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입니다.
하지만,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던 ‘제보 공작 의혹’ 내용도 빠졌습니다.
특검 권한, 수사대상과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의 이전 법안과 판박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며 자평합니다.
무늬만 바꾼 법안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채상병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나 정당의 이름으로 당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치는 모습은 치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두고 ‘진실’,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이면에 정치적 이익이나 정쟁 목적이 깔려 있다면, 이는 ‘가식적 정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특검이 진실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허울에 불과합니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지난 여야대표 회담 때 나왔던 민생협치와 정치복원의 다짐이 무색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면, 국민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9.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