께서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어떠한 존경과 경의도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자리에 계시고 싶으시면 이제 민주당 편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국민의 편을, 국민의힘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역할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장으로 정말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 다른 이슈를 말씀드리겠다. 한 달 조금 지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입법독재로 인한 악취가 국회에 진동하고 있다.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행정부, 사법부, 언론장악에 대한 검은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나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억지 보복탄핵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탄핵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4명의 검사 모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한 검사의 경우 이화영 부지사 회유 의혹을 사유로 들었지만, 출정일지, 호송 계획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정치보복을 위해 자행된 허위 보복탄핵에 불과하다. 또 한 검사의 경우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미 3년 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 끄집어내고 들고나왔다. 허위 무고성 탄핵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렇게 한 꺼풀만 들쳐 봐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모두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인민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위원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로 수사 검사들을 불러 세워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국회 절대다수당이 사법부의 역할까지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 이후 지레 겁을 먹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폭력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탄핵중독 민주당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 대열에 우리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이 앞장서겠다.
오늘 국회에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저희들은 원치 않는다. 여당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힘이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리인 하수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막가파식 국회운영, 일방폭주 운영, 의회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108명 의원은 똘똘 뭉쳐서 의회 독재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제가 구호를 몇 개 외치겠다. 탄핵중독 입법폭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이성잃은 정치폭력 민주당은 각성하라. 누굴위한 탄핵인가 탄핵정치 중단하라. 민주당만 대변하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국회운영 일방독주 국회의장 사퇴하라. 누굴위한 의장인가.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재명의 방탄국회 의회정치 무너진다. 이재명의 검사탄핵 삼권분립 무너진다. 이재명의 헌법파괴 대한민국 무너진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본회의장 안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다. 저렇게 무도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저희 투표가 종료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투표하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투표 종료하라고 했다. 그 대신에 우리 곽규택 의원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냥 하는 것 아니다.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제출 시 저희가 검토를 다 했다. 물론 24시간 지나면 저희가 종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안건 제출 후 24시간 지나도록 의장이 토론 의원의 발언을 강제적으로 끊어버린 전례가 없다.
그리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건 제출이 된 후에 24시간 지난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상 근거도 사실상 저희는 없다고 본다. 이런 무도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여태까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오늘 결국 국회를 망가트렸다. 대정부질문은 원래 야당의 무대이다. 그런데 그 3일간의 무대를 민주당 스스로 무너트렸다. 오늘은 소수당의 마지막 권리인 무제한토론마저 마치 점령군이 진압하듯 종료시켜 버렸다.
민주당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1주기 전에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 외에는 6월 국회 다른 목표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당초 여야 원내수석 간의 언론에 발표한 의사일정 중에는 법안처리는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을 사실상 재판장으로 만드는 검사탄핵을 올렸다. 특검법을 이제 기어이 통과시킬 겁니다.
국회의장도 앞장서서 공모했다. 19대, 20대, 21대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 어디에도 여야 합의 없는 쟁점법안을 처리한 예는 없다.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 둘째 날에는 아예 쟁점법안을 대정부질문 앞에 넣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을 기다리는 수십, 수백 명의 정부 공직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물론이겠죠.
참 기가 막힌다. 국회의장은 어제 쟁점 법안이 상정만 되었을 뿐 의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를 요청하고,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국회의장이 정상인가. 차라리 민주당으로 복당하시라.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국회로 복귀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계속 이런 치욕을 당하니, 황망할 뿐이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원인규명을 명백히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일벌백계 받게 할 것이다.
채상병의 죽음은 국민 모두에게 아픔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심리에 올라탔다. 민주당은 먹거리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도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사드 괴담으로 성주의 참외 매출이 1년 후 30%나 떨어졌다. 후쿠시마 원전수 괴담으로 전국의 수산물 시장이 초토화됐다. 그런데 민주당 그들이 책임졌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
민주당은 본인들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탑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 이제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를 도구로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우리는 결코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참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당한다. 원래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에 주력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고인 한 분은 그 수사 검사들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그분이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전 대표는 바로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4명을 탄핵소추안 발의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이 탄핵소추안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소추하면 4~5개월 이내에 기각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알 거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걸 법사위에 회부를 한다.
우리가 그 이전의 소위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하자라고 요청했을 때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바로 소추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사위에 회부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피고인의 변호인,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재판을 지휘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사례일 거다. 이제는 이 이후에는 판사들까지 탄핵한다고 덤빌 거다. 본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수사체계가 무너지지 않겠나. 이걸 막아줄 분이 누구냐, 막을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막아주셔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방탄탄핵 꼭 막아주시길 당부드린다. 감사하다.
2024. 7.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