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망국적 ‘현금살포 시즌2’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당론 채택을 하더니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의 예산권 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거대 야당의 폭거입니다.
지역화폐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지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선정된 지역 화폐 운영사는 각종 비리 특혜 의혹을 받았고, 석연찮은 경로로 수십억 대의 수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 협치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만나 지난 1일 대표 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보다 당대표의 ‘하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망국적 입법 폭주를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내팽개친 거대 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악법’을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2024. 9.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