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취지도 망각한 채 다수 의석수를 무기 삼아 전 국민에게 ‘무제한 현금 살포’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 이 개정안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나라살림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의 납세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국민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쓰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기고 나라빚만 잔뜩 늘릴 뿐인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할 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4. 9. 10.
국민의힘 부대변인 정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