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서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 저는 건강한 정책 논의라고 생각한다.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 누가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의 결과 국민들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 토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 단 하루에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하셨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 토론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는 말씀드렸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토론을 주최하셨던 임광현 의원께서 그럴 거면 당 대표인 저와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대표가 당장이라도 토론하자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흐름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린다.
그런데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드셨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
또 하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체별로 말씀드린다. 일단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다. 금투세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장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금투세 얘기를 하니까 물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물가하고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인가. 물가도 잡아야 하고 금투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잖나.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신다. 일단 한 목소리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프레임을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내고 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증세다.’ 일종의 갈라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리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싶다.
과연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것은 맞느냐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주식 시장에서 진짜 찐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제도라는 것은 ‘공모펀드에 가해진 여러 가지 규제들과 위험에 대한 어떤 보장 조건을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돈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거니까 그 위험부담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라는 제도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 관해서 금투세를,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투세를 강행했을 때와 강행하지 않았을 때 세금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이렇다. 현재 사모펀드의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 그런데 금투세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되게 돼버린다.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무슨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문제에서 다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겠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듯이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다’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는 거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게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점이다. 토론에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15,000원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고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계의 경우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약 6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액수를 정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혹서기 동안에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액수를 정했다.
한전이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저희도 역시 그것도 고민했는데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에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 사망사고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일단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린다.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저희는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역시 격차해소와 복지에 관한 저희 방향을 말씀드린다. 고독사라는 말은 주로 노년층에 많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 등과 발표 등을 보면 청년층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그 시기를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이 청년을 향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께서 방식이라든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주시면 저희가 깊이 참고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반도체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대단히 중요하잖나. 지금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 각국은 지금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 나라 경제국들에 비해서 그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도 역시 같은 취지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좀 가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 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정쟁 휴전 선언 제의에 호응할 것 같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오히려 이전 두 번의 특검안보다도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칠 궁리만 하는 화전양면전술에 다름이 아니다.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이른바 해병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한다.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다.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까지 추가해서 발의를 했다.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한다.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러한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금투세 시행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자본 이득을 얻은 분, 투자 이득을 얻은 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많은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빠지거나 또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서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은 내년 이전인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둘러서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1989년에 대만에서 금투세를 시행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우리나라 정치권과 비슷하게 사회정의 실현, 주식시장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자는 그런 정치권의 요구로 자본이득의 50%를 부과하는 금투세를 시행한 적이 있다. 결과는 당시 타이완 주식지수가 8천에서 순식간에 5천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시 재무장관이 사임하고 금투세 시행을 보류해서 그 후에 또 한 번 더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오늘날까지 대만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이나 선진 외국의 주식시장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시장이 아니고 늘 박스권에 맴도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조금만 잘 나가는 회사면 물적분할을 해서 투자자들을 우롱하거나 배당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기업을 엉망으로 운영하는 그런 현실에서 이 주식시장이 잘 커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나마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과세가 조금이라도 되면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나마 우리 한국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크게 이동할 거냐 이런 생각 하지만 국내에 있는 SMP, ETF로도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장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렇게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절박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될 텐데 기껏 해서 하는 말이 ‘초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금투세 유예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 제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좀 알아주시길 바란다.
부가해서 전혀 다른 주제이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국고에서 매입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교동 사저는 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훌륭한 그런 업적이 남아 있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 그 동교동 사저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희호 여사가 홍일, 홍업, 홍걸, 삼형제가 골고루 나눠 가지라고 유언을 했는데 유언 요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김홍걸 전 의원이 김홍업 씨하고 소송을 해서 결국은 승소를 해서 이 재산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그 사저를 100억 원 정도에 카페업자들에게 팔았다고 한다.
명목은 2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100억 원을 받고 팔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김홍걸 씨는 알다시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산 등록에 관련해서 상당한 잡음을 일으킨 분이고, 그때 당시에 재산등록을 한 부동산만 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재산을 공시지가로 등록했을 때 60억이 훨씬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분이 형제간에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소송까지 해서 그 재산을 팔아먹었는데 인제 와서 정청래 의원이 그 재산을 다시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문화유산으로 남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가. 차라리 김홍걸 씨가 처음부터 내가 재산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상속세를 부담하기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나라에서 거둬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본다.
근데 자기 돈은 다 빼가고 거기다가 상속세 핑계를 대면서 형제간에 소송까지 해서 그 돈을 다 빼간 그 집에 대해서 지금 다시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남긴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저는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랏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박지원 의원은 자기 사재를 투입하겠다고 해서 그분도 재산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았는데 한 7억 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제발 민주당에서 전부 다 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으로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랏돈 빼먹는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제발 땀 흘려서 일하시고 그 돈으로 살아갈 궁리를 좀 하는 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고통을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인요한 최고위원>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전기차 문제가 최근에 인천에서 화재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전기차 충전하는 과정에서 많이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여당에서 전기차 관리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저는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없는 것이 예를 하나 들자면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슴 아프게 병원에서 코로나와 영웅적으로 싸워온 의사와 간호사를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의료의 분쟁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걸 보고 호소를 하고자 한다.
특히 전공의하고 의대생한테 좀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갈 수 있는 약속은 못 하지만, 우리 대표님도 인제 오셨고 또 여기에 지도부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의료계하고 앉아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의논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시급한 결국은 국민이 손해를 보는데 우리가 좀 새롭게 만나서 의사들하고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더 큰 문제가 건강보험이 지난 40년 동안 개혁이 안 됐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더 큰 틀에서 건강보험의 문제점도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큰 틀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절히 간절히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싶은 의사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명도 없다. 우리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속히 돌아와서 우리 내부적으로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하고 호소드린다.
<김민전 최고위원>
요즘 올림픽 때문에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얘기를 조금 드리겠다. 지난 7월 포브스(Forbes)가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 6위 강국으로 포브스가 뽑았다. 그 주된 이유는 기업 때문이었다.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혁신과 그리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6위로 꼽힌 주된 이유였다.
최근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화장품, K푸드에 이르기까지 물론 방산산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연말쯤에는 세계 5위의 수출 대국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발목을 잡았어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다.
이것은 최근의 올림픽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세계 6위의 12개의 금메달을 따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일부 협회의 경우에는 선수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협회와 민주당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어찌 됐든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가 섬의 날이다. 혹시 막바지 휴가에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섬과 함께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어제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단 중 사격과 배드민턴, 체조 선수단이 입국을 했다.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는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께서 정말로 힘든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체육인 선배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 우리 올림픽 선수단은 현재 태권도, 육상, 골프, 역도 종목이 남아 있고, 남은 경기 기간 동안 선수들 모든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다.
또 최근 안세영 선수 인터뷰가 우리가 앞으로 체육 강국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보다 세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누구의 잘못인지 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선수와 협회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또 어저께 배드민턴협회에서 제출한 보도자료를 보시면 협회가 반박 자료를 냈는데 협회는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된 것 같다. 해서 저는 체육계 전반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보고 이 선수 또는 협회들이 서로 불합리한 일들이 없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더욱 노력하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다.
<김종혁 최고위원>
안녕하신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동훈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 김종혁이다.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저는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마치고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3년이 됐다.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가슴 벅찬 승리, 강서구청장 선거와 총선에서의 치욕적인 패배 그리고 불과 보름 전 끝난 대표 경선에 이르기까지 롤러코스터처럼 부침을 거듭했던 극적인 상황을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와 당사자의 입장으로 경험했다.
그 선거들을 통해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당원들은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달라질 것을,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정권의 무능과 위선, 종북주의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고, 우리 국민의힘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은 그 같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잇따라 선거에서 패배했다.
지난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은 똑같이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만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우리에도 부여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여망을 받들지 못한다면 아마도 더 이상의 기회는 영영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
혁신적 변화에는 그에 걸맞은 기준이 필요하다. 저는 그 기준이 국민적 눈높이와 공공선을 우선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네트워크가 그물망처럼 펼쳐지는 지금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다.
이제 정치인들의 임무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 합리적 요구를 출연해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에 맞서고 거스르는 정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집단적 의지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동훈 대표가 청년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주장돼 왔던 이 간단하고 간명한 진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정치권 전체를 공적 가치를 대변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당파적인 이해만을 앞세우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주당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달라지고 변화하면 된다. 국민을 선동하고 증오를 부채질해 정치적 자산을 삼으려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정당이 되자는 말씀이다.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는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나라를 세워 지켜내고,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민주화를 포용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다.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과거가 찬란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와 공공선을 앞세워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동훈호에 탑승한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보임되었기 때문에 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인사차 예방하고,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제안 말씀을 드렸다. 이에 진성준 의장께서도 뜻을 같이 하겠다는 답을 주셨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날씨와는 달리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민생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적어도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만큼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 중에도 충분히 우리 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겠다. 민주당 측에서도 우리 당이 당론 발의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돌봄인력 안심보증,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요건 완화, PA간호사 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 법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아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도 좋고 2+2도 좋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한테 들어줘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조건 없이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
2024. 8.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