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K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핵심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이자 폴란드에도 수출한 K-2 전차의 주요 기술이 유출된 정황이 수사 당국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핵심 대북 공중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북한 추정 세력에게 해킹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우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군의 감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인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핵심 기술이 탈취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첨단기술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광범위하고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킹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맞게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충분합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야당도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