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8. 29.(목) 08:00,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안녕하신가.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이다. 선거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이나 음성을 조작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던 시도도 있었고 그간 연예인 사진 등을 도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범행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다.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부처 긴급 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딥페이크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개정 노력들이 있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우리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하겠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활용된 AI 기술 역시 가치중립적인 특성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당이 이미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의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산용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라는 기본적인 규제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까지 되긴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악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개별법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현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10여 개의 법안이 발의는 되어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사실상의 입법 공백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대안들이 모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오늘 사실상 긴급 당정회의인데 오늘 여러 가지 고견을 참고로 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4. 8.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