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9. 11.(수) 09:10,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주신 정무위원회 강민국 간사님과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이복현 금감원장님,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는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단속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주시고 불법 사금융 사건은 몰수, 추징보전 등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당정 간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대책들이 안전한 민생금융환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발족해서 수사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 취약계층 대상 자금 공급 확대, 채무자 보호 등 다각도로 대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을 통해서 크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서민 취약계층에 온라인 대부 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오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당정회의를 갖고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먼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계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서민 취약계층에 합리적인 이유로 자금을 공급하는 우수대부업체들도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수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정협의가 끝나면 당은 오늘 마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2024. 9. 11.
국민의힘 공보실