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선동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입원한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의 근거로 언급했던 서울 6개 지하철역의 독도 모형물 교체와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물 교체 모두 노후화되어 보수 및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관람 동선에 방해된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쟁기념관 측은 모두 보수 작업을 거쳐 새로운 독도 모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의 모형물은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공개된다고 한다. 일선 기관들의 통상적 노후 시설물 교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라고 마구잡이식으로 부풀리고 왜곡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민주당 어느 의원은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인가”라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행태는 거의 공상 소설 수준의 망상이 아닌가 한다. 국군의날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민주당은 국군의날인 10월 1일조차 망상 같은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인가.
작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부터 시작된 방사능 범벅의 물고기, 돌팔이 과학자라고 운운하는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에 대해 각종 검사 비용 등으로 뒷수습을 하기 위해 정부가 쓴 국민 혈세가 무려 1조 6천억 원이다.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에 낭비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에 대해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구상권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드디어 내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2대 국회는 민생과 관련 없는 탄핵,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 없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어제는 정무위에서 예금보험료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은행권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내야 하는 연간 출연금 비율 하한을 높이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 또한 내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 심폐 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 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 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가 증가했다.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이에 어제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기를 요청드린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드디어 내일 22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간호법의 경우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법안으로 이미 양당 원내수석 간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하루뿐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어제 열린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지금 전담간호사 업무 빼놓고 21대 국회 통과시킨 간호법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법안 합의를 좌초시킬 큰 쟁점도 없어 보인다. 또 이 의원은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셨다. 박주민 위원장도 사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민주당에게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간호법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쟁점 법안이었는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니었나. 혹시 그래서 미루려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안 그러길 정말 희망합니다만,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 논의가 늦어져 결국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다면 국민들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이라도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일본인가. 1년 전 국민 모두 원치 않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민주당은 괴담이라는 옷을 입혀 공포로 몰아놓고 어민들과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사과도 없었다. 기존 괴담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전형적인 친일 프레임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께 묻는다. 이미 완벽한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내가 한국인이다”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렇게 민주당은 독도를 국제 이슈화하고, 분쟁 지역화하고 싶은가.
일본은 OECD 국가 중 하나고 이웃 나라이다. 우린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극일하고 있다. 우리의 반도체나 전자는 이미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으며, 무디스, S&P, 피치 사의 국가신용도도 일본보다 등급이 높다.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도 일본보다 높다. 세계 군사력 순위도 한국은 5위이고, 일본은 7위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본을 앞서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일본에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선전 선동은 거기서 멈추십시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차기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인용은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그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될 경우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어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명행위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한 집행정지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권한 소송해서 해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당시 법원은 잔여임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있는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까지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임기가 이미 만료된 신청인들에 대해서 회복할 수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법리와는 상반된 결정으로 사실상 방문진 신임이사를 해임하는 효과를 가져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재판부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이 임시적인 직무수행 건은 인격의 발현이나 개성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당연히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로인해 방통위가 적법하게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들이 침해되고 방통위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어제 이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6일 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작년 8월 24일부터 방류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최근 8차례 방류가 완료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방류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희석 후 관리 기준인 1,500베크렐(㏃) 보다 훨씬 낮은 131에서 276베크렐(㏃) 수준에서 검출되었으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3km에서 10km 구간에서는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와 공조하여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것이다. 과학이 괴담을 이겼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 불안감을 키웠던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지금 현재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는 괴담 정치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촉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지난 1년간 괴담과 선동이 난무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지난 1년간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제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 그리고 국가 운명이 걸린 인공지능, AI 정책과 입법 그리고 첨단기술의 개발을 둘러싼 R&D 예산 그리고 우리 혁신 인재들의 양성에 집중해야 될 때이다. MBC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지난 3개월간의 공방이 결국 국회 과방위를 거의 파탄 지경으로 만들었다.
지금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은 방송의 정쟁 싸움 한 국회 과방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분리해서 지금 국가 경쟁력과 향후 민생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정책을 온당히 살려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온갖 억지, 위선적, 위법적인 청문회의 결과가 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환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더 큰 비난과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제 법원의 결정은 마치 임기가 끝난 이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임기가 시작할 사람의 이사를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결론이었다.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임기가 끝난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공모해서 그 공모한 과정에서 자신의 공모 과정,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 가처분 사건이 있었다.
만일 공모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새롭게 공모한 사람들의 이익에 주목했을 것이다. 근데 법원은 엉뚱하게도 물러날 사람들의 이익에 주목했다. 민주당이 지난 3개월 동안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 임기 무한 연장에 골몰했던 모습과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 법원이 항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원인 제공자였던 민주당이 적반하장격으로 탄핵 소추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해 주기를 희망한다. 야당도 우선에 함께 앞장서야 한다. 야당이 이 모든 소송과 이 모든 탄핵 소추를 제기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함께 신속하게 종결해 줄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제 법원의 결정에 가장 큰 원인이었던 2인 체제의 문제를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 해결해야 된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 방통위법이 정한 5인 체제를 복원하면 된다. 국회가 3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의결하고, 대통령이 2명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는 이런 과정을 한꺼번에 이루어짐으로써 5인 체제의 문제를 복원할 수가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더 이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문진 이사회의 이상한 지배구조 문제, 임기 연장의 문제로 과학기술 정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AI 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선진국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우리는 근거법이 없어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AI 클라우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한창 뒤져 있다. 선진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렇다면 민간의 창의와 투자 활력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AI 클라우드를 신성장 원천 기술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격상하는 법안이 시급하다. 이 법안만으로도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간 40조 원의 경제효과, 15만 7천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위선적인 위법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이끌어 낸 억지 법원 결정에 만족하지 말고, 빨리 5인 체제 복원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정국 결정을 해주도록 함께 촉구하고, 국회와 여야가 함께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 5인 체제 동시 복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노동부 장관 후보 김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있었다. 규탄 관련된 말씀 올리겠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어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김 후보에 대한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아울러 과거 행적에 대한 소명을 들어 장관직으로서의 수행이 적합한 지를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야당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청문회 본질을 훼손했고 이후 청문회 질의 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과거 발언 추궁으로 일관했다. 막말과 창피 주기 식 질의, 반복적인 사과 요구와 기승전사퇴 요구 등 집요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대부분 일부 발췌하는 방식으로 반노동, 친일 등 왜곡된 프레임을 덧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갑자기 자정이 가까워지자, 야당은 돌발적인 전원 퇴장으로 국민이 원하신 기대를 저버린 채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미 청문회가 거의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었다. 저희 여당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정책 검증에 있어서 그 어떤 후보자에 비해서 우리 정부의 노동 정책, 미래에 우리 사회노동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파행으로 끝났다.
저희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의 말과 국회의원 때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여러 번 밝혔다. 또한 후보자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안이 다뤄진다면 거듭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김 후보자의 과거 표현들을 막말로 표현했고 야당 주도로 채택한 참고인들은 진술을 넘어 야당과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황당한 모습마저 보였다. 아마 사전에 조율이 있었겠다. 막말로 따지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심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있겠나. 이 대표는 막말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 어제 청문회는 정책 질의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막말 여부에 대한 확인만 몰고 가는 그런 청문회였다. 그 저의가 무엇이겠나.
특히 파행의 마지막 단초가 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는 야당의 사전 질의에 대해 우리 후보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 바가 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다. 이 이상 더 명확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나.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팩트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고자 노력한 것 아닌가.
어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툭하면 말 끊기와 ‘예, 아니오’ 식의 일방적인 답변을 강요했다. 동어반복적인 사과와 사퇴 요구로 수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더욱이 야당의 편파적인 주장에 이어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마저 사회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몰각한 채 결국 후보자의 답변을 왜곡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를 몰아가면서 끝내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어제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후보자 입장 시 인사청문회장 복도에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가 열렸다. 국회 본관에서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시위가 또 한 번 벌어진 것이다. 이를 기획한 자들은 누구인가. 불특정 다수가 국회를 가로막고 청문회 입장하는 김문수 후보자에게 고성과 피켓으로 시위를 벌인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시위 참여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회 사무총장도 경과와 재발 방지 등 처분 결과에 대해 명백히 알려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왜곡과 편견 없이 청문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후보자는 앞으로 장관직에서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4. 8.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