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본인들의 선동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
결국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뿐이다.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뿐이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다. 이런 선동이 계속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
3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논란이 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국회의원들이 신성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불법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해당 의원들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전당대회가 당 소속 의원들의 돈 봉투 비리로 얼룩진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지금껏 민주당은 이 사건을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고 한술 더 떠 탄핵청문회까지 열었다. 몰염치를 넘어 적반하장의 사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6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검찰소환에 불응하며 이리저리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겠다는 꼼수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인제 와서 ‘대통령 소추권’이니, ‘검찰 앞에 불평등’ 같은 이야기를 들먹이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과 다수당 권력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결국 민주당에 의해 파행으로 끝나버렸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방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비전 검증 등은 전혀 없이 민주당에 의해 오로지 계엄 괴담 퍼뜨리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정책 질의를 하던 동료 의원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등으로 결국 난장판으로 끝나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점은 어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적에게 우리 전쟁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 행위”라는 취지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대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했다. 그렇다면 어느 민주당 의원의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비춰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반역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승인해 줬다는 말인가.
반역 행위를 운운했던 어느 민주당 의원께 한번 질문해 보겠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 했다 또는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취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했던 정권,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불상 발사체라고 불렀던 정권,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는데도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한 정권,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던 정권, 국민 혈세로 건설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정권, 망국적, 굴종적 9.19 남북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형해화 했던 정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행태를 보였던 정권이 진짜 반역 행위를 했던 정권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강력 지원하고 특히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추석 대비 응급의료 관련 특별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적극 협력 지원하겠다.
또한 어제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현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이 시작됐는데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확실한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은 정부와 함께 현재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최소화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계엄령 관련 발언은 워낙 황당한 발언이라서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라는 이상한 세계에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지난 6월 본인의 SNS에 정부의 계엄령 선포가 외부 인물이 하달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이상한 글을 게시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육군 대장 출신으로 관련 절차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병주 최고위원은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이상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와 한 방송을 통해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빌드업,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이상한 확신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의 계엄령 빌드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제1야당의 대표마저 이상한 빌드업에 참여했다. 지난 1일 민생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열린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생뚱 맞는 계엄령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다”며 운을 띄운 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발언을 이어 나갔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이상한 이야기가 즉석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민주당의 전략을 담당하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령이 기획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상한 이야기가 당의 준비된 전략임을 내비쳤고, 지난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 구금 할 수 있으니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로 대비하자는 취지로 계엄을 대비한 전자투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 들며 이상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확대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빌드업이다.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정치공세이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제1 거대 야당의 반복되는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모든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게 뭐지’하는 분위기이다. 민생 현안 해결은 뒷전이고, 오직 이상한 이야기 덮어씌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드라마, 영화에 나올 법한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 제발 빠져나오시길 바란다. 이상한 이야기 정치공세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은 1980년이 마지막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폄훼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6월항쟁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의 민주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 하시라.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차 대전 이후 계엄은 선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논의 시작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 상실이다. 무려 절반의 국회의원이 체포나 구금당해야만 성립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국회의원 절반을 체포하고 구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들은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혹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불체포특권폐지에 대해서 180도 말씀을 바꾼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라.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대다수도 불체포특권폐지를 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 이어 22대 총선 후보 신청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제출해 모든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억지 궤변과 실체도 근거도 뭐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괴담과 날조 선동과 의혹 제기만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선두 주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였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 제한에 100% 동의한다면서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21대 교섭단체 연설에도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제 발로 출석하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 자신의 말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고, 방탄 단식과 SNS 정치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내로남불의 당사자 아닌가.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검찰 조사를 멋대로 불응하더니 국회 임시회 소집으로 방탄을 만들고, 재판마저 자유롭게 불출석하더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따라 하기 나선 듯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조사받는 민주당 인사 중 현역 의원 6명은 무려 8개월째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께서 진정 계엄을 걱정한다면 계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국회부터 정상화 해주시길.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처음으로 과방위 소위 활동이 시작된다. 지난 3개월 동안 민주당이 방송 영구 장악, 특히 MBC 방문진 영구 장악에 매몰되어서 방치되었던 법안들과 그리고 딥페이크 대책 등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오늘 국회 과방위 소위는 첫 번째 AI인공지능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AI기본법안 7개가 동시에 심사된다.
지금 이 AI기본법은 AI는 문명사의 전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주제이다. 지금 뒤처져도 한참 뒤처져 있다. 국회가 방기해 왔다. 민주당은 방송 영구 장악 4법을 하기 위해서 소위도 구성하지도 않고 6월 달에 밀어붙였다. 지난 22일에야 비로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과방위에서는 관련 법안들 모두 상정해서 이제 오늘부터 관련 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진다. AI기본법은 지능과 규제라는 균형을 맞추면서 한참 뒤처진 우리나라의 AI기술, AI산업을 발전시킬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어서 9월 5일에는 지금 한창 문제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토론하는 정책토론회를 과방위 주체로 열게 된다. 여기에는 딥페이크 관련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모니터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딥페이크 주제가 국회에서도 빨리 신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미국에서 사이버보안 업체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자의 53%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이 모든 일이 국회 책임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을 감수하고 이 비판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신속한 관련 입법과 대책을 마련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선거 때 정개특위를 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 시킨 적이 있다. 그 때문에 딥페이크를 통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한 적 있는데, 민주당 역시도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지금 과방위에서 MBC 방문진 영구 장악에 쏟았던 정성과 열의에 절반만이라도 국민들의 걱정에 응했더라면 진작 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요즘 민주당이 망상에 시달리는 모양이다. 없던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독도라든가 독도를 지킨 것도 우리 당이고 민주당은 독도를 지키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적이 없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지켜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혼란스러운 정국에 우리 영토로 편입했다. 계엄령 꿈도 못 꾸게 한 사람이 우리 당의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우리 당의 DNA야말로 독도를 지키고 계엄령을 막는 것이 우리 당의 DNA인데 요즘 이재명 민주당은 무슨 망상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속히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2024. 9.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