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저희는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여러 가지 격차해소를 우리 당의 정치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사이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의 정동만 의원이 발의를 했다.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여야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매년 폭염 뒤에 물가 인상이 뒤따라왔다. 폭염으로 현재 가축 26만 마리가 폐사하고 양식 피해, 작황 부진도 예상돼서 올해도 그런 물가 인상의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이른 추석을 맞게 되기 때문에 수급 대책을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이번에 지명되신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명자께서 직전까지 우리 당의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을 맡아 오신 만큼 저희 당이 중심이 돼서 물가안정 대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전기차를 사용하거나 전기차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시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우리나라에 전기차 등록 대수는 현재 60만 7천 대 수준이다. 탈탄소 추세에 맞춘 그리고 자동차 선진국으로써의 기술 발전에 따른 빠른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보급 속도에 정확하게 따르지 못하는 제도와 규제 속도라는 지적이 있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이나 국민들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
주민들께서 폭염으로 더 고통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도 챙기겠지만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재영입위의 강화와 상설화를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민주당식 밀어붙이기이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기존에 이 법안이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
여러분,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걸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인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린다.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선임하려고 한다. 그 협의를 이따가 드리려고 하고, 이건 뭐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수석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 조직부총장으로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8월 중순까지 예고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과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시길 바라며,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야외에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수칙 홍보와 현장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한다.
제22대 국회가 시작한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린 모습은 극한대립 밖에 없다.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고, 방송장악 4법과 같은 반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제로였다.
국민청원도 그렇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이 총 20건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직 대통령 탄핵 청원 1건에 대해서만 위헌, 위법적인 정쟁용 청문회를 이틀이나 열었다. 지난 두 달 동안 국회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다. 민생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회가 국민들께 언제까지 이런 모습만 보여드릴 순 없다.
민주당에 호소한다.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께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 등과 같이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저출생과 연금개혁, 그리고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 중에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당리당략에 집착한 무리한 청문회와 정쟁입법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여야 간 대화, 여야정 협의를 언제든 환영한다.
<장동혁 최고위원>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증명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냈을 때는 이미 대중은 선동되어 있는 상태다.” 역사상 최고의 선동가인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조작과 선동이 자라는 땅에서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하나의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땅을 가시덤불로 뒤덮을 것이다. 조작과 선동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멸이다. 지난주 한 언론을 위해서 최재영과 서울의소리가 공모한 탄핵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까지 미리 찍어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 했다. 최재영과 서울의소리는 바로 명품백 몰카 공작에 주범들이다.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신학림 녹취 조작 및 대선 개입 사건으로 시작된 사기 탄핵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김규현 JTBC 제보 공작 의혹이 터지기도 했다.
더는 용인할 수 없다.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국회에서 이런 저급하고 저열한 공격과 선동을 숙주 삼아 실제로 무도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탄핵은 출근길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작은 일상이 되었다. 야당의 탄핵 발의는 그저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알람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작과 선동, 사기 탄핵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사기탄핵공작진상규명 TF에서 가짜뉴스와 무도한 탄핵 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국민들게 보여드리겠다.
지난주 국군정보사령부 기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일고 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현행 형법을 시급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느냐’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간첩죄 개정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국회는 간첩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당장 저부터 관련 입법 토론회를 개최해서 간첩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려고 한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8월 한 달, 반드시 정부 측에서는 폭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도에 폭염대책의 하나로 전기요금 뉴진제를 일정 부분 완화한 정책을 취한 적이 있다. 취약계층에서는 냉방기 가동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이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누진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8월 한 달간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어떤 피해가 올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과거에 경험해 본 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냥 늦췄다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장에 정부 측에서는 누진요금제를 8월 한 달만은 완화할 테니 냉방기 가동을 켜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첫째, 정부는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계 당국에서 파악해 주셔야 하고, 둘째는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다른 조치와는 달리 이것은 2016년도 8월에 시행을 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빨리 누진제 요금 완화를 발표하고 8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도 냉방기를 마음껏 틀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인요한 최고위원>
오늘 우리 최고위에 대한 코멘트는 없고 우리 선수들이 이 더운 여름에 어제 특히 좋은 소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다섯 종목을 다 휩쓸어서 양궁에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고맙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고 싶다.
북쪽에 지금 압록강 근처에 많은 비 피해가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 지원을 정부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는 거절하고 있는데 좀 북쪽에 호소한다.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하고 무관한 거고 유엔의 기본 원칙이 그런 건데 우리의 지원을 좀 과거에 인도적인 지원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북쪽 국민들이 고통을, 특히 평안북도에서 많이 받고 있는 데, 좀 돕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
<김민전 최고위원>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은 우리의 무더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매달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정, 희생, 헌신 그리고 배려와 여유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매너들이 우리를 더욱더 기분 좋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에 우리 젊은 경찰관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5명은 모두 지역 소속이거나 또 수사 부사 소속이라고 한다.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경찰관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밀고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교실도 마찬가지이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어서 바로 학교 현장들을 젊은 교사들이 다 떠나간다는 이런 지금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무너트린 그 결과가 아닌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젊은이들이 일할 수 없는 곳을 만드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책상머리에서 이념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 아니라 정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저 또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하고 있다. 메달 획득뿐만 아니라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도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는 당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인재를 영입하고 당에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는 말씀처럼 청년인재영입과 당 차원의 육성은 우리 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단편적 방책으로 단시일에 해결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당 대표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중도·수도권·청년을 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다가올 지방선거 더 나아가 대선과 총선에서도 승산이 없고 계속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적인 입법독재를 막을 수 없다.
저는 청년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와 논의 후 금주 내로 국민의힘 청년인재영입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TF를 통해서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청년인재들을 발굴하고 영입하고 여의도연구원의 청년정치지원파트와 연계해서 국민의힘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2024. 8.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