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제181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의혹 그리고 수사가 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 지금 시대는 정보가 곧 돈이자 무기이고 안보에 직결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 간첩법 개정해야 한다. 이걸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이고, 사회적 메시지가 ‘이 정도는 기밀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자기들은 “반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이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이 간첩법 개정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아주 신속하게 이 문제를 먼저 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 생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지금 하는 법안 올리는 행태들을 보면 이거 며칠이면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토론은 충분히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말씀을 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지난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 저도 수사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사람이지만, 이 대공수사 업무, 정보수사 업무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 그건 수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보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대공 역량, 정보 역량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것도 모자라서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17명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수사권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폐지됐다. 이미 수사권은 없다. 그렇지만 그 전 단계의 조사권은 남아 있었는데 굉장히 약한 임무고, 약한 권한이다. 그 권한마저 박탈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 들어서 부지런하게도 발의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민생이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난 총선 당시에 사과 물가 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셨었다. 그때 저희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다.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대책을 내놨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노력들의 성과들이 지금 이제 그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사과 가격이 수급 충격을 극복하면서 7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도매가격 기준으로 한 25% 정도 하락했다고 한다. 정책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챙기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린다. 역시 물가도 민생이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저도 SNS에 쓰기도 했는데, 일본도로 정신 이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선량한 시민, 선량한 하나의 가장을 40대 가장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라는 게 그렇잖나. 이만한 칼이 아니라, 이렇게 날이 긴 거다. 일본도로 인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이 국민들께서 경악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반성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 일본도를 그런 사람들이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점을 저희가 신속하게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왜냐하면 지금의 일본도 같은 것은 정신병력을 사전에 검증받을 필요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집에 소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 번 소지하게 되면 중간에 그걸 이 사람의 정신병력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할 만한 어떤 제도도 없다.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이 이미 이 취지를 반영한 법안을 어제 발의하셨던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걱정이 생기면 이제 바로바로 반응하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 여러분 국민의 안전은 민생이다.
이제 여름이 되는데, 여러 가지 국회 정국도 조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해서 민생에서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서 드린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새벽에 펜싱 보셨나. 우리 오상욱 선수, 구본길 선수, 박상원 선수, 도경동 선수,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3연패에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다. 축하한다. 팀 코리아, 힘껏 응원한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장악 4법은 충분한 숙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민주당의 힘자랑으로 일방처리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드린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를 계속 건의드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고 한다.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경제를 망치는 법들이다. 위헌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불법파업조장법안에 따르면 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경영에 관한 모든 사안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원청업체가 수백, 수천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들을 상대로 교섭을 해야 하게 된다. 게다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분쟁과 불법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와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가게 된다.
오죽하면 경제6단체에서 국회까지 찾아와서 우리당에 불법파업조장법을 적극적으로 저지해달라고 요청했겠는가.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노사갈등을 더 증폭시켜선 안 될 것이다.
현금살포법은 또 어떠한가.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다.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소지도 명백하다.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주자’, ‘미래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보자’, 이게 국민들 먹고 살게 해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노사관계와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노조법 개정안, 즉 불법파업조장법과 무책임한 현금살포 포퓰리즘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이 싸움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오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주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1년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의 기준을 세워놓았다.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서, 헌법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협치의 정당으로 되돌아오시길 바란다.
지난 7월 24일, 야당 의원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을 점거하며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를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 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행태가 국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재연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동료 국회의원에게도 걸핏하면 질서유지권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22대 국회이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청문회장 앞에서 시위 등 불법적 행위를 한 방송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에서도 국회사무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동훈 당 대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 본인들이.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다.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래 탄핵이란 말은 우리 국민들이 입 밖에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어떤 이런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잠시 영상을 보고 오겠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하루가 멀다하고 자신들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법사위에서 우리 당 곽규택 의원님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정청래 위원장이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막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아까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에 비하면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감히 막말 축에 끼지도 못할 것이다.
아버지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이 계속되는 한 민주당의 막말 경쟁은 그 수위를 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자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지껄일 수 있다고 해서 영리하다 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막말은 상대방을 죽이고 듣는 사람도 죽이지만, 말한 사람을 맨 먼저 죽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언론 검색을 해보니 지난 3월 21일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귀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관련되는 사람들 조사도 하고, 관련되는 스마트폰 포렌식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7월에 청문회까지 있었다. 관련된 당사자들 전반에 대해서 수사가 모두 이루어졌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거쳤다. 그러면 이제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통신영장이 모두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 기각된 사유를 제가 들어본 바로는 범죄 사실이 과연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사건을 붙들고 공수처가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공수처에게 요구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시라.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만약에 더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 사건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해야 될 것이다. 행여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두려워서 하루빨리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으로 사건을 떠넘기고 손을 털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공수처의 존재 근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
<인요한 최고위원>
오늘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우리 팀이 다 꾸려지면 최선을 다해서 특히 민생의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민전 최고위원>
최근에 한 언론의 기사 제목이 ‘관봉권 특활비 게이트 시작되나’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 이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나온 기사인데, 사실 이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 관봉권과 관련된 사진 등이 나돌아다니기도 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보았었고, 이것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관봉권을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인지 이 옷값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전직 직원 다섯 분의 이름과 직책조차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괜히 의혹을 받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이상하게 비등점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확 불이 꺼져버리는 상황들을 좀 경험했다. 전주지검에 문다혜 씨의 청와대 직원의 계좌를 이용한 돈을 주고받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특혜 취업과 관련된 사건도 거의 수사가 다 돼 가는 듯이 기사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상당히 조용해진 이런 상황인데, 누가 설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감사하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먼저 지난 29일 밤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 단지에서 불의의 참변을 당하신 희생자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칼로 인한 강력범죄 건수가 20년에는 7,900건, 21년에는 9,300건, 22년에는 8,100건으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현행 도검 소지 면허 관련 법령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이 총포와 다르게 이 도검의 경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러한 법령 허점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국회의원으로서 다시금 반성해 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공공요금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여당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해서 배달앱 수수료 인상,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전기료 인상까지 삼중고로 인해서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다.
오늘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8.6% 인상이 되고 일반용 도매요금은 메가줄(MJ)당 1.30원이 오른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서 배달앱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 가스를 사용하면서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서범수 사무총장>
오늘 첫인사를 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난제가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부담감보다는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당심이나 민심은 우리 당이 좀 담대한 변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있다고 본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거다. 그런 종착지를 위해서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그리고 잘하겠다.
2024. 8.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