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어제 고위당정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구체적으론 지금 현재 유족연금이 순직하신 군인의 경우에 추서되는, 그러니까 순직 이후에 올린 계급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족연금을 추서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 같은 제복 공무원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재난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 나라가 누구를 배출했느냐 못지않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품격과 수준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분들을 명예롭게 기억하겠다. 국가가 어떤 분들 명예롭게 기억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제도,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좋은 제도를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 제도 끝까지 잘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쟁의 요소도 없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안들 신속히 처리하자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난임 문제 관련해서 공난포가 된 경우에 지원금이 반환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복지1차관 주재로 빨리 대응해 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구조이다. 공난포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돈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있고, 또 일부는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돈이 있다. 이 구조로 나간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지원은 공난포가 나더라도 그 부분을 무효화해서 반환하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마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로 상당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걸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17개 시도의 담당자들과 금요일날 회의를 했던 것인데, 지자체나 그 지자체는 소속된 정당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 같았다. 결국 수도권 비롯해서 다수 지자체가 지금 제도 신설을, 8개 지자체가 신설을 검토 중이다는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9개 하고 있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가 정부가 지원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정부와 지자체 빠른 대응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이게 난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시험관 아기시술이 당사자에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게 공난포가 나왔다고 해서 오히려 공난포가 나왔다는 자체가 심적인 타격이고 실망스러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받은 돈을 토해내야 된다. 그거는 좀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 아플지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저희가 지자체마다 재정상태가 다른 만큼 정부가 적정 지원 수준을 지원한 지침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고 들었다.
어차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 재원을 포퓰리즘적으로 일률적으로 살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꼭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돈을 쓰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후자의 방식을 더 확대하겠다. 그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격차해소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야당과 건설적 논의에 더 나서겠다. 이거는 철저히 민생 문제이지 않나.
이재명 대표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정치의 복원 그리고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의 새로운 전환을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논의의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고 싸우는 상황에서 대단한 결과물, 한 방에 끝나는 모든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나.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책의 출발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치되거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치를 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과정과 그 차이점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우리 주인인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의 전제로써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제 고위 당정에서도 물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가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가라는 것이 사실 완벽하게 그 성과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이다. 정책의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고. 일례로 지난 설 무렵에 사과 같은 경우에 높은 물가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각종 대책이 정부가 발표했지만 그 노력의 성과물은 지금 무렵에서나 드러나고 있잖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반복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나오는 물가 요인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참 어렵다.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이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고위 당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걸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와 대책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런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대부분의 경우에 기후 문제, 기후 변화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과거와 다른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배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물가 압력을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인 지원하는 등의 대응으로 방어하고 있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명히 기후가 변하고 있다. 지난해에 아열대 작물의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4,125ha였다. 그런데 2017년에 아열대 작물의 우리나라 재배 면적은 354ha였다. 그러니까 7년 만에 10배가 넓어진 것이다. 기후 변화가 정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농업 환경도 바뀌고 있다. 정부가 과학적 기후 분석을 통해서 재배 환경 예측하고 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물가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접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도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연근해 어업에 1,500건이 넘는 규제가 아직도 존재한다.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산기자재 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언뜻 보면 남의 일 같고 먼일 같지만 실제로 이 중동 정세는 금융시장과 유가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국내외 실물과 금융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정세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권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리고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다만 그 과정이 공개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동혁 최고위원>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했던 말이다.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 또한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 7일 김기현 대표를 상대로 정책 대화를 제안하며 했던 말이다.
대표회담의 목적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표가 밝힌 것처럼 정치를 살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번 대표회담에 거는 기대 또한 다르지 않다. 제발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살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들라는 것이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희망고문일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열리는 대표회담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대표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바로 민생이다. 국민들은 대표회담에서 누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생중계를 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형식이 내용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표회담 실무협상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더니 공범이었다.”라며 결정도 하기 전에 시비를 걸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에 대한 당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는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의 태도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선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고 나니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공수처는 또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 걸고 만들어 놓고 이제는 공수처를 믿을 수 없다며 사사건건 특검을 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이제 특검법은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자판기 커피가 되었다. 공수처도 수사심의위원회도 결국 문재인 정권을 위한 일회용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의 몫이다. 비판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이 바로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법 위반 사건 마지막 피고인 신문 기일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2주 동안 또 연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님의 위증교사 사건의 서증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서증조사가 끝나면 피고인 신문과 그리고 검찰 구형을 거쳐서 곧바로 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막 진행되던 찰나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다. 또 내일은 이재명 대표님의 대북송금 사건 그 준비절차 기일이다. 아마 준비절차 기일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님 스스로도 “무죄를 확신한다.” 민주당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러면 무죄가 확실한 재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병중에 있기 때문에 대표 회담까지 연기가 된 이 상황에 있다. 방금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이재명 대표님의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시면서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님께서 빨리 코로나에 완쾌되셔서 재판을 빨리 받으시고 또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이 재판 결과를 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만에 재판을 하도록 법에 강제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2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태로 재판을 연장해 온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을 속히 진행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검찰수사를 앞두고 검찰을 강력하게 비난한 바가 있다. 물론 참고인 진술인데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이라고 이스타항공의 타이에 있는 태국 현지 법인의 전무이사로 취업한 사건을 두고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취업이냐 아니면 뇌물성 거래이냐를 두고 그동안 수사를 해왔다.
2021년 9월 2일날 제가 바로 이 자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2017년경에 타이이스타젯 현지 법인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그 현지 법인의 전무이사로 취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항공에도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또한 재무 관련 일을 한 적이 없고 컴퓨터 게임 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곧바로 사직하고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을 해서 막대한 연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상직 전 의원은 그때 당시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현지 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진공 직원들이 현지의 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 또 태국 대사도 특임으로 임명이 되어서 외교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분이 대사로 임명이 되었다. 이런 것은 결국 사위의 취업 자체가 뇌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수사 촉구를 한 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상직 의원이 공천을 받고 하는 거래까지도 모두 뇌물죄다 라고 규정을 해서 수사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검찰은 하루빨리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이제 소환해서 마지막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계좌 추적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취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호실 직원들과 금전 거래를 했고 또 통장을 빌려서 거래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상한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뇌물죄로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인요한 최고위원>
의료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많이 지쳐있다. 우리가 이 의료사태 때문에 오는 안 좋은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또 지적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를 특별히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좋은 안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이다. 그 외에는 지금 해결까지 간다는 약속은 못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부터 결산국회가 시작된다. 2023년 결산을 보게 되면 3고 파도 속에서 51조 8,000억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정된 수입이 적게 들어왔다는 뜻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예산을 불배정, 비 배정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쓰기로 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않음으로써 대응을 해왔다. 24년 총선을 앞둔 정부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덕분에 국가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다.
우리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다. 한편에 있어서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와 맞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팽배되어 있을 때만 해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전 세계로 기업이 움직여 다녔다고 하면 지금의 탈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정부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고를 퍼주는 시대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기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384조 9천억이었다. 이것이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670조 8천억으로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총지출이 286조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출의 확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2023년에는 61조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 예산이었던 것은 사실로 판명 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세수는 부족하고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시대에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큰 우리의 큰 과제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하나의 방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마침 그 촛불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탄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5억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매주 탄핵 시위를 하느라고 경찰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매주 습관적인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마침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국가에 자신들이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의 경찰, 젊은 경찰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인력은 더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의 예산 낭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진종오 최고위원>
국민연금개혁 우리 청년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최종 합의를 못 한 채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근본적인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개혁의 핵심은 20대, 30대, 4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30년, 40년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밝혔다시피 2055년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된다. 여기에 더해 매년 합계 출산 저하는 연금 가입자 축소로 이어져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있어 더 절망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는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소득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 먼저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연금 개혁안을 놓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하기보다는 공정한 부담이 되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개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혁 최고위원>
지난 23일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물었다. 그러자 김 수석은 언론인터뷰에서 “전반적인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고, 필요한 그때그때 더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님 지금이 바로 필요한 그때이다. 물타기는 그만하시고 수석최고위원답게 종합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시기를 재차 촉구한다.
솔직히 저는 김 수석이 최고위회의 때마다 터무니없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매우 궁금하다. 그는 24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데 4~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1년 만에 아무 일 없다고 들이대는 건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면서 우리 당을 공격했다. 어이없지 않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4월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빠르면 7개월 후에 오염수가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고 주장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그대로 인한 해류가 바뀔 리 없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공포를 확산시켰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해 놓고 이제는 무지와 경망 운운하며 상대방을 공격한다. 도대체 민주당에겐 공당의 양심과 양식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인가.
코미디는 그뿐만이 아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년에서 5년, 10년 후의 일”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냐” 물었다. 10년 후에는 우리 해양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 쓰나미가 몰아닥쳤을 때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갔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다.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해양도 모두 멀쩡하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면 민주당은 “왜 일본을 대변하느냐”라고 공격한다. 민족 감정을 부추기고 사실과 가치를 뒤섞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진보적 가치를 앞세우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기이해 보이기까지 하다.
광우병을 필두로 천안함, 사드 전자파, 세월호,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 등 나라를 온통 뒤집었던 민주당의 황당무계한 선전·선동은 셀 수 없이 많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결코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의 전통도 여전하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쯤 되면 당명을 ‘더불어유언비어당’이나 ‘더불어괴담유포당’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재명 대표께서 깊은 성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보건의료노조가 대략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29일 07시부터 동시 파업을 예고했고, 현재 8월 28일까지 중노위와 지노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의료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의료 종사자들의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령에 따라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 업무는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어제 발표한 대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필수유지 업무 정상 진료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중증 등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8월 23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은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 자본, 유가, 환율,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관계 당국은 시장 상황 변동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보다 더 기민한 자세로 관련 대응 및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국내 기준금리의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KDI가 국내 경기의 장기적인 내수 부진은 금리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잇따르기를 기대한다.
2024. 8.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