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 가격 급상승으로 삶의 터전과 기회의 사다리를 잃은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이재명 대표님의 마음은 십분 공감합니다.
더욱이 금투세 도입에 대한 청년 세대와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분노의 물결 앞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묘수로, ISA 확대를 통해 비과세되는 해외 주식투자의 길은 열어주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로 과세하는 안을 찾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포에만 휩싸인 나머지 국내 주식시장의 소중함과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간과하였습니다.
대만에서 금투세와 유사한 세제가 도입되면서 대만 TWSE 지수가 한달만에 36% 폭락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최소한 유예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낙관할 수 없으며 그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중과세해야 한다”라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개미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임을 이재명 대표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오래된 낡은 신념을 뚫고, 청년과 개미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기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님의 결심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 9. 8.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