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검은 그림자가 사방에 드리우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입가경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리한 탄핵 남발의 결과가 헌재 기각 판정으로 되돌아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자숙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 고려해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의 대상이 된 김영철 검사의 경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벌인 일입니다.
없는 사실을 검찰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유죄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치 보복’을 넘어 ‘범죄 부정’인 것입니다.
검사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자당 대표와 의원들의 범죄혐의가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남발한 탄핵은 18건으로, 정부 수립 후 76년간 발의된 탄핵소추 건수의 56%에 이릅니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오직 방탄과 입법폭주에 남용하는 모습,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억지 탄핵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을 우롱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8.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