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1호 당론인 ‘이재명표 13조 현금살포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 지사는 전국민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며, 이 정책이 다른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무분별한 현금살포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책의 비현실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적인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현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격차해소’ 정책과 ‘약자 복지’의 효과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 집중해주십시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법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현금성 포퓰리즘을 배격하면서, 우선순위에 기초한 합리적인 민생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2024. 9.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정 혜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