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다. 지난 6월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최고위원이신 인요한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서 응급실 등의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의 의료 현장의 공백과 불안이 챙기는 것을 집권 여당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복지위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계엄 괴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발언한 이후에 민주당이 한 얘기들을 보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도 못 하냐”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종의 이런 얘기지 않나.“장난도 못 치냐”정도의 말이다. 국정이 장난인가. 그런데 또 김민석 의원께서는“한동훈 당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김 의원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모르고 김민석 의원이 아는 정보를 좀 공개해 주시라.
싱크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들어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니는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염려가 크신 것 같다. 그리고 막상 화면들을 보면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예방책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2023년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망사고가 2건 있었고 부상자 발생한 사고는 52건이나 된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한다. 지하 개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상하수도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로 지반이 약해지는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원인을 한정할 수 없는 만큼 결국 싱크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측을 더욱 정밀하게 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가 그저께 구미 산단을 방문했다. 거기서 구미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구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의 면도 그렇지만 지역 균형 발전의 면에서도 구미 산단과 같은 특화된 산단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아직 미흡하게 반영된 부분도 예산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나왔다.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 22대 국회의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 그리고 정이 논의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 고맙다.
<장동혁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다. 큰 기대만큼이나 실망의 속도도 빨랐다. 민생에 무늬만 있고 괴담과 선동만 남는 연설이었다. 아버지 이재명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은 어색하고 생경하기까지 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한사람 때문에 무리한 검사탄핵을 추진하고 판사까지 겁박하고 말도 안 되는 탄핵청문회를 하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계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경고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경고 차원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어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해병대원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본인들이 그저께 제3자특검안을 발의해놓고 그 특검안은 제쳐놓고 먼저 발의했던 이전보다 더 험악한 자신들의 특검안을 어제 먼저 상정했다. 그러면 도대체 제3자특검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나마도 제3자특검안은 제3자특검안도 아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려 결국은 민주당의 특검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도 민주당이 선택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도 그나마 맘에 들지 않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해서 본인들 마음에 본인들 입맛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들이 선택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제3자특검이 맞는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순직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그런 진정성도 없고 진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객관적인 중립성 있는 그런 특검을 수용 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늬만 제3자특검법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벌려서 그 정치적 과실만 따 먹으려는 그 얄팍한 정치적 술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마치 헛것을 본 듯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온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토론을 제안하셨다. 계엄을 두고 토론을 하자. 특히 생방송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다. 제가 나서겠다.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 제가 즉시 토론에 나설 테니 김민석 최고위원은 답하시기 바란다.
토론의 방식, 토론의 사회자, 시간, 전혀 상관없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하시는 대로 응하겠다. 그리고 토론 시간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하시기 바란다. 단지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오늘 중으로 답하시기를 원한다. 만약에‘ 대통령을 상대로 토론하자’‘당 대표가 나서라’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하시려면 저는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토론하자고 했으니 제가 응하는 것이다. 만약에 묵묵부답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으로 사실상 거부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스스로 반성하시고 조용하시길 바란다.
<인요한 최고위원>
명절 전에 몇 가지 가짜뉴스와 잘못된 용어, 적절치 않은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주 악독한 이탈리아 무솔라니가 조금 틀어진 명언을 남겼다. ‘작은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몇 명이 믿지 않는데 큰 거짓말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참으로 그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슨 계엄선포 라는 것은 너무나 적절치 않고, 개탄스럽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것은 무솔라니에게 많이 배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에 관한 표현이다. 오랫동안 최근에 몇 달 동안 나왔지만, 아버지는 원래 1950년 역사적으로 아버지는 스탈린이다. 북쪽에서 공산주의에 스탈린이 첫 아버지였다. 그다음에 김씨 집안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고 손자가 아버지가 되고 매우 적절치 않은 표현을 민주당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좀 묻어뒀으면 하는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다.
최근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많이 생기고 애국자가 애국지사 열사, 김구, 안중근, 유관순 이런 분 들이 참 굉장히 고맙다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인데 1935년도에 한국을 엄청 사랑한 에이비슨이 캐나다 사람이다. 선교사인데 떠나면서 회고를 쓰고 드루 대학교에 미국에 가서 제가 원본을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로만 이승만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후원회를 조직해서 이승만을 적극 돕자 임시정부에 이승만이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일본과의 투쟁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 48년도에 모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은 다 소중하다. 그러나 48년도 나라를 세운 분은 건국에 감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조지 워싱턴이고, 우리에게는 이승만이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거면 이승만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특위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응급실에 가서 만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간다. 점검하고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나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은 한다. 뼈저린 해결 방법은 찾지 못했고, 제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그랬지만 강력하게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전공의 후배들 사랑하는 의대 학생들 제가 33년 동안 대학병원에 있어서 이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쟁을 인제 그만하고 들어와서 건강보험에 40년 동안에 개혁이 없었는데 같이 개혁해서 합리적으로 만들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보다 큰 그림을 같이 그려서 제발 좀 들어와서 멈추고 같이 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어저께 있었던 적반하장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서 장동혁 최고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어저께 경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의 성적표라고 한다면, 바로 국가부채 400조 증가, 가계부채 500조 증가로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정권교체와 함께 다 리셋이 됐다고 하면 더 이상 비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은 교체되었어도 리셋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한 번 늘어난 예산은 줄어들기 너무나 어려운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가계부채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가계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없애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울 아파트 5억짜리가 10억으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드리겠다.
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한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4대 전자산업이 내는 전기요금이 총 5조에서 9조까지 늘어났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세수도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누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역시 어저께 연설에서도 친일팔이가 있었다. 이 친일팔이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다. 이거야말로 ‘제 눈 찌르기’‘제 발등 찌르기’ 논쟁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격을 낮추는 논쟁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다.
최근에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만,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고쿠시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가장 극우적인 대학으로 알려진 곳이다. 뿐만 아니다. 지금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부인이면 민주당의 어머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문정공파의 27대손이라는 얘기를 했고 문정공파의 27대손이라고 하는 족보를 찾아보면 그의 증조부와 고조부가 매일신보, 그 당시 조선총독부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따르면 충주군 참사를 지냈고 또 내선일체에도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이런 제 발등 찍기 논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손대는 것마다 다 망가트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다. 소위 검수완박한다 라고 해서 수사권을 받은 젊은 경찰들은 그야말로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도둑과 사기꾼들은 큰소리치고 활보하고 있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역시 간첩들이 활개 치도록 만들었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을 개헌하자고 얘기한다. 국회의장도 얘기하고 원내대표도 얘기한다. 그런데 4년 중임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4년 중임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드루킹 등이 8천만 건 이상의 댓글을 조작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통해서 소위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한 바가 있다. 21세기판 고무신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지급하는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4년 중임제는 불가능하다.
4년 중임제는 결과적으로 부정선거가 판치는 세상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은 한국 정치를 굉장히 무너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4년 중임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나라가 돼야 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올리겠다.
<진종오 최고위원>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에 신용카드 소비를 보면 지난해보다 9%나 줄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공개되었다. 이는 장기화 된 내수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이 지갑을 닫고 허리를 졸라맨다 라는 현상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고용요건은 점차 악화 되고 고물가, 고금리의 내수 침체는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기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청년층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세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보험률에 인상 속도를 달리해서 세대 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이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적 과업으로 소관 상임위에 맡길 것, 아닌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이 부디 상설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의 뜻을 모아서 청년들의 의미 있는 논의에 함께해주시길 바라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서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어젯밤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아가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게 사실이다. 해마다 의사를 2,000명씩 증원하는 건 바꿀 수 없다더니 반발이 격렬해지나 2025년에는 1,500명만 늘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을 증원한다더니 이것도 협상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유급도 위협, 사정, 눈치 보기를 거듭하다 이젠 어쩌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쯤 되면 애초에 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 난무한 것도 뼈아픈 실책이다. 의식불명이나 마비 상태가 아니고 고열, 복통, 출혈 정도는 경증이니까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게 큰 병의 전조증상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의사 증원은 정부 정책이니 의사들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 의사단체가 협조하겠나. 저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 적극 찬성한다. 의사들의 주장이 중구난방이고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해마다 2,000명씩 의사를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상실해 버렸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어렵게 시작됐고 또 꼭 성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믿는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 시킨데 대해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써왔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의 주장이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함께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충정과 절박감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다. 이번 진통을 딛고 일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최고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금투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1,400만 국내 주식 투자자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투세 보완 입법이 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안에는 개인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가입 기간 무제한, 연납 입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 등이 담긴다고 한다.
해당 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및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ISA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가능을 골자로 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 해외주식 시장으로 국내 자금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밝히신 것과 같이 국내 주식 시장은 버리고 해외주식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인가.
안타깝게도 민주당 일각의 국내 자금의 해외주식시장 이탈을 부추기는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일부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금투세 고수에 코스피가 멸망할 것’, ‘금투세 도입 이후에 ISA 운운한 이후에 주가가 더 처박는다’라는 푸념 섞인 글들이 올라온다고 한다. “금투세 폐지 대신 ISA 해외주식 직접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오히려 해외투자를 하라는 시그널이다.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에 배치된다”는 어느 민주당 재선 의원의 충정 어린 기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석 이후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생중계 당내 토론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2024. 9.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