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는 25일 민주당이 방송장악4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다. 모두 다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입법폭주이다.
방송장악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놔두겠다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방송장악3법은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추첨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여기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 박아두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송장악4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통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도 모자라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서 내쫓았고,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방송장악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드는 입법폭거인 것이다.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또 어떠한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다. 한 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는 반기업법인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기들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도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인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다. 불법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오직 자기편, 자기 진영인 민노총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는 내팽개쳐도 된다는 심산인 것이다.
현금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KDI 분석 결과 이법은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서 서민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13조 원 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가. 결국 나랏빚을 늘리고 청년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락으로 빠진 것이다.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싸우겠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제가 지난 7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내수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안전법 시행령과 관련해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 초법적·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대표의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시행령 어디에도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지난 금요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등으로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가 생겼을 때의 피해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지난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에 명문화되었던 것이다.
집단파업으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 마비가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해야 하겠나. 또한 종전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이미 전력사고, 원자력 안전사고, 보건의료사고, 고속철도·도시철도 사고, 육상화물운송사고, 금융전산 및 시설사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올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대응했던 것이다.
최근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법률과 시행령상의 용어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는 박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불법파업 등으로 국가 핵심 기관이 마비가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껏 그래왔듯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박 대표가 말한 위험천만한 발상, 초헌법적·반헌법적 발상은 어제 환노위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소위 노란봉투법 즉 불법파업조장법을 두고 하는 것이다. 불법파업조장법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보호 범위를 넘어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위헌적 법안인 것이다.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제 박 대표가 언급했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발언을 민주당으로 주어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 드리겠다.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 비행기표를 끊고 기차표를 알아보고 지역 동지들과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 없이 11명의 후보자와 수행원 등 수행원이 끌려다니는 일정이라며 우리가 메뚜기 떼냐’ 등 민주당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
김두관 캠프 측은 메시지팀의 실수라고 발표하고 메시지 팀장 등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별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도 했다. 당내 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자기검열 하여 철회하는 안타까운 광경이다. 김두관 후보의 비판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메시지이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중우정치로 흐를 위험성이 있고 이를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어버이 수령 이재명 독재체제에 당연한 지적이 자기검열로 취소되는 서글픈 광경을 바라보면서 과연 민주정당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묻고 있다.
민주당의 일극체제에 겁을 먹고 본인이 내뱉은 정당한 비판마저 철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메시지팀의 실수로 업로드되었다고 했지만, 구체적 문장이 포함된 완성된 구조의 글이 과연 실무진의 실수로 업로드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김정은 일극체제와 무엇이 다른지 참 헷갈린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제명과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국회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정청래 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 어겼고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썼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정청래 의원에게 의원 배지 내려놓고 거울을 보라고 충고를 하니 거울 앞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다. 코미디언을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 수준이다. 참 안타깝다.
법대로를 외치고 불리한 상황에선 자신들의 유리한 의석수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 법리나 규칙을 고치려 한다. 자신들이 집권 했을 시기엔 잘 활용했던 법을 야당이 되니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고치겠다고 한다. 또한 법대로를 외치면서 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 뜻을 무시한다며 비난을 하고 있다. 내로남불에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청래 위원장은 청원 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 국회를 극단주의자들의 놀이터로 만들 작정을 한 모양이다. 정치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장이다. 양극단을 배척을 하고 통합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갈등을 극대화 시키고 극한 정쟁으로 정치 횡포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서야 되겠나. 정치를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 전당을 개그 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성과 상식의 국회로 돌아갈 때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출신의 대표적 정치인이자 막강한 영향력의 대명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은 약 78%, 총재 경선은 약 73%를 얻었다. 또한 제헌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대선이자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 당시 득표율은 약 75%였다.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를 넘는 표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는 연속해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어대명을 넘어 신기록 쓰고 있다. 12대 대선 당시 90.1%의 득표율을 얻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비슷한 수치이다.
영국의 정치가 액튼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오래전 이런 정치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권력남용을 막고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절대권력을 막을 제동장치 조차마저 없애고 오로지 절대권력 앞에 충성 경쟁만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절대권력과 절대충성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날이 갈수록 민주당 독점, 일당독재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독재권력이 힘을 이용해 유지했다면 오늘날 절대권력은 중우정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말이다. 이재명 대표 예정자의 절대권력은 득이 아니라 독이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준엄한 국민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90% 대의 표를 얻고 있는 요즘 엊그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민주당의 지지율 33%에 불과하다. 2년 전 8월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을 때 득표율은 78%였는데, 당시 리얼미터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높은 45%였다.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떨어지는 형국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말하는 민심과 국민의 명령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혹시 민주당은 오직 개딸, 아니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한 143만 명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는 건가.
명심이 당심, 명심이 민심이라는 말처럼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나올 법한 어대명 전당대회 득표율 속에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고자 민주주의를 망칠 셈인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방송장악4법, 불법탄핵청문회,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 등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오는 25일 국민의힘과 합의 없는 본회의를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합의와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을 하길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를 불법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제2차 불법 청문회를 또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청문회는 야당의 선동 단골 소재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총동원하여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강도 높게 수사한 사안이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부 수사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하고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며 관련자 백 수십여 명을 조사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김일성 부자는 인민을 위해 일하다 과로사했다. 북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개념” 등의 주장을 펼치는 친북 인사 최재형 목사와 극좌 매체인 서울의소리가 기획한 몰카 함정취재가 본질이며, 김 여사는 당일 비서에게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얼마 전 검찰 수사 중 드러났다.
주가조작 의혹은 12년 내지 13년 전에 발생했던 결혼 전 사안이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 간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없음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수한 거짓 선동으로 존재하지 않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을 조작, 생산하고 탄핵의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불법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1차 청문회 당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위원에게 5분간 더 쳐다보면 퇴장 명령을 내리겠다며 행정실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하는 등 겁박하다가 발언권을 다시 주는 코미디 같은 의사진행의 전행을 보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단장 봐주기’, ‘대통령 격노’라는 지루한 선동만 되풀이했다.
또다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만 되고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츠 생산을 위한 불법 청문회 개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 협치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내일부터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다. 유례없는 정부위원을 상대로 한 유례없는 이틀간의 청문회이다. 우리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언필칭 공영방송이 얼마나 편파 왜곡 허위 주장 뉴스로 얼룩져있는지 그리고 민노총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필칭 공영 노조에서 자행됐던 야만적 폭력이 이러한 왜곡 편파 허위 주장 뉴스의 확산 통로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최근에 경찰에서 지난 2017년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 폭로된 뒤에 자행됐던 일부 방송사에서 민노총 노조의 야만적 폭력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방송사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방송에서 자행되었던 지난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자행되었던 민노총 노조의 내부 노조원 또 비노조원 또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의 실태를 우리는 낱낱이 고발하고 또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지금 방통위원장 구성과 함께 저희들이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함께 저희들이 민주당에게 신속하게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야당 몫 방통위원 두 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 야당 몫 방통위원 두 명만 추천하면 지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 개정의 취지가 필요가 없다. 지금 민주당은 방통위를 다섯 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네 명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로 의결하자는 이런 법안 개정안을 냈다.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 두 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을 속이는 모순적인 행위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함께 속히 두 명의 야당의 방통위원 몫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여당 몫 한 명과 함께 조속히 방통위원 다섯 명으로 복원해 주기 바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와 사보타주 거부로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는 어제부로 아홉 명의 임원 중 여섯 명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명이 더 만료된다. 이 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방송심의위원회는 작동할 수가 없다.
이는 방송 심의의 공정성과 선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성을 막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상의 마약과 도박 정보에 대한 차단도 불가능해진다. 또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들을 디지털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이런 방심위 기능조차 중단시키는 것인가. 민주당은 조속히 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여야, 정부, 대통령과 여야 구성 몫대로 조속히 구성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나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장관에 대한 후보 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잡아야 된다. 더 이상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이러한 무모한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AI라고 하는 문명사적 전환에서 우리 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새롭게 진작시키는 이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서 국회가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간절히 바란다.
2024. 7.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