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해 국민들의 연금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방안은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강한 의지로 이끌고 국회가 빈틈없이 뒷받침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초 정부안이 발표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4.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