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다. 이재명 신임 당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 대표 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저희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 왔다.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준비 중이고 오늘은 그 취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린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경쟁을 장려하고 그 경쟁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걸 위한 정책을 펴왔고, 앞으로도 더욱 정교하게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AI 등 미래에 대한 집중투자가 그 일환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60년대 이후에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국민의 삶의 수준 역시 크게 발전해 왔다. 그런 발전의 결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개 국민의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정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 저희는 그러겠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실제로 이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런 지적의 실상의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면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생계 급여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올해 무려 21만 3천원을 대폭 인상했다. 이 숫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액 모두를 합친 19만 6천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또한 생계 급여의 가구 수도 5만 가구나 추가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가 발표한 전기료 면제 정책 등도 격차해소 정책의 일환이다.
저희가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격차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일견 각각의 격차들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행정과 결합된 실천력이 있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민심을 모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이런 충실한 준비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난임 지원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요약하면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존의 난임 시술비를 제한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17개 시도 전체가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도 25회까지 늘렸다.
그런데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한다. 현재 최대 50%까지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50% 비용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난자를 채취하고 몸에 부담이 가는 시술도 힘에 겹고 공포스러운데, 실패해서 나오는 그런 실망감에 더해서 값비싼 시술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새 가족을 맞이하는 행복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망감만 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자발적인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난임부부가 원할 경우에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서 일정 횟수를 정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론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 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당 소속의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겠다. 당정 간 건강보험 급여 재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이걸 단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물론 초기와 달리 변이를 거치면서 치명률이 많이 약해졌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전염력은 높아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지난주에 “26만 명의 치료제를 추가 확보했다”라는 발표를 했다. 저희가 정부와 함께 잘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선출을 축하한다. 여야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준 무대였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냐”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섰고,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 대신 극언 등 막말을 쏟아내며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힘차게 외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극 체제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청하시면 좋겠다. 그나마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외친 만큼 민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치의 발걸음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9일이 남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하라법, 간호사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법, 고준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육아·출산 지원 확대 및 임금체불 처벌 강화 관련 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반도체법, AI법, 금투세 폐지, 종부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당장이라도 민생개혁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특정 정당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라 더욱 유감스럽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임에도 최근 여러 현안에 대해 자칫 특정 정당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한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다.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에서는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고,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방송장악 4법의 야당 단독 강행 처리에 협조하고 나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채상병특검법 투표 때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월권성 발언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더 이상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오직 국민 편에서 중립적으로 균형감 있게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의사봉을 두드리겠다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이 났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강성 지지층에 내다 팔고 최고위원 당선의 영예를 안은 분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의 품격과 표를 맞바꾼 행동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또한 수락 연설에서 “긴급한 국가 과제는 산적한데 정치는 뭘 하고 있느냐 국민께서 묻습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적극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검으로 해결하자며 정쟁을 일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두 번이나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 요구에 의해 부결되자마자 득달같이 다시 발의하는 것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일은 아닐 것이다.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당 대표를 살려보겠다고 탄핵을 몰아붙이며 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들을 모욕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제3자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놓고, 어제 수락 연설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면서도 특검 도입을 전제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특검 추천만큼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제3자로 하더라도 그 제3자는 민주당이 콕 찍어주는 제3자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제3자 특검안을 제안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긴급한 국가 과제는 산적한데 정치는 뭘 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면 특검법 남발과 무책임한 탄핵몰이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국회를 민생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0일 이내에 제3자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곧바로 당론이 되고, 곧바로 법안이 튀어나오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 더군다나 제보공작 의혹까지 구명로비 의혹으로 둔갑시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열흘 안에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이재명 1인 정당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에 촉구한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국민들이 묻고 있다. 도대체 1년 가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결론을 낼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공수처는 그 어떤 수사도 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슬쩍슬쩍 수사 기밀만 흘리면서 결론은 내지 않고, 정치놀음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수처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공수처의 수사가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애당초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제3자 특검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막바지에 꺼내든 제3자 특검법이 금투세에 관한 토론 제안을 피해가고, 최고위원 출마자들의 돌이킬 수 없는 막말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떠넘기기가 아니길 바란다. 특검법과 탄핵에서 허우적대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이 묻고 있다. 긴급한 국가 과제는 산적한데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인요한 최고위원>
지난주에 여기 계신 우리 김상훈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대구의사회를 방문했다. 거기서 다양한 대구의 원장님과 학장님 수련의 교육하는 병원의 또 의과대학생 교육하는 병원의 많은 어려움을 듣고 왔다.
특히 우리가 더 또 앞으로 전반적인 건강보험 개혁에 있어서는 필수의료와 또 전공의들이 피하는 굉장히 어려운 요즘 기피 현상이 있는 과들을 어떻게 더 전공의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지망하고 전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데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굉장히 의료 일이 어려운 일인데 저는 앉아서 사람을 오라는 자세보다는 나가서 대구 방문처럼 여러 대표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얘기를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듣고자 한다. 듣고 배우고 해결책을 가능하다면 찾아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장동혁 위원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수락 연설에 대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론을 짧게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가 역대 가장 유능한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인 레거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정치 경력만 해도 소위 드루킹의 댓글 사건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개입 그리고 소위 팬덤과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어서 폭력이 개입된 이 정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고스트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반성해도 못 할 텐데 가장 유능한 정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물론이고 가계부채도 역대 최고로 늘렸던 정부이기도 하다. 민생을 가장 어렵게 했던 정부이기도 했다. 그것뿐만 아니다. 우리는 탈원전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짓는다고 하는 프로젝트도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한강 하구 해도를 넘겨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USB에는 도대체 뭐가 담겨있었던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해공무원의 죽음을 엄폐하고 조작했던 사건 역시도 아직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도 않고 사법적인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능한 정부였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
오늘 11시에 광주전남 범보수 시민 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그 내용은 탄핵 반대 그리고 민생 정치 복원이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 이미 부산에서도 8월 초에 탄핵 반대를 위한 시민 연대가 결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온 국민이 나서서 민주당의 탄핵놀음에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나서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놀음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동안 탄핵 발의가 39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벌써 18건 탄핵 발의가 있었고 가결된 것만 해도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2건 밖에 없었다. 그러나 벌써 5건이 가결되었다. 언제까지 탄핵놀음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민생정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시민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다. 이제 탄핵놀음, 특검놀음에서 벗어나서 제발 민생 정치로 복원하시길 바란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지난 12일 본 의원실이 개설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안세영 선수가 겪었다는 일련의 부조리한 훈련 생활을 비롯해서 체육계 곳곳의 비리가 접수되고 있다. 조직적 은폐, 낙하산 인사에 이어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정청탁 의혹까지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체육계 관행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명실공히 스포츠 강국으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선수 육성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시작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적절한 관습 혁신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관철해 나아가는 것이다.
작금의 논란을 일으킨 체육단체나 주무기관인 대한체육회는 면피성 언론플레이에 치중하거나 변명만 늘어놓기보다는 이제는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체육계 전반을 살펴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 비리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종혁 최고위원>
처음에는 아무런 재미도 감동도 없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에 국민들을 경악하게 할 이변을 연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 열흘 동안 국민들은 민주당에는 과연 민주가 있는 건지,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를 걱정스레 지켜봐야 했다.
정봉주 후보는 경선 초반 돌풍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명비어천가를 거부하면서부터 그의 비극은 시작됐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온갖 야유의 대상이 됐고, 1위에서 2위, 3위, 4위로 추락하더니 급기야 6위로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떨어질 것처럼 보였던 전현희 후보는 막말과 함께 앞길이 활짝 열렸다.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전현희의 극언에 당원들은 환호했고, 표가 쏟아졌고, 6위에서 2위라는 극적인 스토리를 쓰면서 최고위원에 입성했다.
앞으로 민주당에선 일방적 칭송과 이견을 불허하는 집단주의와 극단적 폭언이 난무할 것이 뻔해 보인다. 이날 전당대회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는 영상 축사를 했다. 그러자 “빨리 끝내라”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도 열렸다. 전임 대통령의 영상 축사를 비난하는 당원들을 보면서 이재명 유일체제가 된 민주당 앞에서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갈수록 이상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우리 당에서는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합 발의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 차원의 투자 세액 공제 지원 강화, 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여러 가지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계되는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정부 측과 함께, 이미 일부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또 우리 배터리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정부 측과 마련한 이런 협의안을 8월 중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온플법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신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갑을 관계 규정에 대한 내용을 현재 공정거래위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 또 업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당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발의해서 야당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당무 관련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당 사무처 및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다. 특히 이번 조직 진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유수의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마 우리 당 역사상 효율적인 조직 정비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구조는 전혀 그 환경 변화에 맞는 변화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여의도연구원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 조직 전반이 정치 환경은 급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가지 못해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 당이 민의에 신속히 반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 업무 분담과 효율성 제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 그리고 편중되어 있는 직급별, 부서별 인원 조정을 통해서 당 사무처와 여의도연구원이 선거에서 이기는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업체 등에 견적을 의뢰해 놓고 있다. 이후 조직 진단 작업은 우선 9월 초까지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용역 작업을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작업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조직 체계를 도입 운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수시로 최고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2024. 8.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