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완성된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정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다. 여의도연구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 저도 총선을 이끌면서 현재 여의도연구원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하게 됐고, 주변의 모든 분들도 뭔가 정책적인 기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저는 지금의 여연의 기능을 몇 개로 구분해서 사실상 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목표는 여의도연구원이 더 유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의도연구원을 3개로 사실상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파트는 민심을 파악하는 파트이다. 제가 총선 때 보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건 현재 상황에서도 대단히 놀랄 정도로 유능하고 정확하다. 여연의 빅데이터 기능 그리고 여조 기능은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킨다는 것이 첫 번째 파트이다.
두 번째는 민생정책을 개발하는 파트이다.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혼재되어 있다 보니 여연의 민심 파악 기능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민생정책 개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서 외부의 논객들과의 아웃소싱도 강화하고, 이 기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전문가들도 더 좋은 대우로 채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현 청년 정치의 지원 기능이다.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청년이다. 청년 정치를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의 사무처에서 청년국에서 많이 담당해 왔는데, 사실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제의 촘촘한 그물망 때문에 한계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하는 과정도 다 너무 정치의 과정에 직접 포섭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도 여연에서 청년 기능 상당 부분 분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청년 정치의 지원 기능을 사실상의 별도 기능으로 분할해서 책임자를 두고 강화해야 하겠다는 취지이다. 목표와 방향은 여의도연구원이 유능해져서 우리 당이 더 유능해지고, 우리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도 계속 검토할 것이고, 계속 많은 얘기를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인선 관련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린다. 기준은 하나이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선민후사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국민께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지난 총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과 당심은 분명히 저희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그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잘 구축하도록 제가 많은 말씀 들으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오늘 저희가 사무총장의 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저는 울산의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한번 같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비공개회의에서 저희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 입법 폭거가 ‘저 너무하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고, 건건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자 한다.
방송 4법에 대한 것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관한 청문회에 대한 것 그리고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에 관한 것들, 이게 다 사실상은 한 궤에 있는 것이다. 이건 지금까지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는 이걸 막는 것은 우리 당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 모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겠다. 그럼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나. 왜 지난 정부하에서는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방송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건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다. 입법, 사법, 행정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 왜 이거 안 했나. 그리고 그때 이후에 오히려 우리 정부는 이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반에 몇 개월 만에 MBC, KBS 사장이 바뀌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시라.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이런 제도, 입법의 폭거를 통해서 그걸 연장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 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맞는 말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논의를 안 하면서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국회를 통과시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에 이 건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나. 그렇지 않다. 결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린다.
방송 4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비이성적인 폭주가 아마 화요일에는 절차상 종료는 일단 될 겁니다만, 그 이후에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식의 폭거가 예정되어 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입법 폭거에 맞섬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을 민생에 쏟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지금 티몬·위메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잖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있는 피해와 앞으로 있을 피해 그렇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방향이다.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 정무위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정산주기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에스크로 도입 등의 어떤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다. 그 시너지를 가지고 이런 민생들을 직접 챙기겠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금투세 폐지 문제도 저희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보통 금융에 있어서 이런 금투세 같은 큰 이슈가 반영되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내년에 이걸 시행한다는 거잖나. 시행했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겪게 될 그런 고통들, 과거에 대만이 이 비슷한 거였다가 큰 곤혹을 겪은 적 있지 않나. 국민들께서 아직 실감하지 못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서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또 얘기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또 사임을 하시고 이랬던 것 같다. 이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 것 같나. 본인들도 방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위원장까지도 탄핵할 수 있는 법안을 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탄핵의 방식을 동원한다, 이거는 실제로 탄핵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나. 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충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자기편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더불어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희가 민심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폭거를 막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추경호 원내대표>
파리에서 남자 펜싱 오상욱 선수, 여자 공기권총 오예진 선수에 이어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등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각종 메달 획득 낭보가 이어졌다. 축하한다.
국회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 강행처리로 인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파리에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자랑스럽고 고맙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부상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열렬히 응원한다.
사상 유례없이 3일 동안이나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새 3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야당은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듯한 행태를 반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A4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최민희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보셨을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도 다를 바 없다. 습관적 탄핵, 청문회를 악용한 갑질, 인신공격, 가짜뉴스 공작까지, 민주당의 정치폭력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까지 받은 정치공작 주모자 최재영 목사가 벌인 거짓선동의 판에 맞장구치며 저열한 정치공작을 부추겼다. ‘야밤에 외간남자와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둥, 부부관계가 어쩌구 하는 저급한 삼류소설류의 발언을 최재영 증인과 정청래 위원장,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슴지 않고 주고받는 모습에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미 동의자 9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 청원”도 5만명 넘는 동의를 받은 이유가 지난 청문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권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라 연일 급발진하면서 국회 권위 추락시키기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갑질과 저급한 막말에 제동을 거는 것이 먼저이다.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장의 최소한의 책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탄핵청원 청문회는 또 어떠했나. 위헌 위법의 탄핵 청문회는 결국 저급한 대통령 탄핵선동의 장으로 전락했다. ‘탄핵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공작 청문회’였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서 민생과 국익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탄핵청원에 대한 결론도 없었다. 그저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남발한 음모론과 탄핵선동만 있었을 뿐이다.
1차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불려와 증인으로 전환된 김규현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제보공작의 기획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규현이 제보공작의 기획자라는 것을 알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했다. 민주당은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 사기탄핵쇼를 벌인 것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종호 측을 먼저 만나서 받은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김규현을 만난 것이라고 구질 맞은 변명을 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원이다. 법사위원이 청문회 참고인인 김규현을 사전에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탄핵 공작이다. 그리고 이종호도 청문회의 증인이었다. 1차, 2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했다. 법사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측과 미리 접촉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부적절한 사전모의 공작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2차 청문회는 더 가관이었다. 불법 함정몰카 공작범 최재영 목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허위발언으로 청문회장을 어지럽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영의 막말과 허위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치고 희희낙락거렸다. 민주당의 정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참 수준 이하이다.
민주당이 국민청원 제도를 탄핵공작의 꼼수로 이용한 결과, 국회의 권위는 추락했고 정치는 희화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위헌, 위법 탄핵공작 청문회 개최를 반성하고 사죄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최재영 목사는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그리고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와 만나 교감을 나누거나 이야기 나눈 적 없다고 거짓말한 김규현 변호사는 위증 혐의로 고발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가 가십에 불과한 이야기라면서 보도를 만류했는데도 JTBC 기자가 단독보도를 강행했다면 이 역시 허위사실 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해당 기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의힘은 ‘(가칭)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민주당 등의 사기탄핵 공작쇼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하겠다.
지난 금요일 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님도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다.
내일은 우리당 윤한홍 정무위원장께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 현안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주말 동안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당원표를 싹쓸이했다. 90% 이상 득표율로 대표되는 이재명, 즉 ‘구대명’이 갈수록 확실해지면서 해보나 마나 한 전대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는 일부의 자성론도 나왔지만, 내부에서는 일방적인 야유와 욕설만 난무했다.
아버지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견고해지면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이재명을 위한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국무위원 탄핵쯤은 일상이 되었다. 탄핵은 직무정지라는 부수효과만 따먹기 위한 꼼수가 되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범죄자 방탄과 사적 보복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모욕하는 일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다. 대통령과 영부인마저 모욕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대명’ ‘확대명’으로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정치를 지속할수록 국민과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 추대식과 같은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당 지지도만 추락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제라도 개딸의 민주당이 아니라 당원의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국회를 이재명 한 명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방송 4법과 관련된 국회 의사 결정,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종료되어 가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이다. 이 두 가지 전체가 오로지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국회를 거의 마비시키거나 정부의 국정운영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발목 잡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저렇게 국회에서 폭력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또는 국회를 장악하고 벌이는 여러 가지 활극을 따지고 보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보면 어떻게든 현재 상태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유일하다고 본다.
사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3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면서 온갖 폭력적인 언사를 퍼부으면서 지금까지 부적격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진숙 후보자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다. 그들은 오로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다시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데 골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를 찾아내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
이것은 8월 12일로 예정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종료와 함께 새로운 방문진 이사의 선임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계속 지속시켜서 자신들이 언론의 논조, 보도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 아닌가. 결국은 이진숙 후보자의 자리에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일 벌이고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아마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또 탄핵쇼를 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민주당의 처사는 오로지 이 나라의 언론, 방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도 없고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국회에서의 모든 입법활동 내지 대정부 견제 활동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결국 국회 권력을 이용한 일종의 활극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영방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이러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집단 린치에 해당하는 이런 폭력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016년도에 당시 여름에 상당한 폭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일부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두려워서 냉방기를 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올해도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또 우리 정책위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한시적으로 8월 한 달만이라도 완화해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 가동을 못 하는 또는 냉방기 가동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더위에 지쳐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정부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어젯밤 3시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있어서 조금 정신이 혼미하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긴 장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제 대한민국 선수들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묻고 있는데, 우리 아주 안심하시라. 우리 아주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 내부 분위기가. 오늘 딱딱해서 내가 이 분위기를 풀고 싶은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없고, 단 안타까운 건 일을 하고 싶다. 우리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싶다.
또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지난주에 첫 법안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또 폐기를 시켰는데, 이런 소모전이, 이런 불필요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가 아니고 독단의 정치를, 민주당한테 호소한다. 우리도 대표도 모셨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이런 식의 국회운영을 중단하고 좀 누구나 봐도 이성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좀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우리 지금 오늘도 분위기가 좋지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주 분위기 좋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물론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지만 절대 우리 사이에 사람 생각은 다르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좋은 문화가 탄생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지난 25일 검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다.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것인데, 이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채용과 관련된 진상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사법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하면 선관위는 그동안에 민주화 이후에 정치개혁을 주도해 왔던 기관이다. 학자들도 또 국회도 선관위 안에 대한 신뢰를 그동안 계속 가지고 왔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관위가 이렇게 신뢰를 상실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많은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법정의의 실현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쇄신안을 가지고 나와서 과거에 누렸던 국민적인 신뢰를 되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법사위를 법사위라고 부르지 않고 법무위원회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있다. ‘법이 없는 위원회다’라고 해서 법무위원회다.
뿐만 아니라 별명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무슨 ‘개그콘서트 위원회’다. ‘피고인위원회다’ 등등의 별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조롱받기 위해서 소수당 몫인 위원장을, 위원장직을 탈취해 갔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불법적인 청문회를 계속해 왔듯이 ‘정청래 의원 제명 청문회’와‘민주당 해산 청문회’도 다 한번 실시해 보기를 요청드린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제33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연일 펜싱, 사격, 양궁, 수영에서 메달을 획득하면서 현재 종합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143명의 선수단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빠른 적응력과 그리고 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리 태극 전사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여야가 지금 극한 대립에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올림픽을 응원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이나마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최근 이 티메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티메프는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자금을 대출을 마련해서 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사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개선책을 마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난 25일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또다시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재산 대물림하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금투세 유예와 같은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정부가 그간 민주당이 강조한 민생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반대도 그냥 반대가 아니라 전부 반대이다. 이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인지 묻고 싶다.
상속세 제도가 경제 규모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는 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인데, 그동안 물가는 2배 올랐고, 주택 가격도 전국이 2.2배, 수도권이 2.8배 상승했다. 또한 민주당은 상속세를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세율이 낮으면 안 된다고 하나, 상속세는 근로소득세를 이미 낸 재산에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점이 간과되었다.
한편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기업 단절을 막는 것은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민생 문제이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상속세의 몇 배에 달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편협한 부자감세 프레임을 바라볼 일이 아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리기 위해 13조원을 쓰겠다는 정당이, 상속세 감면에 따른 세수 4조원 감소를 걱정하는데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이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시대의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제보공작 사건 사기극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를 위해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치밀하게 짜놓은 제보공작정치 사건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음모와 공작으로 방송과 협잡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탈취하겠다는 야욕이다.
제보사주 공작정치의 등장인물들 김규현 변호사, 김광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서대문구에서 경선에 출마를 했었으며, 민주당을 대표해 방송패널로 활동하는 민주당의 핵심인물이다.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처 경호관은 이재명 대표 팬클럽 발기인이자, 대선 당시 경호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주가조작 전과자이다.
또한 민주당 현역의원인 장경태 의원은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거짓말쟁이이고, 그의 제보가 허위라는 것과 거짓 제보의 공작을 뻔히 알면서도 진실을 묻어버리고 양심을 팔아먹은 정치인이다. 여기에 방송사의 공익제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된 결탁이 음모로써 밝혀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권력을 탈취하려는 제보사주 사기극이었다. 민주당이 정치공작음모에 얼마나 유능한지는 그 이력이 말을 해주고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 최규선 20만불 수수 사건, 생태탕 페라가모 조작 사건, 채널A의 권언유착 사건, 청담동 술자리, 윤석열 커피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조작 등 화려한 전과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젊은 해병의 희생을 정치공작에 이용하고, 역사에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다. 범죄자들끼리 ‘멋진 해병’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어 공작을 꾸미고,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방송과 결탁해 권력을 탈취할 궁리만 하는 사람들에게 민주당은 무대를 만들어 주었고, 탄핵 흥행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떠들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고, 인권을 부르짖던 민주당이 탄핵을 위한 제보공작 사건에는 왜 말이 없나. 이 중대범죄사건을 민주당은 알고 있었으면서 집행부가 확성기 노릇하며 탄핵에 앞장서 왔지 않았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 공작 사건을 알면서도 앞장선 것은 범죄 중 중범죄이다. 녹취를 통해 거대 음모가 밝혀졌음에도 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다. 옛날 같으면 역모 중 대역죄이다. 이런 정치공작하라고 국민들이 제1야당을 만들어 준 것인가. 탄핵열차를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 모든 공작을 치밀하게 짜놓고 탄핵열차를 출발시킨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언론인 여러분,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히는 역사의 순간에는 늘 항상 언론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정치가 언론을 이용을 해도 언론인 여러분들은 늘 진실의 축을 놓지 않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 해병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역사의 물줄기를 주도해야 할 거대야당의 못된 정치공작에 故 채상병을 이용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공작정치의 몸통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2024. 7.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