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9. 9.(월) 11:00,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안녕하신가. 오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과 또 티메프 재발방지와 관련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게 됐다. 소관 상임위원장이신 우리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또 강민국 간사님 또 강명구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 제도 개선안을 성원하기 위해서 공정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기정 공정위원장님과 또 남동일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절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온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불공정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번 티메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정책 당국의 감독 소홀도 지적이 됐었지만 사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봐야 했고 또 그렇다면 그런 제도적 사각지대에 그 흠을 메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 공정위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또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고 국민들께서 더 이상 티메프와 같은 온플의 부정적 영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적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더 키워가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좌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도 오늘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4. 9.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