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지난 금요일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여·야·정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국민들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들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루어지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여야 간에 이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이다. 국민의 건강이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의 비상 의료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대책, 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임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 보장된 구조이다. 참여해 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린다. 여러분,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
여러분, 진흙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다. 이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에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이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닌가.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다. 우리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소위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 하지 않나. 그 돈 어디서 나오는가. 선관위에서 곽노현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거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시라. 그래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기탁금을 낸 효과가 없을 거고,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에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 집행해야 한다. 그게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다.
이번 명절 전에 국민의힘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 지난 설날에 당 대표가 평소 보내던 고마운 분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선물을 보내드리는 대신에 그 돈으로 연탄 7천만원 상당을 백사마을 등 어르신들께 드렸다. 그리고 그때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번 추석에도 그 약속대로 당 대표가 주요 인사들께 드리는 선물 대신에 그 돈으로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제공을 하려고 한다. 대신 그동안 선물을 드렸던 인사들께는 고마운 마음을 카드로 드리면서 저희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분들도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결식아동들은 연휴 기간에는 학교에서의 급식 제공이 어려워서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에 그 선물비용 5천만원으로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려고 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에 부산에서 청년들과 지역과 수도권의 취업격차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목요일에는 지역의 물류센터, 안성이다. 현장 최고위를 열어서 농축산식품의 비축과 물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챙겨보려고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현장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투세 폐지는 더 이상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 없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의 큰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이탈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국내의 우량기업들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외국 증시로 장을 옮기는 등의 도미노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그 피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 피해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겁니다. 자꾸 1%의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걸 전제조건을 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 금투세 폐지도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미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이상 그 금투세 자체는 이미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국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의무를 다해달라는 말씀을 민주당에게 드린다. 이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게 민심이다. 민심을 들으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에서 9월 24일날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 그런 토론 하려면 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저희가 제의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 아닌가.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 저희와의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 언제든 어느 장소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주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야당도 화답했다. 의료계에서도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을 행안위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아가 야당은 지난달 대통령이 재의요구 한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까지 재표결할 뜻을 밝혔다.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하고,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던 약속들이 이재명 대표 하명 폭주로 급격히 식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시키는 포퓰리즘법이다. 전국민현금살포를 무기한으로 상설화시키자는 나쁜 법이다. 전국민25만원살포법에 대해 민주당 김동현 경기도지사도 제가 지난 5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로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정책이 다른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20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도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내 비판을 용기 있게 수용하는 민주정당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다. 그저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
저는 민주당의 일관된 메시지는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 일가는 본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면 된다. 과거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된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제1야당 대표가 모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에 힘을 합치는 듯한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다음 달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여기에 14년 전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다시 출마한다고 한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14년 전 상대 후보를 2억원에 매수한 죄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선 무효에 따른 선거보존비용 30억 원 이상을 반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선거에 출마한다니 참 양심도 없다. 가히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아직도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 14년 전 곽노현 교육감에서 시작되어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조국 전 법무장관을 거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에는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괴담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 최근에는 토론을 요구하더니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한 적이 있다. 저는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5.18 정신이 과연 계엄 토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기는 하지만 김민석 의원은 2000년 5월 17일 날 광주 항쟁 전야제를 마치고 곧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양쪽에 여종업원을 둘이나 앉혀놓고 노닥거리면서 술을 마신 그런 전례가 있는 분 아닌가. 그때 상황은 통일의 꽃 임수경 씨가 현장을 생생하게 밝힌 적이 있다.
그런 분이, 광주 정신을 모욕하고 더럽게 한 그런 분이 지금 와서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좀 가소롭게 여겨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계속 계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근거로 ‘현역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 현행범 체포를 하면 계엄 해제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을 그러면 몇 명을 체포를 해야 되느냐 헤아려보니까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체포를 하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 43명 이상이 어떤 일을 벌여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법원에서 체포구속동의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본다. 이게 법조문에 명백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체포구속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없겠다.
근데 어쨌든 구속이 됐다 치자.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건에 보면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을 요구하면 해제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 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을 하고 국회의장이 정부 측에 요구를 하면 그러면 계엄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도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도대체 이런 기괴한 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거기다가 계엄이 선포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척결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주장한다. 그 두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계엄과 관계없이 교도소 가셔야죠. 그런데 왜 계엄을 또 이야기 하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이제 제발 좀 그 말씀을 그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유튜브에 또 나와서 말씀하시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요한 최고위원>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의료사태가 심각한데 이 협의체가 생긴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 지금 여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해결해야 될 이 의료사태, 의료계 대표들께서 꼭 나와서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자는 호소를 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풍부한 때인데 연휴 전후로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 의과대학생 후배들 또 우리 특히 전공의들 이제 봄, 여름은 지났는데 이제 가을학기 좀 제발 복귀해서 의료문제도 좀 도와주고 또 배움터로 학생들은 다시 나오고 좀 이 문제를 들어와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고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와서 같이 건강보험에 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같이 개혁해 나가자. 간절히 부탁한다.
<김민전 최고위원>
인요한 최고위원님의 간절한 부탁이 널리 좀 퍼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얘기드리겠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곽노현 전 교육감에서부터 시작된 유구한 민주당의 방탄동맹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그 방탄동맹에서 빠져야 할 사람이 꼭 한 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회의장이다.
대통령은 당선되어도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당선되면 당적을 이탈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보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이 훨씬 더, 더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전 세계 의회 가운데에서 의장의 당적 이탈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의회가 되겠다. 미국 의회나 이런 곳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영국 의회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영국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의 강한 중립적 사회자로서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대신 의장은 정치인들이 밥 먹는 자리에도 가지 않는다. 혹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까 봐 의장이 그렇게 삼가는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로 적시된 전직 대통령의 집을 방문하고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모습을 우려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의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국보법 위반자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올리자 “서버를 증설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규범을 지키고 자제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국회의장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다 가져가는 데 앞장서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국회의장은 의원들로부터 인사받는 자리가 아니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라는 말씀 올리겠다.
<진종오 최고위원>
지난 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일당이 대법원에서 각각 18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본 사건은 배포한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신고하겠다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로 마약이 범죄 2차적 도구가 된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범죄 사건이다. 마약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2019년 1만 6,000여 명이던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한 2만 7,600여 명이었고, 특히 10대 사범은 6.2배 급증한 1,477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할 경찰 수사 인력은 지난해 25명 증가한 것 외에 확충되지 못했고, 일선 300여 개 경찰서 중 마약 전담팀을 갖춘 곳은 23곳밖에 되지 않는다. 마약 범죄가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과 민간 또한 원팀이 돼 수사 처벌, 예방, 재발방지 교육까지 전반적인 대응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새벽 파리에서 제17회 패럴림픽 올림픽이 12일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를 포함해서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22위로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결과로 국민께 많은 감동과 희열을 선사해 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이제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구태와 악습 그리고 부조리를 개선할 적기이다.
지난달 12일 저는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였으며, 국민께 대한민국 체육계의 공정성 회복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제보를 받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대한 중간보고를 오늘 11시 40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접수된 많은 제보 중 시시비비가 명확히 밝혀진 제보와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들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
<김종혁 최고위원>
의대생들은 졸업식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선서한다. 자신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사실은 2,500년 전의 문구를 현대적으로 바꾼 제네바 선언이라고 한다. 검사들 역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검사 선서를 한다. 의사 선서와 검사 선서는 사회적 지위, 존경, 보상이 따르는 전문가 집단에겐 요구되는 의무와 희생의 무게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 얘기를 꺼낸 건 최근 벌어지는 의정 갈등을 놓고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이 첫째라더니 뭐 하는 거냐 라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호소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성이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쪽으로 갈라 나눠 가지라 라고 얘기하자, 진짜 어머니는 “내가 포기할 테니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울부짖었다.
의정 갈등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을 때 저는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렸다. 아무리 개혁의 명분이 정당해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기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한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한발 후퇴했다. 의사들의 선택이 남았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증원에 대한 불만과 자신들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된 데 대한 분노가 여전할 것이다. 이해가 된다.
하지만 어떤 개혁도, 어떤 불만과 분노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의사들에게 호소한다. 코로나와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주길 바란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이 위기이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와 환자를 떠난 의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부와 의사 모두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되어 달라고 진심으로 호소한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다. 증시가 추락하고 있다.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기관 및 외국인들과 차별적 과세를 받게 되는 내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 보듯 뻔하다. 내년에 증시가 폭락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 눈치 좀 그만 보시고 빨리 결단하시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번 주 한주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오로지 민생 안정을 챙겨나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당정협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오늘 월요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 인프라가 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내일 화요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값 및 한웃값 안정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일에는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금융업권의 저신용층, 신용 공급 축소로 인한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 당국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협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여론에도 귀 기울이며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
2024. 9.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