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체계는 우리 보건의료의 근간을 떠받쳤고,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 역시 국민을 위한 헌신으로 그 주춧돌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에서 개선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일환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월부터 전공의의 90%가 현장을 떠났고, 이후 모든 부담을 다른 의료진들이 오롯이 떠안게 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차후 연도인 2026년도 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고, 대통령실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너와 내가 어디 있고, 여와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대통령실, 정치권의 여와 야도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의 장에 모여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 모두 테이블에 나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한다는 그 한 가지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 9.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