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보 순방을 하신다. 이미 우리 나토정상회의에 22년에 참석한 이래 3년 연속 참가를 하시고, 또 여러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모든 회원국 릴레이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아시아권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태평양 연안 지역의 나라들과도 깊은 의논을 하실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에 외교 안보 분야가 국민들의 불안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점증하는 가운데, 있는 이 순방에 국민적 기대와 함께 당에서도 큰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여 마지않는다.
오늘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가 시작된다. 총 5회의 합동연설회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당이 어렵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80만 명이고 우리 상대 당인 민주당, 권리당원은 250만 명이다. 예전에는 민주당보다 우리가 우세하였는데 예전 당세를 회복하여야 한다. 다행히 당 지지도도 점차 상승 국면에 들어섰고 현재 민주당보다 높기는 하지만 호감도가 지지도만 못해서 이 부분도 개선될 과제이다.
당 대표는 올해 총선을 시작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후년 지방선거, 2027년은 대선, 2028년은 총선으로 매해 선거가 있다. 이 선거를 치를 앞으로의 당 대표는 무엇보다도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당 대표 출마자들께서는 ‘국민의힘’의 당세 확장과 당 지지도를 예전과 같이 40% 이상으로 늘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권 여당으로써 대통령 지지도를 예전처럼 우리 당 지지도보다는 높게 유지할 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하는 대권, 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는 후보들께서는 내년 9월 사퇴 이후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이에 선출된 당 대표가 6개월 내에 지방선거를 준비하여야 되는데 이때에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와 그 대안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당의 걱정도 불식해야 할 것이다.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에 대한 논의가 유보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또 대안도 제시하였으면 한다.
나라 또한 어렵다. 외교 안보 위기 극복 방안은 물론 저출생 극복 방안, 기후변화 대책 방안, 지방정부 통합논의를 비롯하여 여당 대표로서의 복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연금, 의료개혁을 비롯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지원 방안, 가계부채, 주택 문제를 비롯한 화급한 민생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들은 총선을 통해 우리 당의 변화를 명령하였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가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변화와 쇄신에 부응할 것인지를 매 순간 면밀히 지켜보고 계신다.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후보 진영에 속한 일부 구성원이나 지지자들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즉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특히 당직자들은 당헌·당규 준수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본격적인 경선은 사실 이제부터이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여당 대표는 역대 훌륭한 당 대표들께서 걸어온 길을 귀감으로 삼아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셔야 하고 이를 위한 자격과 경륜을 검증하는 자리가 곧 전당대회 경선 과정이고 오늘 합동연설회가 그 첫 관문이다. 각 후보들께서 하시는 최선의 모습을 기대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용산과 전당대회, 그리고 당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현재 전혀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염려가 없다. 높은 수준의 정책 대결, 비전 경쟁을 통하여 당과 대한민국의 격조 높은 미래상과 강력하고도 현명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당원들 앞에 상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오후 경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첫 결과 발표인 만큼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란다. 이제 공수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 주기를 촉구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강행처리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공세형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이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조롱이다.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요구 취지를 존중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 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다.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정확히 밝히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다시 민주당이 여야의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에 질식하는 것은 민생뿐이다. 소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협량한 정치는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덩치에 맞게 통 큰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2일 민주당이 법사위에 회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이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고 있는 증거라고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무고 탄핵의 결과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억울하다면 사법 절차를 통해서 다툴 일이지, 당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다수가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보복 탄핵은 직권 남용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국민들께서 이러라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당 대표 후보자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태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총선 이후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첫 전당대회이다. 전당대회는 당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당의 성찰과 비전이 국민들께 제시되는 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의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당이 단단히 결속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거대 야당과의 투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후보자들은 과거보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두고서 경쟁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당대회 선관위도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선거를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 과열된 선거일수록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으로 제 역할을 해주어 더 이상 후보자들 간에 눈살 찌푸리는 상호 비방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당 지도부와 함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의 무게에 맞는 올바른 언행으로 일체 오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도 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원내대표로서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의원들은 모두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 후보자들은 분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 당원과 국민 모두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의 과도한 당내 갈등을 반기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자명하다. 지금의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후보자들 모두 당의 지도자로서 선거 이후를 생각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있다.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탄핵인데,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묻지마 탄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하면서 정작 압수수색 날짜를 잘못 기재했고,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근거로 든 언론사 이름과 보도된 날짜도 틀렸고 발언자도 헛다리를 짚었다.
이렇듯 검사 탄핵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면서 입법청문회에서 소추 사실을 구체화하겠다고 한다. 탄핵 제도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날에 탄핵 타령을 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아닌데, 탄핵부터 운운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한마디로 노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를 애초부터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고, 방통위를 재물로 삼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팽개친 채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남발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함께 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 수치이다. 특히 거대 야당의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탄핵 놀음 그만두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부의 모습을 만드는데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정적을 향해 휘두르는 탄핵 광란의 칼날이 자신들을 겨누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도 넘는 폭언과 의회의 권력을 남용한 폭력 폭주에 삼폭정당 조폭정당의 길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들이 날치기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하면 박근혜 정권과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폭언을 했다.
제1당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자가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온데간데없고 조폭 우두머리마냥 겁박과 망언을 자행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날치기 처리 이전에 주무부처 장관이 위헌적 요소가 더 많아 거부가 불가피하다 했고, 특히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특검 연대 세력의 수정 제안도 묵살한 채 처리에 이미 특검법 거부는 당연한 수순이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독약을 양손에 쥐여주고 먹으나 안 먹으나 죽는다고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게다가 조롱과 갑질, 모욕으로 국회를 학폭도 아닌 국폭의 장으로 만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탄핵안’과 ‘탄핵 청원안’과 관련해 안건 조사 명목으로 현장 조사는 물론 청문회를 수시로 열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된 검사들을 불러다 놓고 지라시보다 못한 허위사실로 낙인찍고 조리돌림해서 국회를 인민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심보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다 못해 의회 권력을 남용해 묻지마 폭력을 일삼겠다는 것이다. 가히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칼을 휘두르는 조폭 행동대장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막가파식 폭언과 폭주에 이어 탄핵 겁박에 따른 자진 사퇴 이후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야권과 언론노조의 마녀사냥식 폭력도 봇물 터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의장까지 했던 분이 이 후보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SNS에 올리고 외모를 지적하는 젠더 폭력까지 가했다. 정권 성향에 맞는 방통위원장이 오는 건 진보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방통위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고자 민주당이 특별다수제를 주장했던 것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입장을 바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장들을 줄줄이 임명하면서 친정권 방송을 해온 것도 민주당 아닌가. 그래놓고 이번 주 목요일 언론노조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의원과 함께 ‘MBC 지키자’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때 거대 여당으로서 뭘 하고 이제 와서 MBC를 지키자고 하는지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제1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박찬대 의원과 언론노조가 함께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 몸이라는 것과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또한 방송 4법이 민주당 영구장악법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전방위적인 공격은 임명 직후 어차피 탄핵으로 가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 삼폭정당 민주당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어대고 탄핵 정치에 무리수를 계속 둔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정적에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탄핵 광란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한 부메랑이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가 과도하고 잘못되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방부도 경찰도 아닌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한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11명이나 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객관성, 공정성이 높다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임성근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하며 앵무새처럼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이는 참여 위원들의 명예를 무시하는 것이다. 채상병의 죽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라는 이유로 해병대수사단이 권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사고와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유무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함께 수중수색에 참여한 하급 간부 2명까지 싸잡아 죄가 있다고 한 불법적인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군 지휘체계에 따라 내린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벌인 항명은 엄중히 판단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책임 있는 당사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순직한 병사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고 끌어내리기 위해 위헌적인 특검법을 일방처리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질서를 유린했다. 입법청문회라는 명목으로 전직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을 불러놓고 온갖 갑질과 모욕주기, 인격모독만을 반복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여당 의원이 제시한 예시에 불과한 내용을 왜곡하고 모자란 문해력을 자랑하듯이 군인을 장비라고 했다며 말꼬리나 잡고 선동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이 수사 외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비상식적, 반이성적인 입법독재로 밀어붙이는 특검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으로 재확인되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오늘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채상병 수사 방해,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공수처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을 고발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묻는다. 도대체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인가. 유가족에게 악몽 같은 이 7월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일인가. 정기국회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될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혹시나 수사 진행이 부담스러워 사건이 특검에 이관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이다.
채상병 특검 관련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한편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는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주장도 있고 이를 둘러싼 당내 논쟁도 존재한다. 대통령의 약속과 새로운 특검 발의 주장의 차이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이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대로 이 문제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가 필요하다. 만약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면 정부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공수처가 이제 수사 종결 시점을 제시할 때이다. 적어도 채상병 사망 1년이 되는 7월 19일 전에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한다. 보수 정치는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과거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운 87년 민주헌법 체제 성과물이며, 앞으로는 극단적이고 전투적인 소수 지지층과 공생하는 개딸식 팬덤 정치와 싸워야 할 핵심 가치이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을 지렛대로 이재명 일당 지배와 정권 퇴진을 기획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공수처는 현 정치 상황의 위중함과 채상병 죽음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고려하여 수사 결과 발표 계획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또한 정부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공수처 수사 결과에 근거하여 진행한다면 그것은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는 보수 정신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대민 지원 중에 순직한 채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기상이변과 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위의 재해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점검 및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또다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는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이미 이재명 부부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식사 대금 등을 결제한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이재명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배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 “배 씨에게 사적 용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 “배 씨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알지 못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닌가. “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 “쌍방울 김성태도 모른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성남FC에 불법을 지시한 적 없다.”, “이화영과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재명 전 대표식 변명이다.
이재명 대표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제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할 것인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처벌받은 배 씨는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를 위해 십여 년간 채용한 인물이다. 그런데 배 씨가 본청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샌드위치 등을 사서 이재명 지사 본관으로 날랐다. 이재명 전 대표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재명 수사한 검사를 모두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증발되지는 않는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쓰기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검사들의 항거가 줄줄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퇴직 검사들까지 권력자의 갑질에 대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핵 사유 하나하나 따지며 위법과 위헌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검사도 있고,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는 검사도 있다.
참 이상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권탄압이고 검찰의 조작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님, 법률가 아닌가. 정치탄압이고 조작수사라면 법원에서 떳떳하게 따지고 파헤치십시오. 어떤 게 조작이 됐고 어떻게 정권탄압이 이루어졌는지 근거와 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말은 이재명을 수사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협박이다. 범죄 사실이 없다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면, 왜 법원에 빨리 신속 재판을 요청을 해서 본인의 누명과 억울함을 빨리 풀어야 할 것 아닌가. 무죄이고 조작이 돼 있는데 왜 재판을 지연을 시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의문이다. 수사한 검사 탄핵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빨리 받으시기 바란다. 억울한 것을 풀 수 있는 곳이 바로 재판정이다. 법조인의 기본조차 저버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범죄의 몸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두려운 것이다.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의 양심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서주시길 부탁한다. 대장동 등 범죄 혐의를 변호했던 담당 변호사들을 공천을 줘서 당선시키고 버젓이 법사위에 배치하여 자신의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는 당 대표를 본 적 있는가. 수사 검사 탄핵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온 것 아니지 않나. 상식의 눈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당대회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국민들이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 당으로서는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후보들 간의 선거운동이 조금씩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들 간 발전적 경쟁은 당의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과열은 분열로 비칠 수가 있다.
자유우파는 양심과 품격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다. 우리는 상식의 룰을 존중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긍정의 눈으로 역사를 책임져야 한다. 'NEXT, 보수의 진보' 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전당대회도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격조 있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후보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상식을 회복하고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며 국민께 꿈을 드리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전당대회임을 입증시켜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 감동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AI 시대의 정당이 국민의힘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후보 여러분, 상처받은 국민들께 위로가 되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맡길 정당이 국민의힘을 입증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 상식과 존중 그리고 룰을 지키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2024. 7.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