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제가 두 달 전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정부질문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렇게 중요한 대정부질문인데 어제 1일차 대정부질문은 야당 의원들의 아무말 대잔치로 가득 찼다. “명품백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대통령이 사줬을 테니 대통령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들으니 자괴감마저 든다. 남은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디 야당 의원님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듣고 싶다. 사사건건 막말과 정쟁성 비난보다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웹페이지에 올라와 재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응급실 부역’ 코너를 신설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해 진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도 사이트에 신상과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이러한 범죄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도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의료진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히고, 야당과 함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지금 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두 분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 5년은 혼란의 5년이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무너뜨린 소득주도성장 정책,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 탈원전, 집값 대란을 일으킨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 나랏빚 1,000조 시대, 끊임없는 내로남불, 비굴했던 대북 저자세 정책, 한미 동맹 약화 등 문재인 정부 5년의 혼란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자초한 본인들의 부족함에 대해선 성찰하지는 않고 후임 정권을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하는 행태가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의 성역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다.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가 없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본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 동맹을 맺은 것이다.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 분이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했다. 또한 해당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 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주식 시장은 17년째 2,000대 박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에 대해 어제 발언했던 민주당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상당수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에 당부한다. 9월 24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경기도 김포 인근 공장 화재 현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과 기폭장치 등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돼서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일요일에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창고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현장 인근에서도 북한의 오물 풍선과 기폭장치 등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당국은 해당 현장의 화재와 북한 오물 풍선 및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들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몇 달간 오물 풍선을 계속 살포 중이고 심지어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까지 발견되고 있는데 안보당국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경계 및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도 필요하다. 어제 어느 언론 기사의 제목이 오물 풍선 도발 주체는 북한인데 규탄은커녕 정부만 탓한 야당 이렇게 기사를 뽑았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판만 있고,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도 연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이 계속되는 현시점에는 국정 혼란 빌드업을 위한 탄핵 남발 및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대북 대비 태세 완비 및 한미동맹 등 안보 강화에 보다 초당적인 자세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서범수 사무총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특히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할 말과 삼가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저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하다 하다 이제는 상대 당 대표의 외모까지 품평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 제가 귀 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라고 하면 어쩌시겠는가. 아무리 급해도 금도를 넘지 마시라. 사과하시라.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에 그래도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가 나오고 있다.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이 딱 그렇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이 늘상 주장하던 이야기다.
과연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깨어질 것인가. 아직까지는 기대가 난망하다.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듯한 뉘앙스에 득달같이 달려는 개딸들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 철회하라. 자기 정치를 위해 당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호위무사들이 나서고 있다. 김 지사를 얼마나 물고 뜯을지, 김 지사가 얼마나 버틸지 자못 궁금하다. 아무쪼록 김 지사의 무운을 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지금 아프면 큰일이라는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이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의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야당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화답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다. 대화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조건과 전제로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 곁에 정부가 없고 환자 곁에 의사가 없다면 과연 정부와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는가.
정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수정하여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양보하였다. 의료계에서도 여러 가지 불신과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순 없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는 상호 적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2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간 국회의 불필요한 관례를 깨고 국회법대로 운영하겠다며 법대로를 외치던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자 전례와 관례를 다시 꺼내 들고 내 마음대로 원칙론을 내세우며 법안1소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어제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 직회부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전현희, 민형배 의원안, 순직 해병 특검법 중 박은정 의원안 등 총 3개의 법률안은 소위 직회부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58조 4항에 소위 심리 중 법안과 직접 관련되고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 법안들은 1소위에 상정되어 심리 중인 특검법보다 먼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주 안건 협의 과정과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당 법률안의 소위 직회부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승원 1소위원장은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준수 원칙을 스스로 어겨 직회부하고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또한 특검법은 제정 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가 필수이나 민주당은 위원회의 생략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제멋대로 공청회를 생략한 채 소위 의결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처음부터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회의를 열어놓고선 처리 이후엔 “일방 처리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힘 수정 의견을 반영했다.”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소위 상황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된 특검법안을 반복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의회 다수당의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이나 22대 민주당은 오히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특검법을 다시 들고나왔다. 이재명 대표가 편식하듯 재판을 골라 출석하는 것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회법을 편식하며 민생과 국민을 제쳐두고 오로지 정부 괴롭히기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의 행패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4. 9.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