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은 차츰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살림을 고려하여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지출증가율이 내년도 경상성장률 4.5%에도 못 미치는 3.2%에 그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입니다.
필요한 분들이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늘리고 연간 생계급여액도 대폭 인상하여 ‘약자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5.9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고,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며, 매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마중물입니다.
한편, 우리 청년들에게는 무분별한 현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통한 첫출발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일경험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급등과 주거 불안을 야기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렇듯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정부의 진심을 담은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외면, 미래 포기’라고 선동하기 전에 자신들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현금살포 시도부터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민생’, ‘미래’ 외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진심이 담긴 ‘민생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서 벗어나길 촉구합니다.
2024. 8.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