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의료개혁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으시고 걱정도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저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
지금의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만약 그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다.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 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그것 아니다.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들께 공감받기를 기대한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피해자들의 가슴에 정말 피멍을 들게 했던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지난 27일에 2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에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을 받아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게 맞나?’라고 분노하고 계신다. 저는 법정 최대 형량 자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고되고 감형된 것을 보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미흡하다고 여기실 것 같다.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양형 기준은 꾸준히 국민들께서 지적해 오셨고 정치권도 지적해 왔다. 음주운전이나 묻지마식 범죄, N번방 범죄, 전세나 보험사기, 아동 학대 등 전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다양한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특히 그렇다.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법원과 양형위원회에 대신 전달 드린다.
아울러 오늘 저희가 좀 늦게 들어온 이유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부 보고를 받고 1시간 정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다. 역시 그런 부분도 인제 우리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이 딥페이크가 문제 된 것이 학생들을 피해자로까지 삼기 시작했다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졌다. 저도 학생들로부터 그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저는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문제하고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거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또 학생이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 국회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여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해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어제 여야 간 합의한 안건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여기시겠지만, 민생 정치를 향한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고 저는 믿고 싶다. 결국 정치는 민생이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특히 저희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이 안 하더라도 우리라도 어떻게든 끌고 나가달라’라는 것일 것이다. 그 출발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희는 민생 중심 정치하겠다. 격차해소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조만간 계획돼 있는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담이 역시 이런 민생 정치를 위한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전해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늘 새벽 개막한 파리 패럴림픽이 12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올림픽에선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서는 영웅이 출전한다”는 영화 명대사가 있다. 이번에 출전한 17개 종목, 83명의 영웅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기를 열렬히 응원하겠다.
어제 국회가 여야 합의로 28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막말, 갑질, 정쟁만 가득했던 22개 국회가 석 달 만에 여야 협치의 작은 결실을 이뤄냈다. 하지만 아직은 아쉽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석 달 동안 그것밖에 못 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지금부터라도 각 상임위가 정쟁보다는 민생에 매진하며, 더 많은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국가기간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법, AI기본법, 육아 지원 및 근로기준법 등 민생입법들이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6개 악법을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의 힘만 믿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국민의 비판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방송장악4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이제 포기하시라.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다. 9월 정기국회가 민생국회, 개혁국회, 협치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당부 드린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한 마디로 ‘현금살포법 시즌2’이다.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 살포 포퓰리즘 이다. 게다가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 지난 1월에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하여 최소 26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 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
지역화폐 사업은 각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다수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SOC·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장동혁 최고위원>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1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수사는 당연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적 의혹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계속해서 정쟁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국민의힘 사기탄핵TF에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1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73%가‘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들께서 이 사건이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되, 신속하게 결론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표회담에 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살펴주기를 국민들께서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대표회담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반드시 대표회담이 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야 당 대표 회담에 대해서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66.6%였고, ‘생중계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은 28.9%에 불과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생중계가 대표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신다. 대표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신다.
대표회담 그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쟁으로만 일관하던 국회가 여야 대표회담으로써 협상과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저는 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표회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이뤄서 국민들 앞에 여야 대표가 함께 마주 앉는 모습이 조속히 있었으면 좋겠다.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 채용한 것으로 기소되어서 1심, 2심 모두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가 있다. 오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만약 오늘 1심,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라고 하면 소위 교육 대통령이라고 하는 교육감이 공석 되는 것이고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교육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게 2018년에 기소가 되었는데 1심 판결이 2023년에 와서 1심 판결이 났다. 5년이나 이 판결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정치 논리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냐 그 결과로 교육 현장도 사법부가 이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본인이 기소가 되어 있음에도 다른 공직도 아니고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굳이 이렇게 출마를 하셔서 임기 내내 재판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백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책임을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은 5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300건 이상의 재판을 진행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소송비용만 26억 원 이상을 지출한 바가 있다. 이렇게 교육 대통령부터 재판에 몰두하니 현직 교육 현장에도 재판과 소송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진종오 최고위원>
오늘 새벽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갈 파리 패럴림픽이 개막이 되었다. 선수단 여러분의 정말로 아름다운 도전을 가슴 깊이 응원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 패럴림픽 참가 선수단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다.
온라인상 청소년 관련 범죄 모두가 한 팀이 되어야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정말 직면한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자들의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주어진 익명성을 악용해서 추적이 어려운 점이 매우 악랄한 강력 범죄이다.
지난 2월에는 다크웹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0대들에게까지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잡혔고 이중 최연소 마약 판매자가 10대 중학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9년 10월 국제 공조수사로 잡힌 아동 음란물 사이트 개설자 또한 10대였다.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을 수 있기에 우리는 빠르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러한 범죄들은 원점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는 민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한 정부가 함께 감시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 저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법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 또한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전자 기기를 이용한 놀이와 괴롭힘 사이에 구분이 희미한 점을 감안해 딥페이크 범죄, 상대방의 인격과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계와 학부모, 민간과 정부가 모두 한 팀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3월 20일 독일 총리 메르켈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메르켈은 “지금 현재도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매우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실려 오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연인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외쳤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시작된 지 6개월이 훌쩍 지났다. 전공의 1만 3,531명 중 8.8%인 1,188명만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 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공백으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간 이식의 약 40%를 담당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간 이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9%가 줄었다고 한다. 내년 2월까지 이식 대기자가 줄을 섰는데, 석 달이던 대기 기간이 6개월로 2배가 됐다. 병원 측은 2월에서 8월까지 최소한 10명 이상이 대기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게 아산 병원만의 일은 아니겠다.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과 고통이 뒤따르니 버텨야 한다’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문제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다. 10년 뒤의 개혁 효과를 위해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환자와 가족들은 없을 것이다.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은 사실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똑같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과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혁이니까 절대 물러설 수 없다거나 증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각자의 가족들과 이웃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메르켈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어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28개 법안을 본회의장에서 가결했다. 곧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되,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 그리고 미래먹거리 법안,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산업 특별지원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이런 법안들도 원만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한다.
오늘 자로 총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 소속 62개 사업장 중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 교섭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노사 교섭 타결을 이룬 사업장의 의료 종사자께 감사 인사 말씀드린다. 나머지 사업장의 의료종사자께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의료 현장으로 조속하게 복귀해 줬으면 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응급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어제 정부에서 기민하게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2024. 8.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