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어제 11년 만에 여야의 대표회담이 있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저는 한 번에 모든 게 이 만남 하나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기대고,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지 않나. 11년 동안 만나지도 못할만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한다.
대화해보니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다만 우선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는 것이 이번 저희 회담에서 여야 대표가 했던 생각이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다.
어제 공동발표문에서 여러 가지 민생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발표문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다. 첫 번째로 양당의 민생 그리고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격차해소의 시작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문제 인식이었다. 지금의 도돌이표 같은 탄핵이나 어떤 법안의 강행 처리나 그 이후의 거부권, 재의요구 그리고 또 재발의 이런 것들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든 면도 있지만, 다수당인 야당 입장에서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이걸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하고, 짜증 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다툼은 계속하더라도 민생과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합의를 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원내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문구는 이런 취지이다. 저희는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되기로 한 이 금투세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서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1대 99의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이탈로 인해서 모두 100이 손해를 보는 100 모두가 불안을 느끼는 이 상황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해 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과 공감한 부분이 있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공감한 부분은 이거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고, 2007년에 2500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2500, 2600 이 정도지 않나.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주식시장 자체의 밸류업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지향점이다’라는 점의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에 침체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지금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했다고 저는 이해했다.
다만, 이견은 이런 거다. 이견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밸류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주식시장의 가치 그리고 정상화를 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투세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고,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그건 중장기의 문제이고 당장의 올해 하반기의 국장 그리고 내년 초의 국장에 금투세가 미치는 불안감과 영향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렸던 거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심이 현재 의료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
2025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취지이다. 제가 2025년 부분의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 문제라든가 제한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게 되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
그리고 제가 저는 몇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제가 ‘2026년에 증원 유예, 2025년의 증원은 그대로 가되, 2026년 1년 동안만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혹시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신지, 그렇게 있으시면 그냥 ‘이게 문제다, 반대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대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어떻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지는 않다는 말씀을 들었고,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는 정도의 공감대를 나눴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문구이다.
네 번째이다. 반도체 산업과 AI산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취지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같은 부분들은 이건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승적으로 서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 이건 정치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했다. 그 뜻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자는 합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다섯 번째이다.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에 관한 지금 현재 나온 지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 문제의식과 정치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대책에는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양당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지적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여섯 번째이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저출생 문제는 저희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로 보고 있다. 저희가 냈던 여러 가지 패키지 법안들에 대해서 흔쾌히 ‘이건 당연히 하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건 사실상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곱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도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역시 이 김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13세로 낮추는 것 현재 14세로 되어 있는 것을 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서로 간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다만 저희가 부과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불법자금 우려를 방지해서 충분히 방지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추가 제안을 제가 드렸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지방선거가 이 제 앞에 있는데 그 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둬야 하는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현재 영주권만 가지면 몇 년 있다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선 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다. 그 취지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주요건조차 없다. 그러니까 영주권만 따놓고 본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선거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나라는 없다.
그리고 일단 한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주의에 반하는 거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재외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해주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거기에 ‘한다’, ‘안 한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결국 대화가 정치이다. 대화 정치하겠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싸워야 할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특히 민생을 위한 정치, 격차해소를 위한 정치에 있어서는 저희도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어떤 투쟁의 정치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했다는 점이 어제 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대표 간의 초반에 스피치가 있었지 않나. 거긴 어느 정도 서로 견제구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는데, 제가 근거를 제시해 주실 것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는가.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라.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시라.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 그 차차가 언제인가. 심지어는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지 않나. 이 정도라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이다. 그거는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나.
답을 제시해 주시라.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거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 저는 국기문란 이런 말 자주 쓰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뭐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법률로써 일정 부분 현재 판례로써 형성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이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11년 만의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있었다.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원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했던데, 계엄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이다.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짓 선동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이재명 대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서는 안 된다. 제1 다수당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문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이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 2017년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었다. 이처럼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장동혁 최고위원>
만남 없는 대화는 없다. 대화 없는 협상은 없다. 협상 없는 정치인은 없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정치이다. 어제는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다. 공식 회담으로는 11년 만이다. 정쟁으로 덮인 사막 위에 정치라는 꽃을 피웠다. 원하는 결실이 있기까지는 인내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피운 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 정치는 불편함과 마주하는 것이다. 불편함을 지나 이해와 타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정치이다. 어제 회담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회담에서 여야 대표는 자주 만나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민생 국회의 문도 열었다.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11년 만에 대표 회담으로 민생국회의 문이 열린 만큼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대표 회담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어제 대표 회담에서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발표문에 담겼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점과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나 중재안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정책의 내용과 추진 방법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립에 있어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에는 컨틴전시 플랜, 즉 플랜B가 필요하다. 정책의 성패는 플랜B에 달려 있다. 플랜B는 정책의 후퇴나 실패 혹은 패배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플랜A이다. 지금은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당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여당이 정부와 한목소리를 낼 때 그 힘이 더 강력해질 것이다. 다름이 있을 때 같음이 더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선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 오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령 발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재판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하셔서 판결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억 3천만 원가량의 뇌물죄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문다혜 씨 자택 그리고 제주도의 별장까지 압수수색이 되면서 이제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신들이 그토록 환호했던 경제공동체 법리, 이제 당신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부정선거를 통한 억지 당선 공작에 많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 이 혐의의 정점에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했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최종적인 수혜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위법한 통계조작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위법 조치가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가장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 여러 명을 백주대낮에 눈을 가리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해서 아마 처형되도록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간접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억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통계를 조작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이 점에 대해서도 그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당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돌이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청산 광풍, 그리고 당신들이 벌였던 그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내고 피를 뿌리게 했던 그때 당시에 던진 돌이다. 이제 당신들로 날아갈 것이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은 정기국회의 첫날이자 22대 국회 개원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95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거 자체가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가 얼마나 갈등으로 점철되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개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독불장군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묻고 싶다.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작년 10월이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했을 당시에 김용민 의원에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다. 그 당시 김용민 의원은 “이제 그만 물러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는 그렇게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탄핵 시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조기 자진사퇴 해라”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다짜고짜 외치기도 했다.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을까.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정치에도 금기가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도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다.
지금 계엄령에 대한 얘기를 세 분께서 말씀하셨다.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국기문란이다 라는 말씀을 다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본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헌법 77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체포 구금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거대한 프레임을 빌드업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바로 10월부터 또 이미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것을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두렵다 라고 하면 제발 죄짓고 살지 마시기 바란다. 제발 죄지은 분들은 국회에 오시지 마시라는 얘기 부탁드리겠다.
<진종오 최고위원>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각종 메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사격과 탁구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그리고 동메달 6개로 종합 18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올림픽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 기존 올림픽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패럴림픽 참가자 선수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2년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 발표가 있다. 피해자의 63%가 30대 이하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청년들은 주로 전세를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하거나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한 청년의 생계와 미래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이 문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저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열렸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야 대표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그동안 우리 정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단 첫걸음을 뗀 이상 앞으로 더 많은 후속 회담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하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몇 가지에 대해선 지적해야만 할 것 같다. 다음부터는 부디 그러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겸해서이다. 이 대표는 어제 모두 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 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면서 완벽한 독재 국가가 아니냐고 했다. 이어서 일제 침략 운운하면서 독도 영유권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 미화하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을 손보자는 우리 당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 “검찰 독재이니 안 된다”라고 불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완벽한 독재 국가여서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 할 계획을 꾸미고 있고, 독도는 영유권을 부정해 일본에 넘길 것이다.
야당 대표의 이런 식의 공개 발언,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해망상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조직 또는 다른 집단에 의해 해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말한다. 적개심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피해망상일 리는 없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개적인 발언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피해망상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이것은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제 말에 귀 기울일 것 같지는 않지만, 부디 성찰을 촉구한다.
어제 회담에선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외국인 투표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주장에 이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투표 당시에 거주 요건도 없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허술한 선거제도이다. 여야가 합의해 하루속히 바꾸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온 국민이 원하는 것 아닌가. 완벽한 독재니, 외국 침략 합리화니,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특권과 반칙에 맞선다는 민주당의 오랜 강령에 부합하게 하루속히 폐지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어제 개최되었던 여야 대표회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부터 선민후사의 자세로 경제와 민생 중심의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양당 민생 공동 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정쟁과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 패스트트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발표문에 담긴 여러 의지 중에는 이견이 있는 안건들이 있다. 끝까지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우선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서 범부처 합동 일일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응급실 현황, 환자 수, 응급실 이용 정보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 때처럼 일일 브리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인 오는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실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명절 연휴 기간 과거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9.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