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수도권, 지방간의 의료격차를 감안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당과 정부는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제기되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응급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다.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하시는 의료진들께 격려와 감사를 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9일 예정된 신 모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로 대체하려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어제 검찰에 직접 출석해 놓고서는 막상 진술은 거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 일가도 이재명 대표 부부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고 모욕주기, 망신주기 프레임으로 언론플레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부부도 결백하다면 수사에 당당히 응해주십시오.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모두 해결될 일이다.
2016년 11월 당시 야당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께서 했던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란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영상물과 함께 인적 정보 등의 동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특위 구성은 경기 성남·분당갑의 4선 의원이신 안철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자세한 위원 명단은 오늘 회의 종료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위 지역화폐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사위에 넘어간 지역화폐법에 대해 민주당은 추석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저는 여야 대표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생공통공약 협의추진기구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권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렇듯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에 차원에서 공통공약 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은 지역사랑이 아니라 자식 세대의 빚 잔치법 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되어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계속되었던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지역화폐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이 25만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으로서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서 수십조 원 이상 빚을 낸 후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을 갚으라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법이라고 생각한다.
<서범수 사무총장>
오늘 퀴즈 하나 내겠다. 북한과 민주당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저는 일극체제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북한의 김 씨들이 3대 세습을 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께서도 연임이 하고 싶으셨을 것 같다. 지난 발언 때 제가 민주당은 이상한 세계의 이상한 정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민주당 사람에게만은 일극체제가 정상적인 이상한 정당이다.
9월 2일 국방부 장관 청문회 당시 강선영 의원님의 질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민주당 사람은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네”라며 동료 의원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고 이재명 당 대표 지키기에 나섰고, 어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당시 엄태영 의원님께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 속기록 수정과 함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다. 강선영 의원님과 엄태영 의원님께서 팩트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귀 뀐 사람이 성내듯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끈하셨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수장과 같은 대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이재명 대표님이 한 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하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서로의 이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다. 의견에 대한 당내 이견도 정부와의 이견도 국민의 목소리도 모두 듣고 난 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한다고 해놓고 진전이 없냐, 뭐라도 해라’라고 생각하시면서 답답하게 보실지도 모른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다. 함께 가면 빨리 갈 수 없을지 몰라도 멀리 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당 체제의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당과 달리 조금 늦더라도 다수 의견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가는 민주적인 정당임을 보여드리고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수요일 우리 정부는 정부안으로서는 무려 21년 만에 국민연금개혁 단일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하지 못한 일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기금 소진이 예상되어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이었으나, 역대 어느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해 지난 99년 이후 25년간 보험료율은 그대로였다. 과거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개혁을 위해 정부안 제출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원인은 정부안이 없었기 때문으로 또 구조개혁안이라도 주면 좋은 안을 만들어보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개혁안 제출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정부안 발표된 이후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안,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 버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국민연금 개혁안에 무조건 덮어놓고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야당의 주장한 대로 노조개혁과 구조개혁 연계를 위해서는 개혁안을 일괄 논의할 수 있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여야 원내 수석 간의 회동에서도 연금특위가 21대 이어 22대에도 연금특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민주당도 우리 정부가 숫자만 내놓으면 연금특위에 합의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그래서 하자는 이야기인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보건복지위 내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한다. 다시 묻겠다. 온 국민의 노후와 지갑이 달린 문제를 그렇게 복지위 소위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다른 분야 다른 정부기관의 기금논의도 보건복지위에서 다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혹시 연금특위를 하게 되면 지난 21대처럼 여야동수 하게 되니까 날치기 졸속법안 통과를 못 시키니까 지금 현재 다수인 보건복지위에서 연금안을 확장 시키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민주당 정부에서 해내지 못했던 정부안을 비난만 하지 말고 정부를 흔들지만 말고 연금특위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자.
지난 수요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미루고 후보자를 검증했다. 당초에는 간사 간 협의로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까지 완성되고 의결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회의시작을 불과 약 30분 앞두고 민주당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청문결과보고서에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적격 의견 대비 훨씬 많은 부적격의견을 넣었다. 그런데도 결국 민주당은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혹시 이견이 생겼더라도 일단 회의를 열고 논의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을 통한 농축수산계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농해수위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점검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다.
9월 10일 화요일에는 추석 성수품 물가 점검과 쌀값 대책을 논의하는 민·당·정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9월 11일 수요일에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9월 12일에는 농해수위 의원님들과 함께 농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추석 이후에는 수산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모처럼 우리 과방위에서는 여야가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앉아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정말 이색 풍경이 있었다. 정상적으로 늘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그게 이색 풍경이 되고 제가 원래 야당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게 사진에서 화제가 되었다. 근데 사실은 별로 언론에서는 이런 정말 여야가 함께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듯해서 제가 다시 소개하겠다.
어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여야가 함께 추진했다.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과제는 여야의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이 과방위에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제 그 자리에서만 여야 구분이 없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소위 활동도 재개되었다. 그래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고 또 하나 우주항공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과학관진흥 법률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라든가 다음에 우리나라의 과학진흥 관한 법률도 소위에서 다 의결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경제의 쇄신혁신 또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법률이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하나 지난 3개월 동안 국회 과방위를 발목 잡았던 것이 바로 MBC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문제이고 방송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였다. 이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가 있다. 이번 주 예결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2023년 사건처리기간 전수율이 10.4%고, 또 평균 처리 기간이 800일이 넘는다는 이런 사실도 지적되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4년 회계연도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 탄핵에 가 있다.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이 적반하장격으로 탄핵해서 신속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정작 민주당은 이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상임위에서 나온 공식 발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5인 체제 복원을 원한다면서 사실은 민주당 주도의 2인 체제, 민주당 주도의 3인 체제를 바라고 있다는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스스로가 원한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취하하든지 아니면 우리 당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결정을 함께 청원하든지 해서 5인 체제 복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그걸 핑계로 적반하장 탄핵을 하고 이제 자기들만 추천을 해서 2인 체제, 3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자가당착에 부딪힐 것이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박수민 원내부대표>
어제까지 3박 4일간 예결위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이 있었다. 현 정부 들어서 대단히 노력해서 줄여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뉴딜 시리즈 예산 등 함량 미달의 예산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중 토론을 했다. 이렇게 한 번 늘어난 예산은 줄이기가 어렵다. 현 정부가 저희 당은 계속 노력하겠다.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심대한 결산의 이슈에서도 예결위에서 ‘친일 프레임’,‘계엄 논쟁’ 등 결산과 무관한 얘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민주당의 모습이 있었다. 저희 당은 다르게 행동하겠다. 예산에 집중하고 결산에 집중해서 함량 미달의 사업과 방만했던 재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2024. 9.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