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4. 9. 10.(화) 16:00,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자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또 제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우리 또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같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한지아 수석대변인님 같이 자리를 해주셨다.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시고 또 의료현장의 진료 서비스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공백 사태를 중단하고, 또 정상적인 진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다.
제가 오늘 기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뜻을 같이해 주시고, 또 의료계에서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간에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함, 불만을 좀 거두시고 이 협의체에 흔쾌히 좀 같이 동참해주는 그런 용단을 내려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기자분들께서 많이 물으시는 질문 내용 중에는 이 협의체가 25년도 정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시다시피 9일부터 대학 수시모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수시모집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에서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검토할 수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그다음에 이제 야당과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또 의료계에서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대한 진정성을 또 믿고 참여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좀 이 회의를 일찍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만 출범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한지아 수석대변인님께서도 의료계에 문을 노크하고 또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오늘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저는 이런 노력은 우리 당뿐만 아니고 정부와 야당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다음 이제 한 간에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에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문제 등도 조건을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과 또 해당 주무부처의 관계자 인사조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이 인사 문제는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또 이 해당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직자 인사 문제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다음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멤버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되지 않았고, 민주당에 지금 제안을 한 것은 ‘각 주체별로 3~4명 정도가 참여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선 특별하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참여할 주체별 멤버 인원을 좀 우리 국민의힘에 검토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답을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덧붙여서 오랜만에 하는 기자회견이니까 ‘공통공약 민생협의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현재 만약에 민주당이 12일날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유통과 관련된 법안의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생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본회의 때 28개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9월 26일 본회의에도 정쟁이 아닌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좀 서로 법안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어떤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검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생협의체도 원활하게 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
2024. 9.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