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일정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시고 저희 국민의힘도 오로지 민생을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정치를 복원할 생각이 확고하다.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로 저희가 약속했던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전해오셨는데,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저희도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저희가 국민의힘에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로써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결국 그 얘기는 저희는 필요한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지점을 찾아서 정치에 힘을 집중하고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말씀이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몇 가지 저희가 제언을 이제 좀 세부적이지만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일과 가정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없어서는 지금의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육아휴직 사용 연령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목소리인 것이다.
저희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저희는 김미애 의원님, 김선교 의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저는 이런 민생법안 그리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더 챙기겠다.
오늘 10시에 송언석 기재위원장 그리고 당 정책위 주최로 금투세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한다. 저도 거기 참석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정말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 사실 이번 일요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조금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 간에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들의 그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오늘 토론회에서 저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금투세 폐지는 단순하게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서로 정쟁의 대상을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속히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린다.
지난 20일날 밝은 대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흉악 범죄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확대,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금지, 사법입원제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된 바 있다.
이런 제도만 제대로 시행돼도 이런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한 대다수의 법들이 아직 국회에 묶여있다. 국민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다. 그즈음과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봐 주시기 바란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도 실현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의 수산업 어민들과 그리고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
이 괴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를 저는 묻고 싶다.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반추해 보고 이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뭐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다.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어제 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나. 그렇지만 모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된다. 이런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노린 것이겠죠.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거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추경호 원내대표>
사흘간의 전례 없는 기형적인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출근 하루 만에 무고 탄핵 추진한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끝을 모른다.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고, 임기가 끝난 전임 이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도 불법 청문회를 세 차례나 강행했다. 일방으로 진행된 불법 청문회는 새벽 2시 반까지 심야 시간 공직자 인권침해, 고문청문회로 이어졌다.
심지어 막말과 갑질을 일삼아온 최민희 위원장은 재판 외에 사용이 금지된 재판 관련 답변서를 국회 청문회장에서 겁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불법은 또 다른 불법으로 이어졌다. 만약 검찰에서 그간 과방위가 방통위에 가한 행태처럼 기소를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현장조사, 불법 증거수집, 위증 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검찰 해체를 주장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정치 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적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 개입 시도까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 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뒤늦게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다시금 가처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정치공작이자 재판 개입 행위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5인 체제의 방통위로 복원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방통위법에 따라 여야 합의하에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해 국회 권력을 남용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고 단통법, AI법 등 과학정보통신방송의 산적한 입법 현안을 해결하는 과방위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린다.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잘 알 것이다”라며 재판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70석 거대 야당 최고위원들의 취임 일성이 이재명 대표 찬양에 이어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를 한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한다. 오히려 그런 움직임들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더 이상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면 국민적 대분노가 일어나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이다. 사법부는 여야에 관계없이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권위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오는 24일이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 9천 건 이상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1년 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독극물, 핵 폐수, 세슘 우럭 등 자극적 용어로 괴담을 퍼뜨리며 괴담 정치의 선봉에 섰다. 심지어‘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방류 저지를 명분으로 방탄용 단식까지 했다.
이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인되지 않은 오염수 선동으로 우리 어민들만 다 죽게 생겼으니 괴담 선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었다. 괴담과 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를 확인한 1년이다.
하지만 그동안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지난 1년 동안 괴담 정치에 열 올리면서도 뻔뻔하게 수산물은 연일 맛있게 드신 민주당은 아직도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 도리어 방류 방조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넣고 여전히 정쟁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괴담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라도 ‘괴담전문 민주당’,‘괴담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끊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어제 가장 긴 시간 새벽 3시 23분까지 발언 자료를 준비했다. 25일 있을 대표 회담에 관한 발언이었는데 정확하게 13분 전에 제 발언이 백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은 따로 하지 않겠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겠다. 그리고 민생을 가로막는 정쟁을 끝내고 정치를 살려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열린 대표회담이 조속히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내세우면서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다. 대표회담은 미뤄졌지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먹사니즘을 강조할 것 같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국회에서 벌인 일은 사실은 특검법 9건, 탄핵안 7건을 내놓고 사실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쟁용 청문회만 반복했다.
사실 특검법에도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내용, 대북송금 관련 수사에 대한 특검 또 탄핵안에도 보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도 민생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국회 운영을 오로지 자신의 방탄 그리고 정쟁용으로 지금까지 몰아붙인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 대표가 되어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먹사니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막 살아오신 이재명 대표께서 막사니즘을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먹사니즘에 치중하시고 막사니즘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 간첩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저는 오래간만에 국회에 처음 와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을 넓혀서 우리를 위협하는 기업 스파이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의제이다. 그런데 최근에 옛말에 의하면 공든 탑을 세우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무너트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민주당에 호소한다. 제발 앞으로 민생을 좀 생각하고, 팩트가 없는 이런 정쟁을 좀 중단하고, 정부를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그만하고, 우리하고 같이 더 좋은 대한민국, 어제 논의된 법안처럼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정말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같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좀 우리와 함께 토론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호소를 드린다.
그만 좀 정쟁 그만하자. 말도 안 되는 팩트가 없는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사람을 그만 공격하고 우리 일에 좀 몰두해서 더 열심히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자. 부탁드린다.
<김민전 최고위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을지연습 기간이다. 국가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을지연습 기간의 주무 기관은 행안부이다. 굳이 이 기간에 행안위는 이 청문회를 열어서 일손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일을 늘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야말로 청개구리 심보다 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22대 국회는 공히 청문회 국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미국 의회에도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청문회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가 활성화되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 국회의 청문회 제도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청문회 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미국의 경우에는 출석 대상은 다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출석 대상을 증인, 참고인, 진술인 등으로 신분을 나눔에 따라서 마치 증인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이 때문에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폭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정말 청문회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청문회 제도부터 좀 손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국회가 폭력성이 발휘되는 장이 아니라 정말 민생과 그리고 국가 어젠다를 위해서 잘된 곳, 잘못된 곳,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모두 모으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김종혁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이뤄진 국방부 장관 교체를 언급하면서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국지전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고, 북풍은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는 걸 말한다.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국지전을 일으킨 뒤 그걸 빌미 삼아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 최고위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가뜩이나 모든 도발을 남조선 괴뢰들 때문이라고 생떼를 쓰는 북한에게 대놓고 사전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가. 이제 북한은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남조선 괴뢰가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일부러 도발했다고 주장할 게 뻔하지 않나.
문제는 이런 터무니없는 망언을 한 게 김민석 의원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불과 이틀 사이에“계엄령을 선포할까 봐 걱정된다”에서“국지전과 북풍을 염두에 둔 계엄령 작전을 확신한다”로 둔갑했다.
납득이 되시나.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명령한다면 내란 및 외환죄에 해당할 것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형사소추 대상이다. 따라서 김민석 최고위원 본인이 갖고 있다는 그 확실한 근거를 빨리 제시하시기 바란다. 그게 사실이면 민주당이 학수고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 좋은 기회 아닌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거짓말과 선전, 선동은 산을 쌓을 정도이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청담동 술자리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급기야 대한민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국지전과 북풍을 꾸미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민석 최고위원님, 스스로 공언한 대로 확실한 증거를 내놓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군을 능멸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 개의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합의 처리하게 될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뜻을 같이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민생법안, 미래 먹거리 법안이 많이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8.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